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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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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韓 신규 투자 계획 정부에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이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 발표 및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신규 투자 규모 등 상세 내용은 비공개로 전달돼 르노코리아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자세한 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니콜라 파리 사장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의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7개의 글로벌 기업 대표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니콜라 파리 사장은 르노코리아가 르노그룹의 전략적 5대 글로벌 허브 중 하나이며 미래차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니콜라 파리 사장은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관련 추가 설비 투자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약속하고, 신규 투자 중 단기간 내 투입 예정 금액에 대한 투자신고서도 제출했다. 앞서 올해 1월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미래의 자동차 생산 기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 68개의 설비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이번 추가 설비 투자 결정을 통해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 사측은 전망했다.2025-10-30 17: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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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 주총 '장남 승'…'부담부 증여 소송' 여전히 변수로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현 경영 체제를 유지했다. 주주들은 이사회 개편보다 안정성을 선택했고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지배력 우위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버지 윤동한 회장이 제기한 부담부 증여 주식 반환 소송이 남아 있어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임시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법원에 소집을 신청하며 열린 것으로, 최근 불거진 오너가(家) 경영권 갈등이 표면화된 자리였다. 윤 회장 측은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을 새로 선임해 이사회 지형을 재편하려 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7명이 자진 사퇴해 윤동한·김치봉·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 3명만 상정됐다. 상법상 안건 가결에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의 25%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 찬성률은 약 17%로 기준에 미달했다. 기관투자자 중심의 반대 기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하면 일반 주주 찬성률은 1% 미만으로 파악된다. 최대주주인 윤 부회장은 가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표결 결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기간에 다수의 후보를 추천한 방식이 이사회 독립성 훼손, 지배구조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주주들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화보다 기존 경영진 중심의 안정적 의사결정을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분쟁의 핵심은 남아 있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조건으로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올해 5월 제기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지분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 지분은 무상증자 등을 거쳐 약 460만주 규모로 늘어난 상태다. 첫 변론은 지난 23일 열렸으며, 다음 심리는 12월 11일 예정됐다. 쟁점은 증여 조건 존재 여부, 조건의 구체성, 이행 판단 기준 등이다. 법률상 조건 불이행 입증책임은 원고인 윤 회장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지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지배구조 변동성은 남아 있다. 해당 지분이 반환될 경우 윤 부회장의 지분은 약 31.75%에서 18%대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윤 회장·윤여원 대표 등 부녀 측 특수관계인 지분 총합은 약 29% 내외까지 확대돼 경영권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 자체가 기관투자자 표심 변동, 전략 실행 제약 등 비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29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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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2025-10-29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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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코스피 12개월 목표 지수 5000p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지난 28일 발간한 'KB 2026 주식전략 연간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p로 상향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를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와 달러 약세에 따른 평가가치(밸류에이션) 재평가에 힘입어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된 강세장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전망하며 이번의 주식시장 랠리가 한국증시 역사상 세번째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환율)은 극히 이례적인 조합으로, 달러 약세와 유가 약세의 조합은 사실상 나오기 매운 어려운 조합이다. 이 같은 어려운 조합이 과거 3저 호황 시기였던 1985년 이후 40년 만에 재현되고 있으며 최근 달러 약세에도 유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비달러 국가의 원자재 수입 비중은 높은 국가는 기업들의 채산성을 개선시키며 한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향후 유가 흐름은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급과잉, 대체 에너지 비중 확대, 글로벌 산업 구조가 원유 소비 비중이 큰 산업재의 비중을 구조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선호 업종으로 △반도체 △원전 △전력 △조선 △방산 △증권 업종을 제시했다. 반도체의 경우 2028년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의미 있는 D램 공급 증가는 평택 P5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BM 중심의 투자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D램의 공급 증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2027년 D램 시장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실적 가시성 확대로 이어져 향후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및 전력 업종의 경우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을 원전 기술의 허브로 만들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미국이 글로벌 원전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원전 공급망 구축과 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협상에서 원전 협력인 '마누가 (MANUGA: Make America Nuclear cooperation Great Again)'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미국은 중국과 원전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한국 원전 및 전력 업체들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최근 상승에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강화와 달러 약세 등이 향후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따른 강세장 지속과 주요 업종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지속될 것을 전망해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고 말했다.2025-10-29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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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고객 알림서비스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14525929057.jpg)
NH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고객 알림서비스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미청구 퇴직연금' 고객 알림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미청구 퇴직연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통해 맞춤 팝업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직장이 폐업·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분기 대상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알림 맞춤 팝업 서비스는 돌려받을 퇴직연금을 보유한 고객이 올원뱅크,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접속 시 팝업 안내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신한은행, SOL Biz 월간 이용자 10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은 기업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한 SOL Biz'의 월간 이용자수(MAU) 10만명 달성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기업고객 전용 모바일 앱 '신한 SOL Biz'는 지난해 전면 개편 이후 기업 고객의 금융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간편한 회원가입과 로그인, 법인카드업무 비대면화 등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이같은 전방위적 개편을 통해 '신한 SOL Biz'는 단순한 금융 앱을 넘어 기업 고객의 경영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돋움했으며 그 결과 누적 가입자수 93만명, 월간 이용자수(MAU) 10만명을 돌파했다. 신한은행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11월 18일까지 커피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 Biz'에 신규 가입하거나 최근 3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로그인한 개인사업자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앱 로그인만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우리금융,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경제 자립 금융교육 진행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청년들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 금융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 금융교육'은 사단법인 청년의뜰과 함께 18~29세 청년들을 위한 금융멘토링과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금융교육 사업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올바른 소비습관 파악, 예산 계획 수립 등 온라인 멘토링과 금융교육을 받게 되며,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적금을 납입하면 200만원의 저축지원금을 추가로 제공 받는다. 이번 특강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 계열사 임직원이 강연자로 참여해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경제뉴스 △금융 트렌드 이해 등 실무 경험과 조언을 공유했다. 강연 후에는 청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IBK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혁신리더 캠프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31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거래 중소기업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혁신리더 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혁신리더 캠프는 중소기업 핵심 인력인 중간 관리자의 역량을 단기간에 강화해 혁신리더로 양성하는 체험·실습 중심의 몰입형 과정이다. 커리큘럼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노무, 생산 관리 등 현업에서 활용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캠프에서는 상반기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참가자 간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AI)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커리큘럼을 새로 도입했다.2025-10-27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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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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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기반 ETF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3156607055.png)
삼성자산운용, 모바일 기반 ETF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펀드 플랫폼 'FunETF' 내 월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포트래빗(PortRabbit)'을 모바일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포트래빗은 포트폴리오와 래빗(Rabbit)의 합성어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투자자의 수익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FunETF 회원이라면 누구나 월배당 투자 목적과 배당 성향에 따라 개인 맞춤형 월배당 포트를 만들고 수익률∙배당률 등을 관리할 수 있다. 포트래빗은 우선 월배당 ETF 포트 서비스를 오픈한 뒤 고객 나이와 투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ETF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돈 불리기' 기능과 '비과세 증여플랜' 기능도 11월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포트래빗은 월배당을 받기 위해 어떤 ETF에 투자해야 할지 막막했던 직장인들에게 조언해주며 셀프 월급 인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FunETF 플랫폼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ETF와 펀드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자산운용, '1Q K소버린AI ETF' 신규 상장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하나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상장한 '1Q K소버린인공지능(AI)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전략을 주제로 이날 오후 6시 30분 하나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Q K소버린AI ETF는 'iSelect K소버린 AI 지수'를 추종하며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자체 AI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금융기관인 비트코(BitGo)코리아 박승현 이사와 함께 '네이버와 두나무가 꿈꾸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웹 3.0 시대'라는 주제로 스테이블 코인 및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한다. 2부는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ETF·퀀트솔루션본부 본부장이 '1Q K소버린AI ETF 투자 전략' 이라는 주제로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정책 분석 및 수혜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관련주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세미나는 하나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참석자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인 AI미래기획수석 하정우 수석과 한상기 박사가 공동 집필한 'AI전쟁 2.0'서적과 스타벅스 커피쿠폰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자산운용 '미국공모주 펀드'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에 순항 우리자산운용이 출시한 '미국공모주 펀드'가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우리 정말쉬운 미국공모주 증권자투자신탁' 설정 이후 수익률은 헷지형(H)이 8.76%, 언헷지형(UH)이 16.54%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8월 우리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미국 IPO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출시 3개월 만에 설정액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운용의 미국공모주 펀드는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써클, 피그마 등을 포함해 지난 1년간 주요 IPO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상품은 우리운용과 美자산운용사인 누버거버먼이 협업하여 운용하는 상품으로 미국 공모주 및 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누버거버먼이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모주 배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우석 글로벌운용부문 상무는 "공모주와 단기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UH형 또는 USD형을 통해 달러자산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공모주 펀드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금가격 김치프리미엄 우려 없는 'SOL 국제금' 일주일 만에 500억 몰렸다 신한자산운용은 국제 금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SOL 국제금' ETF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 금 현물가격(KRX)이 국제 금 현물 시세(런던 LBMA) 대비 과대 계상되는 현상으로, 달러화로 거래되는 국제 시세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9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투자자의 금 매수 수요가 급증하며 프리미엄이 국제 시세 대비 약 20%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급등으로,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슈 당시에도 프리미엄이 약 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프리미엄이 빠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국내 금 현물가격은 국제 금 시세와 반대로 움직이며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프리미엄이 급격히 확대됐다가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국내 금 현물가격이 국제 금 시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손실을 입을 위험도 존재한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 이사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은 △달러 약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 리스크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및 ETF를 통한 추가 수요 등으로 요약되며 새로운 재료보다는 기존 요인의 반복적 재부각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금 ETF 및 금 현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국내 금 시장의 선물시장 및 헤지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수요자 중심의 호가 구조가 프리미엄을 더욱 확대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자산운용은 SOL 국제금 ETF의 장기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 총보수를 기존 연 0.3%에서 0.05%로 인하할 예정이다.2025-10-21 1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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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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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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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 신설 포함한 대책, 이번 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 신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번 주 중 부동산 안정과 공급 대책을 함께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며 “신고가 거래 후 되팔기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시장에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가지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그런 내용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확대와 함께 시장 투명성 제고, 감독 강화 방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2025-10-14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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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B Deal 사례연구'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은행(IB) 분야 업무 종사자를 위한 'IB Deal 사례연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개강일은 다음달 25일이다. 이 과정은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단기간에 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거래(Deal)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입체적 접근과 △기업공개(IPO) △증자 △채권발행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간접경험을 통해 IB 관련 종사자의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다음달 25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총 6일(22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0-13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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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발주 패턴 변화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순t(Net ton)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가운데 해당 정책이 글로벌 선박 발주 패턴 변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한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선박 순t당 수수료는 140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t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국 정부 프로그램 참여 선박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분 중국 상업용 선박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직간접적 수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 발주가 한국으로 단기간 전환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아직 즉각적인 발주 전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4월 입항 수수료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약 77%가 중국 조선소에 발주됐고 한국 조선소 수주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이는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낮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국 대신 유럽·아프리카 항로로 배치하며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 전망치를 초기 40%에서 7%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입항 수수료 강도가 점차 강화돼 선주들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는 전망이다. USTR은 2028년까지 중국 선박 수수료를 상향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규제 장치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최근 덴마크의 해운 대기업 그룹인 머스크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를 추진하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산 선박 도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페널티가 적은 한국 조선소가 장기적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7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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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와 광고판 너머…추석 특수 활력 찾은 K-디스플레이·인쇄 산업 [이코노믹데일리] 추석이 다가오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화려한 선물세트와 각종 홍보 영상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선물세트 포장을 감싸는 고급 인쇄·패키징 기술과 공항 및 터미널에 걸린 디지털 화면을 이용한 대형 광고·안내 시스템(디지털 사이니지)은 명절 특수를 맞아 존재감을 드러낸다. 겉으로는 소비문화의 한 장면 같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디스플레이·인쇄 산업의 숨겨진 실력이 자리하고 있다. OLED 사이니지로 명절 특수 공략 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명절 특수 마케팅 수요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공항과 KTX 역사에 설치된 초대형 OLED·LCD 사이니지(간판·표지·안내판)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광고 매체로 활약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초고해상도, 저전력 패널을 앞세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백화점·면세점 광고판과 같은 곳에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잠실 본점 외벽과 매장 내부에 초대형 OLED 사이니지를 설치해 명절 프로모션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도 판교점과 무역센터점에 곡면 OLED 전광판을 도입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 광고판을 넘어 공간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며 "명절 시즌은 패널 수요를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사들의 OLED 사이니지 활용은 단순 광고를 넘어 체험형 공간 연출로 이어지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확대에 직접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포장재 시장, 친환경 전환 가속 선물세트 첫인상을 결정짓는 포장재 산업 역시 추석 특수 수혜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특히 인쇄·패키징 업계는 ESG 경영 흐름에 맞춰 친환경 소재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나 친환경 대체 원료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포장재,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소재 라벨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대형 유통업계도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추석 선물세트 80% 이상에 재활용이 쉬운 종이 포장재를 적용했고 일부 와인세트에는 사탕수수 부산물에서 얻은 바이오매스 용기를 도입했다. CJ제일제당은 김 선물세트 패키지에 플라스틱 트레이 대신 골판지 지류를 적용해 연간 수백 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예전에는 화려한 포장재가 판매 성패를 좌우했지만 최근에는 환경을 생각한 포장이 소비자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추석 대목 친환경 포장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혁신과 중소기업 생존전략 디스플레이 대기업들은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점유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초고해상도 OLED 패널로 IT 기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투명 OLED 등 신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인쇄·패키징 업계는 중소기업 비중이 크다. 이들은 가격 경쟁을 넘어 차별화된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대기업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이 함께 작동해야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문화 이면의 산업적 의미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구매 유도를 위해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포장과 화면이지만 그 배경에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과 전통 인쇄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명절 시즌에 드러나는 소비문화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 산업 전반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명절 특수 소비 이면에는 한국 디스플레이 및 인쇄 산업이 추진해온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환의 성과도 녹아있다"고 말했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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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11418757715.jpg)
서로 다른 세 갈래 길…목적은 하나 '탄소중립' [이코노믹데일리]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세계가 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력의 약 90%를 2050년까지 저탄소 전원으로 바꾸려면 재생에너지의 급속 확충과 더불어 원자력·수소·탄소포집(CCUS) 기술이 함께 가야 합니다. IEA를 비롯해 원자력 산업 관련 국제 협회인 ‘세계원자력협회(WNA)’,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등에 관한 미디어 및 연구 플랫폼인 ‘더 퓨처 오브 에너지(The Future of Energy)’, 에너지 기술과 정책, 혁신 사례를 분석‧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아이디어스.에너지(Ideas.Energy) 등의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전으로 가는 길...원전 중심 전략의 대표 국가들 특히 어느 대륙보다 다양한 방면의 에너지가 앞서 발달한 유럽에서도 국가별 전략은 다릅니다. 예컨대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유지하거나 재가동 논의를 하는 형태입니다. 프랑스는 원전 중심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안정적이면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원전을 꼽으며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력 믹스 통계(2024년 기준)에서 원자력이 약 67 %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는 수력(14 %)+풍력·태양광(약 13 %), 화석연료(약 4 ~ 6 %)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원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거나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헝가리는 현재 자국의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헝가리 중앙부의 파크그(Paks)시에서 ’파크스 원자력 발전소 확장 계획(Paks II)‘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개의 기존 원자로에 2개의 추가 원자로, 새로운 VVER-1200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발전 용량은 2000MW에서 4400MW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헝가리 전력 믹스에서 기존 원자력 비율은 약 45% 수준인데 파크스 원전 확장 후에는 약 6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친원전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 원전 재가동과 신형 원전 건설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전처럼 전력의 25% 안팎을 원전으로 공급했던 수준으로의 회복을 모색 중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네요. 미국·캐나다·한국 등도 2023년 11월 30일~12월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Triple Nuclear Energy by 2050)”는 내용의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중심에 두는 국가들 프랑스와 정반대 입장인 국가가 대표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의 대표 주자로 2023년 원전을 완전히 폐지한 후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전환 중입니다.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비중은 점차 줄이고 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성 확보 문제나 그리드(전력망) 보강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덴마크는 40년 가까이 이어온 원전 금지 정책을 최근까지 금지하며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의 주력인 국가입니다. 최근 원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신흥 경제국 가운데에는 베트남이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거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 우루과이는 수력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로 꼽힙니다. 풍력이 단기간에 전력 믹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례로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우루과이의 풍력은 전체 재생에너지원 중 약 22.8%에 불과했으나 자국 자연환경에 유리한 풍력 설치에 투자를 집중해 2022년 약 31%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4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강이 많은 자국 지형의 특성을 활용해 오래 전부터 수력 발전이 국내 전력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국가입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발전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력 비중이 2023년 기준 전력 믹스에서 약 60%로 하락했습니다. ◆둘 다 잡는 혼합 전략...혼용파 국가들 보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우는 혼합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각종 전기 기구들이 늘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전력 수요가 급증해 한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각 기술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로 중국이 꼽힙니다. 2023년 기준 세계 전력 생산 규모에서 중국은 약 9900테라와트시(TWh)로 한국(약 92TWh)의 약 108배에 달하는 세계 1위 전력 생산국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면서도 원전 건설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로이터, AP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나오지만 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리면서도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엔 통계 기준으로 세계 1위(약 14억2000만명) ‘인구 대국’ 인도는 전력 생산에서도 중국과 미국(약 4178TWh)에 이어 약 1900TWh로 3번째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예요.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풍력과 함께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탄소중립 전략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활용하는 전형적인 혼용파 국가입니다. 2023년 미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화석연료(석탄·가스 등)가 약 60%, 원전이 약 19%, 재생에너지가 약 21%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 확대와 함께 원전 유지·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력 믹스 중 원자력 비중은 약 30.7%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4%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60% 가량은 아직 화석 연료이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서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IEA는 2021년 5월 발표된 ‘2025 탄소중립(Net Zero by 2050)’이란 보고서에서 “세계 전력의 약 90%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각국이 동일한 길을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술 전환을 넘어 소비자 행동 변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까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인 기후·에너지 전문가인 독일의 니클라스 회네 박사 역시 “한 국가가 단일 전략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재생 기반을 강화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력과 저탄소 보완 기술을 혼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은 하나의 모형이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자원, 기술, 정책환경 등 여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탄소중립은 지금부터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꾸준히 걸어야 할 도전이자 기회입니다.2025-10-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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