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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 수렁…신창재 회장 지주사 전환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 5년 넘게 이어온 풋옵션 분쟁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이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영 불확실성과 대외 신뢰 저하라는 이중고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IMM 프라이빗에쿼티(PE)는 입장문을 통해 "신 회장은 ICC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제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음에도, IMM PE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IMM PE가 강경론을 고수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LP)들의 자금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12년 IMM PE가 교보생명에 투자할 때 국민연금이 500억원을 출자했으며, 현재 이 투자금의 원금 회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IMM PE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은 불가능하다"며 "31만원 이상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끝까지 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된 갈등으로 감정의 골마저 깊어져 신 회장과 FI 간 대화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교보생명이 FI와의 갈등을 장기화시키면서 금융시장 내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피니티와 GIC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철수한 반면, IMM PE와 EQT파트너스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어 교보생명의 경영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IF와의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신 회장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9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수 추진은 경영 안정성 확보 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히려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손보사와 캐피탈사 인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이 거론되지만, 각각 높은 인수가와 부실 금융사 지정으로 인해 매물 매력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과거 자회사였던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악사손보는 순이익이 급감했지만 킥스비율 213%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은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악사손보 인수도 단기간 내 경영 리스크를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 인수는 브랜드 통합 시너지가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이 현재 직면한 근본적 경영 리스크를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며 "FI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한 지주사 전환은 사실상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2025-05-02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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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급성장, 韓 부품사에 기회…"품질과 기술이 승부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현지 완성차 업체들은 전장 부품의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터리, 모터, 제어시스템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갖추며 자체 공급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장 부품의 내재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차량용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전력반도체(SiC)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은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전장 기업들에게 새로운 진입 기회가 열리고 있다. 28일 한 증권사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내재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고부가 전장 부품에서는 기술력 있는 글로벌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MLCC나 전력반도체처럼 신뢰성과 내열성이 중요한 부품은 단기간 내에 로컬화가 어려운 구조로 한국 기업들이 이 틈새를 전략적으로 공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기다. 삼성전기는 이번달부터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에 차량용 MLCC를 공식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선전의 BYD 본사를 직접 방문해 왕촨푸 회장과 회동한 직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는 BYD로부터 차량용 MLCC 대량 공급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최근 납품을 개시했다. 차량용 MLCC는 차량 내 전자제어 장치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기 신호를 정제하는 핵심 수동소자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장 부품이 훨씬 많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수만 1만개 이상에 달한다. 삼성전기는 자동차용 MLCC 시장에서 일본 무라타, TDK 등과 함께 글로벌 톱 티어로 분류된다. 일본 TDK는 중국 내 완성차 업체의 전장 고도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자사 기술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BYD가 삼성전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품질과 신뢰성, 공급 안정성이 있다. 차량용 MLCC는 고온·고습·고전압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제조 공정에서의 정밀도와 품질 관리 수준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중국 로컬 MLCC 제조사들도 기술력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사양 차량용 MLCC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뚜렷하다. 특히 BYD 입장에서는 유럽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인증과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급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MLCC 외에 SiC는 한국 기업들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부품이다. SiC는 전력 손실이 적고 발열이 낮아, 고출력 EV 파워트레인이나 고속충전 시스템에 적합하다. 중국은 SiC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소재 정제, 웨이퍼 가공, 패키징 등 고도화된 공정에서 품질 불량률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DB하이텍, SK실트론 등 고성능 SiC 기반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수요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온시스템도 주목할 만한 사례다.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톱3 안에 드는 한온시스템은 중국 지리자동차 등 다수 완성차 업체에 히트펌프, 배터리 쿨링 모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혹한기 성능이 EV 확산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식 정밀 열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완성차업체 니오, 샤오미, 지리 등이 유럽 수출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품질 기준에 맞춘 부품 조달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영향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LX세미콘 등 국제 인증을 갖춘 한국 전장 기업들은 이들의 수출용 프리미엄 차량에 공급할 부품군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유럽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품 선택 기준이 가격에서 신뢰성과 국제 인증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전장 부품사는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특정 기술에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성장의 핵심 공급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로컬 우선주의와 기술자립 정책은 외자기업에게 리스크로 작용하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모비스는 중국 창안자동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차체 모듈과 전장 시스템을 공급 중이다. LG전자 VS사업본부도 상하이에 현지 전장 R&D 센터를 두고 니오 등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에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반도체, 센서 등 하위 생태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한국 전장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다면 중국발 전기차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4-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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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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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부리는 LG화학, 다급한 롯데케미칼…석유화학 구조조정 입장 차
[이코노믹데일리] 석유화학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상 기업들에게 자율적 구조조정을 맡긴 분위기다. 하지만 기업 별 입장차이와 대규모 투자 소요로 인한 재무부담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체질개선은 쉽사리 이뤄지기 어려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사업재편·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장 통폐합 등 가시화된 구조조정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범용 제품 저가 공세로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업계 대규모 구조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어서다. 사업조정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특정 기업은 단기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어느 기업을 중심으로 공장 통폐합 등을 진행해야 하는지 합의하기 어려우며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손실을 겪고 있는 비중이 달라 시급성에 대한 기업의 내부 인식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범용 제품에 해당하는 기초화학·석유화학 분야 사업 비중이 큰 롯데케미칼은 사업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크지만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LG화학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의 지난해 매출액 기준 사업 비중을 보면 기초화학은 63.2%, 첨단소재는 25%, 정밀화학은 7.6%, 전지소재는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LG화학은 지난해 기준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52.4%, 석유화학이 38.1%, 첨단소재가 5.4%, 생명과학이 2.6%, 공통 및 기타부문이 1.6%로 구성돼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적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매출 추정액이 5조2341억원, 영업손실 1406억원으로 여전히 적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반면 LG화학은 같은 시기 매출 12조573억원, 영업이익 154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도 롯데케미칼은 손실 규모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원자재 등 기초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에 속한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맞이한 침체가 단순 하락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이루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앞으로의 유의미한 반등은 힘들거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G화학이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LG화학은 첨단소재 사업부문이 차지하는 매출 규모가 5.4%로 크지 않은 상황이며 올해 시설투자 규모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LG화학의 최근 흑자 전환 기대는 외부 시장요인 및 LG엔솔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지원금 영향이 커 실질적인 경쟁력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해둔 올해 시설투자를 2조5000억원~2조7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 타이트하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석유화학 등 국내 기초산업은 대규모 사업재편 및 고부가가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국과 경쟁할 방법이 없다"며 "기업 위주로 사업 재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5-04-22 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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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관세 충격 속 급등락…S&P‧나스닥 1.57%‧1.95%↓
[이코노믹데일리]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며 또다시 큰 변동성을 보였다. 장 초반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거나 관세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며 S&P500 지수는 4% 넘게 급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70여 개국과 관세 협상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힌 점이 시장의 낙관론을 키웠다. 장 중반 이후 상황은 급격히 반전됐다. 백악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4%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확인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단기간 내 관세 면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심리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에 따라 S&P500은 결국 전 거래일 대비 1.57% 하락한 4,982.77로 마감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0.84%, 나스닥100 지수는 1.95%, 러셀2000 지수는 2.73% 각각 하락했다. 이날 미국 국채 시장도 혼란이 컸다. 3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고, 이로 인해 장기물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크게 상승한 4.291%를 기록했다. 반면 단기물인 2년 국채 수익률은 소폭 하락하며 3.730%를 나타냈다. 이는 안전자산으로서 국채에 대한 신뢰가 일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븐 소스닉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작은 긍정적 소식에도 시장에 뛰어드는 FOMO(소외 공포) 현상을 보였지만, 결국 중국 관세 발표와 부진한 국채 입찰 결과 등이 겹치며 시장을 하락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나흘 연속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S&P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최근 최고점 대비 누적 하락률이 장중 20% 가까이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연금 및 TDF 전문운용사인 미국 프린서플(Principal Asset Management)의 시마 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시장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라 증권의 찰리 맥엘리고트 전략가도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간 계속될 것이며, 숏커버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극심한 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메리 데일리 총재는 "미국 경제가 아직 견고한 상황이며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가져올 효과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하며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해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2025-04-09 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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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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