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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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블소2'·'호연' 서비스 종료 결정… "포트폴리오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자사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블레이드 & 소울’을 기반으로 한 게임 2종의 서비스를 종료하며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블레이드 & 소울 2’의 글로벌 서비스와 수집형 RPG ‘호연’의 서비스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신중한 고민과 논의 끝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결정은 회사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P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비스 종료 일정은 게임별로 상이하다. ‘호연’은 내년 2월 19일을 끝으로 서비스를 마친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지 불과 1년 6개월 만의 퇴장이다. ‘블레이드 & 소울 2’ 글로벌 버전은 내년 6월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운영된다. 두 게임 모두 공지 시점인 17일 정기점검 이후 유료 상품 판매가 즉각 중단됐다. 특히 ‘호연’의 조기 종료는 뼈아픈 대목이다. 블레이드 & 소울 세계관의 3년 전 이야기를 다루며 야심 차게 출발했으나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며 단명하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종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신작의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환불 절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7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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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내년 AI·반도체 투자 메가딜로 공급망 재편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통상질서가 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환경을 진단하며 2026년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환경을 "불확실성이 컸던 한 해"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미 관세 합의 공식화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관세 부담과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정민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연구소장은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무역·투자 질서가 "단순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전면 재편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성 소장은 "AI·반도체·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투자 메가딜이 생산 거점과 공급망을 다시 구성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대만의 반도체 투자를 대거 흡수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망 이동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은 어디에서 가장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디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한 운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2026년은 관세·비관세 장벽·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구조적 전환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세, 비관세장벽,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동시에 철강·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 복합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로 통상환경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환경규제와 현지 투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한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외교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조달 요건과 현지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 진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멕시코의 관세 인상 움직임 등 제3국 통상조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현재의 통상환경 변화는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구조적 흐름"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공급망 전반에서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하며 대한상의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12-17 1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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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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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 CES 최고 혁신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내달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최신 전장 기술에 AI를 적용해 차량 내부 전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한 탑승자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LG전자의 새로운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은 CES 출품작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주어지는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LG전자는 이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한다. 체험존은 전면유리에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솔루션', 운전석과 조수석에 비전 AI를 적용한 '비전 솔루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으로 구성됐다. 디스플레이 솔루션 체험존에서 관람객은 투명 OLED가 적용된 전면유리를 통해 AI가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 나타나면 신호등 주변에 대기 시간을 표시하는 등 AI가 해당 시점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판단해 선별적으로 보여준다.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인 운전석에서 AI가 주변 환경을 분석해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재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비전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인캐빈 센싱 기술에 AI가 적용된 운전석 및 조수석을 경험할 수 있다. AI가 운전자 시선을 분석해 일정 시간 이상 이탈이 지속되면 자동으로 자율주행모드로 전환한다.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해 탑승자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있는지를 분석해 탑승자의 시선이 멈춘 전광판에서 광고 중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까지 연결할 수도 있다.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체험존에서는 AI가 적용된 차량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선보인다. AI는 창문 건너 펼쳐진 풍경을 인식하고 해당 장소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창문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 탑승자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연결해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CES 2026에서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차량용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인 'AI 캐빈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이다.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비전 언어 모델(VLM), 대형 언어 모델(LLM), 이미지 생성 모델 등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은석현 LG전자 V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와 이미 논의 중인 인캐빈 센싱 등 양산 중인 솔루션에 다양한 AI 기능을 더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구체화했다"며 "이러한 혁신을 수년 내 현실로 만들어 인공지능중심차량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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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스페이스X '스타십' 타고 화성 간다… 2030년 실증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이 2030년 화성 탐사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발사체 기술 확보와 동시에 검증된 민간 기업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심우주 탐사 경쟁에 빠르게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주청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우주탐사 부문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화성탐사 전략’과 신규 실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 10월부터 2031년 4월 사이에 열리는 화성 이동 최단 경로 주기에 맞춰 스페이스X의 스타십에 500kg 규모의 탑재체를 실어 보내는 것이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스페이스X 측에 탑재체 공간 확보에 대한 문의와 피드백을 진행했다”며 “기존 상용 발사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산업체나 연구계가 화성 표면에서 기술을 선제 검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탑재체에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건설용 블록 소결 기술 등 현지 자원 활용(ISU) 관련 장비가 포함될 전망이다.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강화도 병행한다. 우주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우주 공간에서 추가 추력을 내는 ‘킥스테이지’ 기반의 궤도수송선을 결합해 수송 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50kg급 화성 궤도선을 우리 기술로 발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보낸다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킥스테이지를 활용할 경우 누리호는 달에 최대 800kg을 보내고 화성에는 40~50kg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우주 제조 산업 선점을 위한 ‘우주 소형 무인 제조플랫폼 실증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내년부터 5년간 475억 원을 투입해 2030년 고도 300km 궤도에 수송선을 띄우고 우주 환경에서의 소재 제조와 모듈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검증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호주 등과 협력해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L4 태양권 관측 탐사선 사업도 선행 단계인 우주과학 탐사선 개발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 개발 탑재체 7종과 국제 공동 개발 탑재체 6종을 싣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 부문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과 인력 한계 우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탐사선을 당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탐사 및 관측 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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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검토…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 금지법과 관련해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보호를 미래 세대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대한 가치로 규정하고 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보과학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전화 의존 및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도 호주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환경을 누리는 것이 최대 과제이며 청소년 보호는 그중에서도 핵심"이라며 "특히 저는 이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린 공급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원천 차단했다. 대상 플랫폼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10곳이다. 해당 기업이 연령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83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는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 유해 환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며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들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 보호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EU)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법상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강화도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 문제는 방미통위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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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신임 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11월 취임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단체장을 만나는 취임인사 방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주) 부회장)이, 경사노위에서는 김지형 위원장, 이정한 상임위원, 양정열 운영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그동안 경사노위가 사실상 활동을 못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정상화하기 위해 빌드업 중"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파트너십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각자의 몫을 지키는 경쟁이 아니라 파이를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십 정신"이라며 "파트너는 앞에 놓인 밥상을 많이 차지하려 하거나 상대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통해 성장해온 것처럼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균형감 있게 공론하고 숙의하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함께 만들어온 대한상의가 앞으로도 협력과 조언으로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노사관계는 항상 한솥밥, 한 식구라고 생각한다"며 "밥을 같이 먹는다는 정신으로 상공회의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성숙한 사회는 갈등을 소모적으로 다루지 않고 공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사회"라며 "새로운 제도나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최근 국회 내에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와의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경사노위와 비슷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 출범식이 있었고 민노총까지 참석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같은 현안을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 실질적 갈등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격식을 갖춰 대화하고, 국회 쪽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구조를 잘 맞추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최 회장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회장님은 일찍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으셨고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행복한 동행' 등 저서도 가지고 계신다"며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신을 선도적으로 주창해 오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도 그런 맥락과 비슷하다"며 "모든 대화 참여 주체들이 그런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창출해 가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6 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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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한은, 환율 급등에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 목표성과급 중 상대성과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을 0.248%p로 의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 배경과 공동연구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기금위는 앞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 추진시 기금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추진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은 1400조원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연금 개혁에 따라 향후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에 만들어졌던 기금운용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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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선언과 엇박자"…창작물 전면 워터마크 규제 논의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된 창작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확산과 허위 정보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창작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진흥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목표로 한 첫 포괄적 법안이다. 다만 하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가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영상·이미지·음원 등 창작물에 '워터마크'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규제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용자가 AI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창작 현장의 현실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 아트리스트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2026 AI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작 전문가의 87%는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66%는 매주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AI가 단순 보조 수단을 넘어 사실상 필수 도구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풀이되며 이에 생성물 전반에 표시를 강제하는 규제가 창작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논란의 중심은 표시 방식과 범위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영상 시작이나 종료 시 AI 창작물임을 알리는 단순 고지 수준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전체 분량에 워터마크 표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콘텐츠에서는 화면 몰입도를 해치고 광고·브랜드 영상에서는 상업성 표시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규제 흐름과 비교해도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일부 주는 AI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데 초점을 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나 공공적 정보 왜곡 가능성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예술·창작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논의는 콘텐츠 전반에 일괄 표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의 AI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진행한 2026년도 예산안 연설에서 AI 관련 예산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세계 상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이번 AI 기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법이 관련된 문제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5-12-15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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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을 주제로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신금융포럼은 여신금융업권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여신금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과 인공지능 산업 영향 확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권의 재편 방향과 규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카드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스테이블코인과 결제산업의 변화 △산업 구조 전환기 리스·할부금융 재설계 △기술혁신과 성장금융의 결합 모델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발표자인 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확산되고 있으나 카드사가 수행해온 결제·정산 시스템과 가맹점 네트워크 기반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강점과 카드 결제의 범용성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결제 산업이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확대되더라도 기존 결제망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블록체인과 결제망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량이 카드사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캐피탈업권이 소비자금 공급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설비 리스 확대 △혁신기업 운전자금 및 성장자금 지원 △공급망 금융 참여 △건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계·설비 리스와 기술평가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신기술금융사의 선별 단계투자 거버넌스 역량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는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자금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과도한 초기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 및 투자대상 합리화 △CVC 외부자금·해외투자 규제 합리화 등을 제언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금융업계가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구조 재편 방향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국회, 업계와 소통해 여신금융업계가 실물 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파트너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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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과잉' NCC업계, 전기료 부담 가중… "실적 하락세로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국내 나프타분해설비(NCC)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되며 실적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업계는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석화 지원 특별법에는 빠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매출원가(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비용) 대비 전기료 비중은 3.10%로 집계됐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한 2022년 2분기(1.20%) 대비 약 2.6배 상승한 수준이다. NCC 업체 7곳은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한유화, 여천NCC, HD현대케미칼로 NCC 설비 통폐합 대상 기업이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 사이 70% 넘게 오르면서 석화업종의 원가 부담을 키웠다. 한국전력공사의 용도별 전기요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분기 1킬로와트시(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에는 185.5원으로 75.8%가 올랐다. 동 기간 주택용은 31.4% 인상된 것에 비해 인상폭이 약 2배다. 이에 석화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NCC 통폐합이 진행 중에 국내 석화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전기요금 감면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NCC 업체 7곳의 올해 2분기 영업손실률은 4.64%다. 중국,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원가 경쟁력도 불리한 위치에 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올해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과 미국이 각각 kWh 당 127원, 116원으로 해당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192원)은 원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업계 불황은 물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도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 업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측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전기료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설비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이다. 지난해 석유화학업계의 전력 소비량은 4163만1203MWh(메가와트시)로 국가 전체 사용량(5억4982만665MWh)의 7.6%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요금 감면책은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다른 산업과 형평성,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피해 등을 언급하며 석화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석화업계에서는 산업위기지역에 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료의 2.7%)을 활용해 전기료를 할인하거나 전기가 덜 사용되는 경부하 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에 전기료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 업계와의 형평성에 대해 "철강 등 전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업계와 함께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업계 간 대화를 이어가고 공동으로 정부에 전기료 인하 등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2025-12-15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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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고도제한, 2030년 새 기준 대비 본격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서울시의원, 항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을 이유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ICAO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기존 단일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 기준이 2030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 곽수민 대표가 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극동대 유태정 교수가 새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방식과 항공학적 검토 절차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연철 한서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공학, 항공운항, 교통관제,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항 안전과 도시 발전의 균형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항공 안전을 전제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강서·양천구를 비롯해 경기 부천·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기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김포공항이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 거점인 만큼 항공 안전과 도시 성장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공항 주변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15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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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년 초 삼성 전 계열사 사장단 소집…신년 전략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년 초 삼성그룹 전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새해 첫 만찬을 갖고 신년 사업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내년 초 서울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초청해 '신년 사장단 만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찬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 노태문 DX부문장 사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해 이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내년도 사업 방향과 경영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6일부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이 개막하는 만큼 사장단 만찬은 이보다 앞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2014년까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생일인 1월 9일에 맞춰 신년 사장단 만찬을 개최해 왔다. 그러나 선대 회장의 와병으로 2015~2016년에는 1월 중순 열리는 신임 임원 만찬에 사장단이 함께 참석하는 방식으로 축소됐고 이후에는 그룹 사장단 전체를 모으기보다 소그룹별 신년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재용 회장이 2022년 10월 회장에 취임한 이후인 2023년부터 신년 사장단 만찬은 다시 정례 행사로 재개됐다. 지난해 초 열린 만찬에서는 선대 회장의 주요 발언과 경영 전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이 회장이 시장 주도 전략과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월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이 회장이 전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 역시 올해 초 사장단 만찬에서 나온 발언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사장단 회의에서 이 회장이 어떤 경영 메시지를 내놓을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삼성은 최근 안전성을 중시한 임원 인사와 신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삼성 주요 계열사 사장들은 이달 말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 모여 내년 사업 계획과 관련한 별도의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2025-12-14 15: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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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83119831548.jpeg)
금산분리 완화 논의 본격화…반도체 투자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와 지주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투자 병목으로 지적돼 온 자금조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낮추고 반도체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다. 사실상 ‘전략 산업 예외’가 제도권에서 처음 구체화된 셈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금융 리스크와 산업 리스크가 상호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원칙적으로 4%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7년 이후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34%)를 허용하는 특례가 등장했고 2025년 들어 정부는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다시 검토 중이다. 이번에 검토된 사항은 먼저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새로운 사업 법인(증손회사)을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이 조항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신규 팹·신규 JV 투자에 큰 병목으로 작용해왔다. 지분 요건이 50%로 낮아지면 필요 자금이 절반으로 줄고 외부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지만 반도체 등 정부 지정 전략 산업의 경우 금융리스업을 담당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한다. EUV·HBM·패키징 장비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대의 고가 설비 도입이 잦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정부 특례가 시행되면 금융 자회사 역할을 하는 증손회사를 설립해 용인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회사는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외부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하이닉스는 공장·장비를 임차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춘 자회사는 신용도가 높아져 조달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금융리스업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어 고가 장비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지주사 체제를 가진 SK와 달리 삼성은 직접적인 손자회사 규제는 없지만 장비 리스·합작투자 등 선택지 확대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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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혁신·성장 포럼' 발대식 열려…K-방산 혁신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 포럼 발대식이 12일 저녁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정치권,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석재왕 건국대 교수(포럼 준비위원장)는 개회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산 기밀·인력 유출 방지 ▲법·제도 혁신을 통한 K-방산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병기·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당 포럼이 방산 혁신과 산업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대식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김도균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포럼은 내년 3월 정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2025-12-12 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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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