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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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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최고치 3467.89 찍고 하락 전환...코스닥은 863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상승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하락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로봇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06p(0.46%) 내린 3445.24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3467.89까지 올라 역대 최고점을 새로 썼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73억원, 3356억원을 순매도했다. 연일 신고가 행진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인은 홀로 534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2.06%), 네이버(-1.89%), LG에너지솔루션(-1.41%) 등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도 전날 8만원 돌파 후 0.99% 내렸다. 반면 SK스퀘어(3.84%), 카카오(3.55%), 셀트리온(1.36%) 등은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운송창고(-2.72%), 전기가스(-2.38%), 화학(-1.32%) 등이 약세를 보였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8만원 도달 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 관세 우려에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은 6.00p(0.70%) 오른 863.11로 마감해 강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2116억원, 기관이 791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2559억원을 순매도했다. 바이오주와 로봇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에이비엘바이오(7.98%), 케어젠(5.59%), 레인보우로보틱스(4.73%), 삼천당제약(4.61%) 등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로보티즈는 오픈AI에 AI워커(로봇 손)를 소량 납품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현대로템도 미국 철도차량 전기전자 장비 공장 준공과 K2 전차 수출 기대감에 상승했다. SKT와 KT, 롯데카드 등 연이은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보안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이 보안 산업 강화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테마주 강세를 부추겼다. 김지원 연구원은 "연이은 신고가 경신으로 추가 매수와 차익실현 간 공방이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시장 관심은 관세 이슈와 3분기 실적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했지만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 정부의 밸류업 정책,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등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 등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3400~3500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5-09-1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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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멕시코에 당뇨약 공급 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 멕시코에 당뇨약 공급 계약 체결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와 당뇨 복합제에 대한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 성장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실라네스는 멕시코 내 허가와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한미약품은 우수한 제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실라네스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한미약품의 복합제 기술에 큰 관심을 보여왔으며 2023년부터 △아모잘탄큐 △아모잘탄플러스 △구구탐스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협력 제품군을 지속 확대해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실라네스 본사 및 생산시설을 찾아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현지 시장 환경을 파악했고 양사는 이 자리에서 향후 마케팅 전략과 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 복합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멕시코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해외 사업 확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인공지능 기반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 '메모 큐' 판매 계약 MOU 체결 유한양행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이노와 인공지능(AI)기반 스마트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 '메모큐'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한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협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양사의 솔루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메모큐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포함해 심전도·호흡 등 다양한 환자 생체 데이터를 8일간 연속 측정하고 분석하는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AI 솔루션이다. 지난 2025년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원격심박기술 감시 행위(EX871)로 보험 수가를 획득하며 실제 의료 현장 도입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당 제품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기업 휴이노가 개발하고 유한양행이 판매한다. 이는 양사가 지난 2022년부터 협업해온 외래환자 대상의 장기 심전도 모니터링 시스템인 메모패치에 이어 2번째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단일 제품 중심에서 솔루션 단위 협력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당사의 의료 인공지능 기술력과 유한양행의 시장 지배력을 결합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메모큐’ 계약은 단순 제품 공급을 넘어 솔루션 기반의 병원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실현하는 초석이며 디지털 헬스 시장에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동제약그룹 새로엠에스,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서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소개 일동제약그룹의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새로엠에스는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에 참가,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새로닥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주체 간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복지 △돌봄 △보건·의료 △고령 친화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박람회다. 이번 행사에 새로엠에스는 공식 전시부스 참가 기업으로 선정돼 자사의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새로닥터’를 소개하고 사용법 안내 및 시연, 체험 이벤트 등을 선보이는 한편 지자체 및 민관 소속 사회서비스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홍보 활동과 상담 등을 진행했다. 새로닥터는 의료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설치된 장소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원격 영상 진료는 물론 지정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통합 솔루션 장비이다. 키오스크 단말기를 활용해 진료 과목과 의료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 후 비용 결제는 물론, 약국과 연계한 처방전 전송 및 조제약 수령지(약국) 선택에 이르기까지 ‘올인원’ 형태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형 화면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현장감 있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큰 글자 크기와 음성 안내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는 등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협력 사업에 적합한 요소를 갖춘 것 또한 새로닥터만의 차별점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새로엠에스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과 경로당, 요양원, 복지 시설, 산업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새로닥터 보급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 ‘지자체 스마트경로당 사업’ 등에 참여가 확정되면서 납품도 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케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공공 사업 및 민간 사업 참여를 통해 도서 벽지, 취약 계층의 의료 복지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2025-09-15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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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가격 형성 핵심 요인은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시중보다 저렴한 990원대 빵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빵값 논쟁이 촉발됐다. 매장 내에 ‘빵 소비자물가지수’를 게시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지하철 역사 내 빵집은 ‘1000원 고정가’ 전략으로 운영되면서 빵값 형성 과정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반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슈카월드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고 소금방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 관련 빵값 구조와 원재료 비용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슈카월드는 원재료를 산지 직송으로 공급받아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빵 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전기·가스비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소규모 제과점은 대기업 대비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상권별 임대료 격차가 가격 책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빵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내 빵 가격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 4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미국·프랑스를 넘어 202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35)나 일본(127)을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은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높은 회전율, 특수한 임대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최소 1000원부터 5000원 사이로 일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비 30~40%가량 저렴하다. 대부분의 역사 매장은 중앙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단순 조리·진열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빵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가 낮추기가 가능하다. 제품군도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등 단순 레시피 위주로 구성돼 원재료 변동성과 폐기율을 줄였다. 원재료도 버터 대신 마가린, 고급 밀가루 대신 일반 밀가루를 사용해 재료 단가 역시 낮췄다. 또한 역사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낮은 마진을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판매되면서 좌석·서비스 인력이 필요 없고, 회전율이 높아 재고 부담도 적다. 임대료 역시 상권 중심 제과점보다 절대액이 낮고, 매출 연동 방식의 계약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저렴한 서민 빵집’ 이미지로 고정 수요층 확보하면서, 1000원 빵 및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동일한 ‘빵’이라도 공급망·운영 방식·입지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990원대 팝업스토어, 지하철 역사 1000원 빵, 동네 제과점 4000원~6000원 빵 등 각각 다른 구조적 가격 배경을 가진 이유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차이를 두고 싸다·비싸다 단정하기보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와 품질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제빵업 원가 구조 투명화, 폐기율 저감 인센티브 등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5-09-02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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