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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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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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오르고 전셋값은 제한적…서울 전세가율 하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가와 전셋값 간 격차가 벌어지며 서울 전반의 전세가율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5월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의미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중·동작·양천구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이 구별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송파구의 전세가율이 39.4%로 가장 낮았고 △용산구(39.7%) △서초구(41.6%) △성동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남구(37.7%)는 지난달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0.1%포인트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KB 시세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1.26% 올랐으며 송파·성동·강남·광진구 등 일부 지역은 상승률이 20%를 넘겼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에 못 미쳤다. 강동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매매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진 점도 전세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 임차인 다수가 인상률을 제한하기 위해 갱신 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6-01-27 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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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1년째 상승…오름폭은 둔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부동산이 공개한 1월 오피스텔 가격 통계(12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4% 오르며 지난해 2월 이후 1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전달 상승률(0.52%)과 비교하면 오름폭은 크게 줄었다.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대형 오피스텔이 0.4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달(2.39%)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도 0.27%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작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 점이 대형·중대형 오피스텔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 40㎡ 초과 60㎡ 이하 중형 오피스텔은 0.02%, 전용 30㎡ 초과 40㎡ 이하 소형은 0.03%, 전용 30㎡ 이하 초소형은 0.21% 각각 하락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이달 0.01%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서울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0.02%씩 떨어지면서 전체 상승률이 0.01%에 그쳤다. 5개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4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기준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4만원, 수도권 2억7273만원, 5개 광역시 1억9585만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770만원, 경기가 2억6219만원, 인천이 1억6622만원 수준이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2억389만원, 수도권 2억1372만원, 5개 광역시 1억3676만원이다. 수도권 전셋값은 서울 2억3635만원, 경기 2억950만원, 인천 1억3378만원 순이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평균 5.45%, 수도권 5.30%, 5개 광역시 6.51%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4.85%, 경기 5.50%, 인천 6.33%를 기록했다.2026-01-25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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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매매 심리는 다시 고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두 달 연속 줄어들었지만 향후 집값을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는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격 흐름과 심리 지표 사이에 엇갈린 신호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87%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20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11월(1.72%) 정점을 찍은 뒤 1월로 갈수록 점차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도 적지 않았다. 관악구가 1.56%로 가장 크게 올랐고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 등도 한 달 새 1%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36% 올라 8개월 연속 상승했고 인천도 0.04%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 동안구(1.42%) 등에서 월간 상승률이 1%를 넘겼다. 전국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25% 상승했고 수도권은 0.47%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5%, 기타 지방은 0.03% 상승에 그쳤다. 전셋값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0.47%)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0.41%)와 인천(0.25%)이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셋값이 1.21% 오르며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파트를 포함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까지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각각 0.19%, 0.2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전망 지표다.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고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5.9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기준선(100)을 크게 웃돌며 상승 전망이 우세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24.7로 전달(117.1)보다 7.6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11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107.8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이후 두 달 연속 반등하며 대책 발표 직전이던 지난해 10월 수준(124.4)을 회복했다.2026-01-25 13: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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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인중개사 개업 'IMF 이후 최저'…거래 절벽에 중개업계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이 1998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개업계 위축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2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915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7567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1만1297명, 휴업한 중개사는 1198명으로 폐·휴업 규모가 신규 개업을 웃돌았다. 전국적으로 폐업과 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자보다 많은 흐름은 2023년 2월부터 2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중개업소 감소의 주된 원인이 폐업 증가보다는 신규 개업 급감에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320명으로 같은 해 1월(11만1794명) 대비 2474명 감소했다.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가 1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0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지난해 말 기준 55만1879명에 달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만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중개업황의 침체는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이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 이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과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이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추가로 위축됐다. 업계에서는 거래 회복의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중개업계 구조조정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 환경과 금융 여건 변화가 중개 시장 회복의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2026-01-21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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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시, '생애 첫 집' 매수 비중 11년 만에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생애 최초 수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집합건물은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6만1159건이며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생애 최초 매수 건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고 비중으로는 2014년(39.1%) 이후 11년 만의 최고치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와 맞물려 나타났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기존 다주택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은 크게 위축됐다. 반면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도 생애 최초 매수를 자극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8.98% 오르며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8.03%)과 2021년(8.02%)도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무주택자 전반에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이후 49주 연속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6.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고 수도권은 2.7%, 전국 평균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무주택자의 매수 압박도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이어졌다.2026-01-19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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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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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8.98% 급등…연간 상승률 '신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연간 기준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압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이 주택 가격 통계를 공식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아파트 외 주택 유형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상승률은 7.07%, 연립주택은 5.26%로 각각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통계 생산 방식으로 재가공된 2004년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상승 속도는 한 차례 둔화됐다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0.80% 상승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직후인 11월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북과 강남 모두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 1.45% △성동구 1.27% △마포구 0.93% △중구 0.89%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1.72%를 비롯해 △동작구 1.38% △강동구 1.30% △영등포구 1.12% △양천구 1.11% 등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광명시 등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월과 동일한 0.32%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지난해 11월 상승 전환한 이후 12월에도 0.07%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87%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도 0.19%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경기도(0.42%)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은 0.53%였다. 비수도권 역시 0.10% 상승하며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거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기반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곽 구축 단지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정이 나타났지만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전월세 시장도 동반 상승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0.28%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매물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0.53% 올랐다. 경기도는 수원 영통구와 용인 수지구, 하남시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른 모습이다. 인천 역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 위주로 상승했다.2026-01-15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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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3/20260113095452673037.jpg)
토지거래허가제 온도차, 거래와 가격은 다른 길을 갔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시장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전보다 한층 높은 규제 강도를 적용했다. 당시만 해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현재 시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거래 지표부터 엇갈린다. 직방에 따르면 10·15 대책 직후 40일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약 13%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경우 같은 기간 허가 건수가 117% 늘었다. 반면 전통적인 규제지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핵심지는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수요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다. 강남권은 가격 부담이 크고 실거주 요건과 자금 조달 부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거래를 미루는 선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고 실수요 비중이 높은 외곽 지역은 일정 기간 관망을 거친 뒤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가격 방향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약 8%대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도 19%대 오름세를 보였다. 마포·서초·강남·용산 등 한강벨트와 핵심지 역시 12~14%대의 뚜렷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중랑·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권의 연간 상승률은 1%를 밑돌며 전국 평균(1.02%)에도 미치지 못했다. 거래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을 끌어올릴 만큼의 강한 상승 동력은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규제가 수요 이동을 유도했을 뿐 기존 가격 구조 자체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거래와 가격의 엇박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시장을 일률적으로 누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지는 거래가 줄어도 매물이 잠기며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외곽은 거래가 늘어도 가격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규제 효과가 지역별 입지와 수요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규제라도 사는 사람과 지역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다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온도차는 단순한 거래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주택 시장이 한강벨트와 외곽이란 이중 구조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같은 정책을 적용 받아도 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간극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규제는 반복되고 시장의 반응 역시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2026-01-13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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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중 발표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준비 중인 주택 공급 후속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공급 대상지와 물량을 둘러싼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발표 시점을 두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공급 대책이 실행력 부족으로 시장 신뢰를 잃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연말에 내놓으려 했으나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가 이젼됐다”며 “1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지난해 발표한 뒤 구체적인 공급 지역과 물량을 담은 후속대책을 준비해 왔다. 서울 곳곳에 산재한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을 늦추는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 시절에 발표는 해놓고 실행이 안 돼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와 방향은 잡혀 있지만 촘촘하게 매듭지어지고 손질돼야 한다”며 “늦어도 1월 말까지는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논의 테이블에 오른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완화 검토 여부에 대해 “국토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 후속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장관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와 관련해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여러 도두가 있기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 출장 중이라 아직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사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다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2026-01-13 0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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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서울 집값 시장, 12월 거래량 회복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10·15대책 이후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지난해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음에도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천584건으로 11월(3335건)을 웃돌았다. 신고기한을 고려하면 12월 전체 거래량은 6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10·15대책 이후 전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9~10월 8천건대에서 11월 3천건대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며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거래 시차’ 영향도 컸다. 매수·매도 합의 후 허가와 계약, 신고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면서 11월 약정 거래가 12월로 이월된 사례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늘었다. 노원구는 11월 230건에서 12월 393건으로 증가했고 강동·구로·동작·영등포·관악구 등도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구는 여전히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으로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소형 아파트 중심의 거래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토허구역 확대 이후 매물이 급감하면서 가격 하락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15대책 직전 대비 약 22%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여부와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 등이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2026-01-11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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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8주째 상승…오름폭은 다소 주춤 [이코노믹데일리]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하지만 오름폭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격은 오르고 있으나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어들면서 상승 탄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작년 2월 초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다만 오름폭은 직전 주와 비교해 0.03%포인트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가 0.37%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0.33%), 서초·송파구(각 0.27%), 용산·양천구(각 0.26%), 영등포·중구(각 0.25%) 순이었다. 동작구는 2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된 반면 성동구는 직전 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됐다. 강남권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탄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강남구(0.14%), 서초구(0.27%), 송파구(0.27%), 강동구(0.19%), 용산구(0.26%) 모두 상승 폭이 전주보다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 감소와 매수 관망세 확산 속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입지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요가 아닌 경우 매수 결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오름폭은 2주 연속 줄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규제지역 일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는 0.42%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성남 분당구도 0.31% 올랐다. 광명시와 하남시, 수원 팔달·권선구 등은 상승 폭을 키우며 대비를 이뤘다. 과천시와 안양 동안구는 4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됐다. 인천은 0.05%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며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상승 탄력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로 소폭 낮아졌고 비수도권은 0.02% 상승에 그쳤다. 전국 아파트값은 새해 첫 주 0.06%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유지됐으나 속도는 느려졌다. 전국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매물 부족과 안정적인 임차 수요로 0.14% 상승했으며 서초구(0.36%)와 강동구(0.22%)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10%)와 인천(0.11%) 역시 전셋값이 올랐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은 0.05% 상승했으며 세종은 0.25% 올라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2026-01-08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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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막히자 전세 불안 심화…서울시 "민간임대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은 수요 억제책이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불안을 동시에 키우자 서울시는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 공급의 숨통을 트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 임대 의무, 연 5% 이내 전·월세 인상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의 약 80%는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핵심 주거 공간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민간임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했다. 신규 임대주택 매입 시 현금 100%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성까지 급격히 악화됐다.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2만9000호에 불과하다. 매매가 막히고 공급이 줄자 전세 매물 역시 빠르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000건으로 1년 새 25% 줄었다. 반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 0.27%에서 10월 0.53%, 11월 0.63%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임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 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담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아파트에 양질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무너진 임대차 시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최대 애로로 꼽히는 LTV 완화와 종부세 합산배제 재검토 등 세제 합리화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쳤고 금융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 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났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서울에 4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다. 2023년 준공된 신촌 지점에는 현재 165개 실에 277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업형 민간임대를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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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선증여’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6.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증여가 급증한 지난해 12월은 세제 변화가 본격화되기 직전 ‘막차 수요’가 집중됐던 시기다. 2022년 12월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되면서 절세 목적의 증여가 몰려 월 23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증여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가 맞물리며 증여 수요는 급격히 줄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도 6549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기조가 다시 강화되면서 증여 수요는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 작년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증여가 특히 늘어난 배경으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꼽힌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연말 증여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는 전월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가 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집값이 높을수록 향후 세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증여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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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지난해 마지막 주 0.21% 상승 '횡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마지막 주에 횡보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12월 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직전 주 대비 0.21% 올라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성동구(0.34%), 송파·동작구(각 0.33%), 용산·강동구(각 0.30%) 등 이른바 '한강벨트'(한강과 인접한 지역)는 한 주간 0.3% 이상 오르며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서초·영등포구(각 0.28%), 양천구(0.25%), 서대문구(0.24%), 마포구(0.23%), 중구(0.22%)도 서울 주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구(0.04%), 중랑구(0.03%), 금천·강북구(각 0.02%)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직전 주(0.12%) 대비 상승 폭이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10·15대책에 의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강세는 계속됐다. 용인시 수지구는 상승률이 0.47%로 직전 주(0.51%)와 비교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남 분당구(0.32%)와 수원 영통구(0.30%)도 0.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0.03%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2% 상승해 직전 주(0.14%)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비수도권(지방)은 0.03% 올라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 주간 평균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4주 연속 0.09%를 유지했다. 서울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0.14% 상승했다. 구별로 서초구(0.4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광진구(0.26%), 강동구(0.24%), 강남구(0.1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전셋값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다.2026-01-01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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