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검색
'국가 안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미, 우주 협력동맹… 정부 넘어 민간 '뉴 스페이스' 동맹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된 고위급 민간우주대화와 우주 기업 세미나는 양국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우주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수석대표(한민영 외교부 국장,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를 맡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부처에서 각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참여 확대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 관측의 새로운 요충지로 주목받는 라그랑주 L4 지점 탐사 임무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며 향후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의 차세대 우주 임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실용적인 우주 기술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업·산림 관측) 등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우주 공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협력을 지속하고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분야에서 양국 담당 기관(한국 해양경찰청,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간 협의에 이어 15일에는 민간 기업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약 30곳의 우주 기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우주항공청 현황과 국가 우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위성 개발·활용, 발사 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NASA, 우주군 등 핵심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부품 실험·인증 결과 및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제3차 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은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민간우주대화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이 지상과 해양,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4-17 06:05:00
-
美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산업 협력 차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설정한 내부 규정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구 협력, 기술 공유, 연구소 방문 시 사전 신원 확인 등 보안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돼 있었고 한국은 ‘기타 지정 국가’ 범주로 최하위 수준의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글로벌 동맹국인 한국을 과학 협력에서 북한 등과 사실상 비슷하게 취급하면서 한미 동맹에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리스트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장급 실무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양국 간 현재 및 향후 과학기술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에너지부는 리스트 해제를 위한 자체 검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민감국가 지정을 이유로 양국 협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2025-04-15 17:29:59
-
美 증시, 트럼프발 관세 유예에 상승…전자제품·車 업종 동반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애플의 팀 쿡 CEO와의 통화를 언급하자 애플 주가가 반등을 주도하며 나스닥지수를 끌어올렸다. 투자자들은 해당 전자기기와 반도체 부품 등이 새 관세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조치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면제 품목도 향후 별도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품들이 여전히 20% 펜타닐 관세 항목에 속한다며 "단지 관세 범주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로,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퍼졌다. S&P500 지수는 이날 0.79% 상승한 5,405.97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78% 오른 40,524.79를 기록했다. 나스닥100은 0.57% 상승한 18,796.02, 러셀2000 지수는 1.11% 오른 1,880.8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2bp 하락한 4.364%로 마감했다. 관세 유예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이 채권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일시적 반등을 보였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페퍼스톤의 콰사르 엘리준디아는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섹터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백악관이 유연한 태도를 지속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반등세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트레이더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되는 관세 관련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시장을 긴장 상태로 몰고 가는 데 능하다"고 전했다.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는 "시장이 최근 과매도 국면에 있었던 만큼, 사소한 호재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여파가 크지 않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마감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약세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경매에서 해외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필요시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직 비상 조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5-04-15 08:07:13
-
미중 관세 전쟁에 낀 반도체…삼성·TSMC '줄타기', 한국은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고율 관세 충돌로 번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양국에 생산 거점을 분산해 대응하는 가운데 중간재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자제품과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며 “중국 같은 국가에 면죄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면제는 없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졌을 뿐”이라고도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강경 기조의 재확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최근 중국산 반도체 제품에 14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산 반도체에 맞불 관세를 예고했다. 수입 시 원산지를 웨이퍼 제조국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정면 충돌이라는 평가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양국에 거점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동시에 중국 시안에서는 낸드플래시 생산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2나노급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는 동시에 중국 난징의 28나노급 공장도 유지하며 현지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설계 중심의 미국의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도 생산은 대만, 설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이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국 모두 수출 규제나 통관 장벽을 무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첨단 장비와 IP를 독점하고 있고 중국은 최대 수요처이자 패키징 중심지다. 또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가운데 중국도 기술 이전이나 합작을 요구하고 수입 절차에도 제약을 두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여파가 한국 기업에 특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완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도 덩달아 감소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78.4%는 중간재이고 대부분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330억 달러,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8%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중국에서 완제품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다. 미중 간 충돌이 격해질수록 한국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줄타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기술과 시장 양쪽에 의존하는 산업인데 그 주체가 미국과 중국”이라며 “현실적으로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기능별로 분산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2025-04-14 16:25:24
-
미국 조선업 부활 선언한 트럼프…국내 조선업계 '반사이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면서 재건을 위한 과도기에는 조선 경쟁력을 갖춘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조선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며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내 조선 역량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군함이나 전략 상선 등은 동맹국에 발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다. 미국은 202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세계 최대 함정 수 보유국이란 타이틀을 빼앗겼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년 10척 이상의 전투함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조선업 기반은 붕괴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날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 미국의 조선 수주 현황을 보고했다. 중국은 지난해 1700건의 선박을 수주한 반면 미국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은 5척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는 동맹국 조선소의 미국 투자 유치와 연계한 인센티브 검토 지시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고 교통부에는 선박 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내 해양 산업 인력 확보와 교육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자국 조선업 인프라를 재건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동맹국의 선박과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직접 언급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전략 상선이나 에너지 운반용 선박 등 미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선박에 대해 한국 조선소들이 패키지 발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소 현지 투자·인력 양성·산학 협력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한화오션, HD현대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미국 내 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기술력과 납기 능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미 정부와의 조율에 따라 실질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4-11 15:14:29
-
![[현장]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094431359110.png)
"국가 제조업 지탱할 법적 버팀목 필요"…철강산업 특별법 입법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철강산업이 국가 안보와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탈탄소화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초소재 산업인 철강을 지켜야 전체 산업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는 정부·철강협회 관계자 및 철강업계 기업 임원들이 함께 모여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민국 철강산업 위기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경제 구조가 기획, 연구개발(R&D), 원재료 공급 등 글로벌 가치사슬의 상류에 위치할수록 참여 이득이 높다"며 "이를 위한 기초소재산업 육성이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량은 6590만톤t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그 중 내수 시장 규모는 4720만t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제품의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커졌음에도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저가 공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12일 철강 제품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물량 기준 국가별 수출 비중 가운데 2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지속되는 글로벌 산업 침체와 경쟁력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철강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철강이 국가 경제 안보 및 제조업 산업 기반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날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센터장은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제조업 수요산업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 △모빌리티·에너지 등 미래 소재 기반의 산업 토대 부실화와 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산업 몰락에 따른 고용·인구 감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산업이 처한 현 시점의 위협이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가 제시한 철강 산업이 직면한 주요 3대 과제는 △저가 수입재 무역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탈탄소화 부담 완화 등 탄소중립 대응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철강산업 구조 강건화 등이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철강 산업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친환경 대책 방안 마련이 함께 필요해 보인다"는 토론 참가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탄소중립이란 공정 도입 여부 자체보다는 제품 제작과 시장의 수요까지 밸류체인 전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전날인 9일 열린 '2025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회 차원에서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의결하는 등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경제 흐름이 질서의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의 요구와 산업의 변화가 있을텐데 철강 산업은 그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산업 분야"라고 강조했다.2025-04-10 17:34:42
-
아마존, 마감 임박한 中 틱톡 인수전 합류...美 행정부에 제안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틱톡의 매각 절차 지원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틱톡 매각 기한은 이번 주말로 임박한 상황이다. NYT는 "아마존은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마존이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전략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이 경쟁에 뛰어들면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인수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고 있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틱톡의 매각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잠재적 인수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스타트업 주프(Zoop)는 가상화폐 관련 단체인 HBAR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AppLovin)도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앞서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구단주를 지낸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등도 합작투자사를 설립해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처럼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하면서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는 앞서 틱톡이 인수자를 찾지 못했을 때 필요하다면 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더라도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에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며 중국 정부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2025-04-03 08:41:20
-
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1 16:29:41
-
'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
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
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첨단 바이오 산업까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제약 바이오 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일부 중국 유전체기업을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하자 중국 정부도 미국 유전체기업 일루미나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5일 한국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4일 미국 일루미나를 비롯한 두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4일 일루미나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기의 중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미국 국방성이 중국의 최대 유전체분석장비 제조업체인 BGI그룹, BGI Genomics, Forensic Genomics International, MGI Tech 등 4개 유전체기업을 포함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34개 기업을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군사기업이란 ‘2021년 국방수권법’ 제1260H조에 따른 블랙리스트로 인민해방군 또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소유·통제되는 기업과 기관들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여기에 민군 융합을 통해 중국 방위산업에 기여하는 기업·기관,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지원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는 단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산하기관과 국가국방과학기술산업총국의 지원이나 정책 지도를 받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갈등 심화는 무역 전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4일부터 신규관세가 발효돼 총 20%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일루미나 수출금지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루미나는 세계적인 유전체 분석 장비 제조사로 중국 시장은 일루미나 매출의 약 7%를 차지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번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일루미나의 중국 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루미나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비판했다. 미·중 기술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금지한 ‘화웨이 사태’가 있다. 이후 화웨이는 반도체 및 통신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의 조치에 맞섰다. 이번 일루미나 수출금지 사태는 미·중 간 갈등이 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양국의 상호 제재와 관세 부과 등의 추가 통상 제재 움직임과 우리 바이오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2025-03-05 18:52:57
-
中, 美 '조선업 견제·전략사업 투자 제한' 반발…"수단 택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내놓은 해양·물류·조선 산업 견제 조치와 미·중 양국 간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필요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톤(t)당 최대 1000 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중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견해를 반복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비망록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잘못된 길로 점점 멀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에는 전략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도 대응 경고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항공우주·첨단 제조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증권 투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025-02-23 18:00:46
-
트럼프, 푸틴과 첫 통화…우크라 종전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주로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대중지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푸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와 독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죽은 이들,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자녀들과도 같다. 200만명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에서 숨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기도 했다. 그는 이어 "난 언제나 푸틴과 좋은 관계였다"면서 "바이든은 나라 망신이었다. 완전한 망신거리였다"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하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간다. 젊고 잘생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내 아들들과 같은 젊은이들 말이다. 양측에서, 모든 전장에서 (젊은이들이 죽는다)"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전쟁은 너무 나쁘다. 이 망할 것(전쟁)을 내가 끝내고 싶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푸틴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협상 타결 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9 17:23:22
-
오픈AI, 中 딥시크 "美 AI 기술 무단 복제" 의혹 조사 착수…실리콘밸리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AI 업계의 대표주자 오픈AI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상대로 데이터 무단 도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 패권을 둔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AI 모델의 출력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을 악용해 챗GPT의 핵심 기술을 추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픈AI는 개발자들에게 유료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중국 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IP를 통해 오픈AI 시스템에 접속한 다수 계정이 정상적 사용 범위를 초과해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보안팀은 지난해 가을 딥시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이 API를 악용해 초당 50~100회 쿼리를 연속 전송하며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식 증류’는 대형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을 재학습시켜 경량화된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GPT-4가 생성한 텍스트를 활용해 더 작은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이용약관에서 "자사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경쟁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암호화폐·AI 분야 총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색스는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딥시크가 오픈AI 모델에서 지식을 추출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증류 기술을 통해 미국의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기술 유출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AI도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기반 조직들이 API를 악용해 자사 모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미 정부와 협력해 모든 법적·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약관 위반은 물론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논란의 주인공 딥시크는 지난달 오픈소스 기반 추론 특화 모델 ‘R1’ 시리즈를 공개하며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다. 이 모델은 오픈AI의 GPT-4나 메타의 라마3 대비 95% 적은 예산(약 80억원)으로 개발됐다고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시켰다. 딥시크 측은 "오픈소스 기술과 자체 연구를 결합해 고효율 모델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선 "저비용 개발의 비밀이 오픈AI 데이터 무단 사용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픈AI는 경쟁 봉쇄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지난주 무료 사용자에게 최신 LLM ‘GPT-4o 미니’ 모델 제공을 확대하고 API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재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의 도전이 오픈AI의 전략 변화를 촉발했다"며 "무료 서비스 확대는 시장 점유율 방어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AI 산업의 데이터 소유권·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를 재점화할 전망이다. 오픈AI는 2023년 자사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딥시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AI 기업의 데이터 사용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제3자 데이터 무단 사용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딥시크는 WSJ 보도 직후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와 자체 연구 결과일 뿐 타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과학기술부 관계자도 "미국의 기술 견제를 위한 허위 정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실리콘밸리 내에선 "중국 기업의 AI 역량 급성장이 미 기술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중이다.2025-01-30 14:38:29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