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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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공인중개사도 줄었다… 5년 만에 11만 명 선 무너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다시 1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중개업계는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진단한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 55만1879명 중 실제 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신규 개업 중개사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달 신규 개업은 609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57명 줄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같은 기간 폐업 중개사는 872명, 휴업 중개사는 91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17만7407가구로 올해보다 26% 줄어 시장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공급 감소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중개업계의 경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14만8004명으로 8년 만에 20만명을 하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강화가 거래 급감을 불러온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DSR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주담대 한도 축소가 이어지며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방 역시 미분양 해소도 지연돼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 토지 시장도 거래량이 줄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 불황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6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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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체제 1년, 외형은 커졌지만 신뢰가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맞는다. 도시정비와 해외 원전 사업을 성장 축으로 삼아 외형 확대 성과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수분양자 민원과 책임 회피 논란이 잇따르며 브랜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후 핵심 보직을 거친 ‘정통 현대건설 출신’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시장 선점을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확보해 업계 선두권에 올랐고 핀란드 신규 원전 EWA 계약과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 선언으로 글로벌 사업 무대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문제는 현장 민원과 책임 논란이 병행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분양가의 70~80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의 약 50퍼센트 수준만 대출 승인돼 잔금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등기율 저하와 입주 지연이 이어지자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도 열렸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안내와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사이의 차이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 금융기관이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미입주 공간이 눈에 띄게 남아 있고 등기 신청률도 낮은 상황이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 신청 수요가 몰릴 시기인데 공실이 많다”고 설명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 유인을 위해 일정 금액 환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지만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반응이다. 현대건설은 “지식산업센터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 판단 영역이고 당사는 시공사”라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및 대출 관련 안내가 제공됐던 사실은 인정했다. 회사는 “시행사와 시공사와 수분양자 모두 시장 상황 변화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는 장기적 신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과 책임 범위 설정 문제는 향후 도시정비와 민간사업 수주 경쟁에서도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의 연간 목표치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수주 확대가 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만으로는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뢰 이슈가 반복되면 도시정비와 민간 수주 경쟁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취임 1년은 확실한 외형 성장과 동시에 신뢰 회복 과제를 남긴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현대건설의 핵심 과제는 규모 확대보다 약속 이행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회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025-11-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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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취임 1년… 외형은 키웠지만 '약속 리스크'가 회사를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가 이달 말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다. 도시정비·원전이라는 두 축을 앞세워 외형 성장에는 분명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분양 현장에서 불거진 약속 불이행 및 책임 회피 논란은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더 거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임돼 올해 1월 공식 취임했다. 1994년 입사 이후 현대건설에서 경력을 쌓아온 정통 ‘현대맨’으로, 취임 직후 도시정비 수주 확대와 해외 원전 사업 선점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8조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 사업을 따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핀란드 신규 원전 사전업무착수계약(EWA)에 이어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도 선언했다. 겉으로는 외형 확장에 성공했지만, 내부에선 정반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사태가 그 상징적 사례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분양대금의 70~80퍼센트를 대출해 주겠다”는 안내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금융권에서는 감정가 기준 50퍼센트 수준의 대출만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등기율도 떨어지고 입주 지연이 확산되자 수분양자들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는 “분양 당시 제시된 안내와 현실이 크게 달라 수분양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융기관은 중도금 원리금 상환까지 요구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입주 기간이 지났지만 등기율은 낮고 빈 사무공간이 곳곳에 보였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시기라면 등기 신청으로 북적여야 하지만 유령도시처럼 비어 있다”고 전했다. 분양대행사는 등기율을 높이기 위해 ‘등기 시 납부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행사를 내걸었지만 상황 개선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은 책임을 선 그었다. 회사는 “지식산업센터 대출은 금융기관이 최종 판단하는 사안이며, 당사는 시공사일 뿐 대출 주선 업무를 주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분양 상담 과정에서 잔금 납부·대출·중도금 무이자 조건 등 전반적 안내를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현대건설은 “시장 상황 변화로 수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홍보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약속 이행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책임이 모호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반복된 ‘기망 논쟁’이 현대건설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이 대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련 공사비 대납 의혹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회사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내부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재무 성과도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건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회사가 제시한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형 확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주 확대는 단기 성과지만 신뢰는 장기 자산”이라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속 불이행 논란이 누적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도시정비·민간 수주 경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취임 1년은 외형 성장을 기록한 해였지만, 동시에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는 회사인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남겼다. 내년 현대건설의 성패는 외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2025-11-13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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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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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공인중개사협회,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SH공사(사장 황상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공사 소유의 수의계약 대상 토지와 분양상가 매각 시 거래금액 규모에 맞춘 공인중개사 중개활동을 지원한다. 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의 임대 공급을 촉진하고, 협회의 ‘한방 거래정보망’과 SH공사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종호 협회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5-10-28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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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 마련 수요 '급증'…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거래 건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진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2000만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3000만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 단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 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실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15일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이날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값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같은 날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거래했다.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가에 손바뀜됐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2025-10-19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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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거래 정상화 vs 거품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3개월 연장하면서도 마포·성동구를 제외하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발표 직전까지 “추가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선취매 수요가 몰렸고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거래가 끊기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발표 전과 후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소문이 돌자 ‘그 전에 서둘러 사자’는 문의가 많았고 실제 계약도 체결됐다”며 “하지만 발표에서 빠진 뒤에는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거래량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02건에서 8월 1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마포구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173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규제 해제 기대감과 ‘막차 수요’가 거래를 밀어 올린 셈이다. 가격 상승세도 뚜렷하다.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 59㎡는 지난 3월 15억원대에서 거래됐지만 9월에는 18억원을 넘어섰다. 반년 새 3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인근에서는 호가가 20억원을 넘어서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효과가 오래가기는 어렵다고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는 수요 억제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 단계적 접근을 택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소강상태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수요가 그대로 마포나 성동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시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지 구조적 수요 이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불안은 남아 있다. 정부 공급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됐고 대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책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단기 거래 급증은 결국 거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강남·용산과 마포·성동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고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추가 규제 여부, 국토부 직권 지정 등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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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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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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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안내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시대적인 난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전세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사항 ‘안심계약 3·3·3 법칙’을 강조했다. 우선 계약 전에는 △충분한 주변 시세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보증사를 통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과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사용 등을 하도록 제시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 파악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 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는 이 체크리스트를 주민센터와 은행, 중개사무소 등 장소에 실물 배포하고 직방과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 예비 임차인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와 체크리스트가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점검만으로도 상당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28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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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4/20250814114908308430.jpg)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 대학생 참여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 2기 시작 삼성생명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고객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라이프놀로지 랩' 2기의 첫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라이프놀로지 랩은 대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1기에서는 대학생 디자이너들이 웰니스 디자인 아이디어 제시·전시회 등을 실시했다. 올해 2기에는 대학생 110여명이 참여해 의·식·주를 주제로 고객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청년 세대의 감각과 통찰이 생활 속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ESG 경영 실적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교보생명이 지난해 한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는 이번이 15번째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 및 향후 계획들을 소개했다. 교보생명은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지속가능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ESG협의회, 각 조직장으로 구성된 ESG실무협의회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환경 보호를 위한 8조원 규모 ESG 투자, 청소년 사회공헌 활동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등 ESG 경영 활동을 추진 중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동 발전 추구라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중심 경영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전세사기 사각지대 공략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 직거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도 가입 가능하며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 △무권대리인 계약 △동일주택 이중계약 △전입신고 당일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장한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여 보장 금액은 1000만원~5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보험은 계약 주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무료 서비스도 지원한다. 고객에게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 중 등기부등본 변동 발생 시 해당 정보를 알려준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픔을 통해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며 "든든한 보호막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 보장 진단 고객 커피쿠폰 증정 이벤트 실시 메리츠화재가 다음달 12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장 진단을 완료한 고객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공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보장분석 앱에서 보장분석을 완료한 고객이 주변인들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하고 보장분석 진단을 받으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추첨을 통해 링크 공유 고객 500명을 선정하고 추천인·공유받은 고객에게 커피쿠폰을 각각 1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장분석 앱에서 1분만 투자해 가입한 보험 중 중복 보장이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보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4 13: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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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공회전 끝…마장동 한전 부지 BS그룹 품에 [이코노믹데일리] 14년째 공터로 방치돼온 서울 성동구 마장동 한국전력공사 물류센터 부지가 민간에 매각된다. 입지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마장동 일대가 본격적인 개발 국면에 들어서며,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BS그룹은 전날 열린 마장동 한전 부지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보성산업개발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입찰에는 총 2개 기업이 참여했다. 낙찰가는 5054억5740만원으로, 한전이 제시한 최저입찰가보다 500만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상 부지는 성동구 마장동 일대 한전 물류센터 터로, 면적은 약 3만9567㎡다. 한전과 서울시는 2011년부터 물류센터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이 부지를 복합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김포 이전에만 10년 이상이 걸리며 사업은 수차례 유찰과 지연을 반복했다. 이번 매각으로 부지 개발은 14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입지적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장역과 2·5호선,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이 모두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마장역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25층까지 건축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최대 400%) 인센티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의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마장동 일대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3.3㎡당 3250만원 수준이며, 성동구 평균(4500만원)과는 약 1200만원 차이를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장동은 성동구 내에서 그간 우시장 등으로 저평가된 대표 지역”이라며 “신축 수요가 풍부하고, 브랜드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분양가는 성동구 평균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마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교통이나 생활여건은 우수하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아 시세가 눌려 있었다”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인프라가 개선되면 인근 아파트 가격도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도 남아 있다. 해당 부지는 기존 아파트와 우시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진입로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장로 등과 연결되는 교통처리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유지 추가 매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 측은 “정식 개발 계획이 접수되는 대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교통계획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25-07-23 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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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 본격화…중개사·매도인 권익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임장) 등 매물 서비스 제공 시 별도 비용을 받는 ‘임장보수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임장보수제는 매수 의사가 불분명한 단체 임장 방문(일명 임장크루) 확산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모두 반복적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임장보수제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초 작업을 우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법 개정 논의뿐만 아니라 부정적 여론 설득, 해외 사례 연구 등 임장보수제 법제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사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 상담이나 현장 안내 등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임장 시 사전 비용을 받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임장크루’라 불리는 단체 유료 임장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거나 소규모 그룹을 꾸려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 부동산 현장을 도는 임장 클래스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일부 임장클래스는 매수 의도 없이 공부나 탐방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사례가 많아, 집을 내놓은 매도인과 현장 중개사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동작구 한 공인중개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임장크루가 집을 보러 올 때마다 시간만 허비한다”며 “진짜 매수자를 놓칠까봐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매도인들도 “약속까지 비워두며 기다렸는데 결국 구경만 하고 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되는 안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효율 저하로도 이어진다. 이에 협회는 “임장보수제 도입은 공인중개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에서도 일부 고급 매물 위주로 임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미국·일본 등은 매수자와 중개계약서를 체결해 보수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장보수제 도입이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매도인과 중개사 모두의 피로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중개사 간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임장 서비스가 반복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임장비를 받은 뒤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에서 차감해 돌려주는 절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함께, 공인중개사도 이에 걸맞은 품질 보장을 제공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임장보수제 논의가 시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임장 클래스 운영 업체에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장 혼란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장보수제의 법제화 논의가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2025-07-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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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집값 '반토막' 속출…입주물량 부담에 침체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던 송도국제도시 아파트값이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한 채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선호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신고가 대비 절반 수준에 거래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수요 부진에 더해 입주 물량 부담까지 겹치면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8공구 ‘더샵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말 5억9500만원에 손바뀜했다. 2022년 2월 같은 면적이 12억4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어, 2년여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난 셈이다. 인근 ‘e편한세상송도’ 전용 84㎡도 이달 6억3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이 역시 2021년 최고가(10억7500만원) 대비 약 59% 수준이다. 현장 중개업계도 하락세를 실감하고 있다. 송도동 B 공인중개사는 “8공구 단지 대부분이 최고가 대비 50~6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외곽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집중됐지만 이를 소화할 실수요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올해 송도에는 총 3774가구의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적정 수요로 간주되는 연 2000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2026년 공급 공백이 있지만 2027년 2041가구, 2028년 3958가구가 대기 중이라 공급 압력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반면 송도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1공구, 3공구 등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선 실수요 회복 조짐도 보인다. 송도동 ‘송도더샵하버뷰(D14)’ 전용 116㎡는 이달 초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 13억원에서 2023년 1월 8억9500만원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최고가의 87% 수준까지 회복됐다. 같은 동 ‘송도더샵마스터뷰21BL’ 전용 125㎡도 이달 11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2021년 최고가(13억3000만원)의 약 88% 수준을 기록했다. 송도동 A 공인중개사는 “1공구는 채드윅국제학교와 포스코고 등 학군이 강점이고, 3공구는 GTX-B 노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세지만, 핵심 입지는 그나마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과거 강남발 집값 상승은 세 갈래 경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이 중 하나가 ‘강남-양천구-광명·송도·시흥’ 라인이다. 그러나 최근 상승세는 목동까지 확산된 데 그쳐, 송도 등 외곽 지역은 아직 상승 사이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송도 집값 급등의 배경에는 GTX-B 노선과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기대감이 있었다. GTX-B 개통 시 서울역까지 30분 내 도달이 가능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바이오기업이 위치해 인구 유입 기대도 컸다. 다만 현재는 이 같은 호재들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처럼 “송도 자체의 장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송도 집값의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2025-06-23 0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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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반도체 강국으로 가는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282268375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