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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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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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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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61%, 메이저 브랜드 단지 몰려... 건설사, 고급화 이미지 쇄신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순위 청약자의 과반수가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건설사들도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고급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경쟁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체 1순위 청약자 131만7774명 중 약 61%에 해당하는 80만2888명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로 봐도 메이저 브랜드는 16.78대 1, 기타 브랜드는 10.35대 1로 차이를 보인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캐슬·르엘(롯데건설), 힐스테이트·디에이치(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이(GS건설) 등이 5000가구 이상으로 가장 공급량이 많았다. 이들 브랜드는 많은 공급량에도 물량 대비 8~10배수의 청약자를 불러모으며 선방했다. 이 같은 양상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더 깐깐하게 아파트를 고르기 시작했고, 안정적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한 메이저 브랜드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공인중개사 68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 조사에서도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삼성물산 '래미안'(58.8%) 현대건설 '힐스테이트'(51.5%) GS건설 '자이'(50.0%) 등이 높은 순위에 들었다. 해당 브랜드를 추천한 이유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도 새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거나 리뉴얼해 고급화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하는 신규 브랜드 ‘아테라’를 올해 5월 공개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신규 브랜드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구분 없이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에피트(EFETE)' 브랜드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 반도건설도 지난 5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를 론칭했다. 유보라는 반도건설이 2006년부터 사용한 브랜드다. ‘카이브’(KAIVE)는 다양한(Kind)·존경스러운(Admirable)·가치있는(Valuable)·탁월한(Excellent) 등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가 조합된 네이밍이다. 한국의 주거를 뜻하는 'K 하우징(K-Housing)'과 특별한 발자취나 기록물을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합쳐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일상의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우미건설 '린', 동부건설 '센트레빌', 시티건설 '프라디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등 브랜드 이름은 유지하되 디자인을 일신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도 22년간 유지해 온 아파트 브랜드 '자이(Xi)'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자이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2002년 9월부터 사용해 온 대표적 브랜드다.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된 자이 브랜드를 발표했다. 부동산R114 측은 "분양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름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재단장하고, 최고급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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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공개 정부가 수능을 갓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모은 교육 영상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영상에선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2024-11-18 1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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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에 7개 언어로 부동산 상담…전세사기 예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며,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시행 후 필요하면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2024-11-18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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