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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도시화 전략 전환… 낙후 지역 정비·안전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10년 만에 소집된 중앙도시공작회의를 통해 도시 내 낙후 지역과 노후 주택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 대규모 확장 중심의 도시화 전략을 넘어 품질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 기조를 분명히 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시진핑 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국가적 의지를 보여줬다. 시 주석은 중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 이후 중국 도시 발전의 성과를 총결산하며 향후 도시 정책의 주요 과제와 원칙을 제시했다. 중국은 도시화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 발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도시 개발은 단순한 확장에서 벗어나 품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 현대화된 도시 시스템 최적화 △ 혁신 역량을 갖춘 역동적 도시 건설 △ 도시 내 낙후 지역(성중촌) 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녹색 저탄소 도시 건설 △ 안전 기반시설 강화 △ 도시 문화 소프트 파워 제고 △ 스마트 시티 건설 등 7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성중촌 등 도시 빈민가와 노후·위험 주택에 대한 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초고층 건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홍수 방지 등 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홍수 피해와 고층 건물 관련 안전 사고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도시공작회의는 지난 2015년 말 이후 10년 만에 열린 것으로, 당시 회의는 개혁개방 이후 37년 만에 소집되어 중국 도시 정책의 대전환 신호탄으로 평가됐다. 당시 지도부는 도시 판자촌 철거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부실 건설사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나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며 "즉각적인 시장 회복보다는 공공성 강화와 위험 관리에 무게를 둔 행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이번 정책 기조는 중국의 도시 개발 패러다임을 대규모 공급에서 품질과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2025-07-15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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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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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공기관 노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명 "적임자"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및 산하 19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국토교통 연대회의)’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김 의원을 두고 “국토교통 정책 전문가이자 현장과 소통하는 리더이며, 서민 중심 가치관을 갖춘 인물”이라며 초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김 의원은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교통, 균형발전 등 국토부 핵심 현안을 다뤄 온 정책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생명·안전,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실무와 정책 양측에서 경험을 쌓아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 내내 강조해 온 ‘현장 중심 소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으로, 이를 조율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 의원의 현장 중심 정책 기조는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의 ‘서민 중심’ 정책 행보에 대해서는 “서민의 삶과 직결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김 의원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하며, 당면한 정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연대회의는 2015년 출범한 국토교통 분야 노조 연합체로, 국토교통부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총 19개 공기업·공단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약 5만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2025-07-14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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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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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vs 포스코이앤씨, '용산 전면1구역' 스카이브릿지 설계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두 회사는 스카이라인 브릿지 설계와 용산역 연결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양사가 각각 홍보관을 개관하며 제시한 설계안 중 가장 큰 관심은 HDC현산이 제안한 ‘더 라인 330’이다. 단지 내 초고층 타워를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브릿지로 연결하고, 이 공간을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HDC현산 측은 “마리나베이 샌즈에 견줄 수 있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SMDP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구조설계를 담당한 LERA와 협업해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철골 공법이 아닌 새로운 구조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도 신기술 적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가 한강 조망권을 공공재로 간주해 장거리 스카이브릿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과거 한남2·4구역에서 유사한 설계안이 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HDC현산은 골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장된 설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브릿지의 공공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입주민 전용 공간과 공공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공공성 확보 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용산역 지하 연결 가능성에서도 이어진다. HDC현산은 아이파크몰 개발·운영권과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용산역·신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HDC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용산구청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연결권한은 당사에 있다”며 “포스코는 이 구조를 모르고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 빅링크’를 제시하며 신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지상 및 지하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산역 연결에는 상층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공사비 9558억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핵심 입지로, 입체도시 계획의 중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을 두고 두 대형 건설사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 설득력이 막판 승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18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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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한의사협회-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40249820240.jpg)
대한의사협회-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외 ◆대한의사협회-보령, 의료지원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은 12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대비는 물론 각종 봉사활동 시에도 공동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 속 사회적 약자들을 함께 돌보며 사회공헌 활동을 어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돌봄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 △의약품 등 의료물품 자원 공유 등 폭넓은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인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동반자적 관계로 파트너십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센텔리안24, 6주년 출시 기념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에디션’ 출시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가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론칭 6주년을 맞아 ‘맥스 스페셜 세트’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미·잡티·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농축 앰플로 2019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2000만개를 돌파했다. 이번 스페셜 세트에는 대용량 앰플과 함께 브랜드 최초 신제품인 ‘캡슐 크림’이 포함됐다. 캡슐 크림은 핵심 성분을 2배 담은 화이트 캡슐 앰플과 탄력감을 주는 핑크 크림이 조화를 이뤄 미백부터 리프팅까지 케어할 수 있다. 패키지는 캡슐 모양 아이콘과 로즈골드·핑크 컬러를 활용한 ‘글리츠 라이트 디자인’으로 구성돼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 센텔리안24 관계자는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특별 에디션을 선뵀다”고 말했다. ◆동아쏘시오그룹, 바이오USA 참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나서 동아쏘시오그룹의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가 16일부터 1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USA)에 공동으로 참가한다. 세 회사는 공동 부스를 운영하며 연구개발(R&D) 성과, 파이프라인, 글로벌 전략을 홍보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박재홍 동아에스티 R&D 총괄 사장, 성무제 에스티팜 사장, 최경은 에스티젠바이오 사장이 참석해 비즈니스 미팅을 직접 진행한다. 동아에스티는 항암·면역·신경질환 등 38개 파이프라인과 엑소좀·mRNA-LNP·유전자 치료제 등 신규 모달리티 기술을 선보이며 자회사 앱티스는 Claudin18.2 ADC 신약 ‘AT-211’과 링커 플랫폼 ‘앱클릭’을 소개한다. 에스티팜은 sgRNA 합성 기술, HIV 치료제 STP0404, 대장암 치료제 STP1002 등을 발표하고 에스티젠바이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유럽의약품청(EMA) 인증을 기반으로 PFS CMO(프리필드시린지 위탁생산)서비스와 생산 인프라 확장 전략을 알릴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바이오 USA를 통해 동아에스티, 에스티팜, 에스티젠바이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며 "기술 수출, 투자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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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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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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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또 '이자장사'만 탓하며 점포 대거 폐쇄…지역·고령층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비대면 거래 증가를 핑계로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불균형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효율성만 앞세운 수익 중심 전략이라는 비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792곳으로, 3분기 말보다 57곳 감소했다. 이는 2012년 4분기 7835곳을 정점으로 11년 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8년 3분기를 제외하곤 점포 수가 단 한 번도 증가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 들어 폐쇄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올해 1분기 말 3766곳으로, 전 분기보다 무려 76곳이나 줄었다.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 사이 줄어든 52곳보다 감소 폭이 더 컸다. 지점은 급감한 반면, 출장소 수는 오히려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지점은 3183곳에서 3043곳으로 140곳 감소한 반면, 출장소는 659곳에서 723곳으로 64곳 증가했다. 이는 사실상 풀서비스 점포를 폐쇄하고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는 간이 점포로 대체했다는 의미로, 고객 입장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축소나 다름없다. 은행권은 '비대면 거래 선호 증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비용 절감과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자이익에 치중해 실적을 내는 은행들이 정작 금융소외 계층과 지역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점포 축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과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단순한 창구 업무를 위해 먼 거리의 대형 점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은행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금융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역 특화 점포 확대나 출장소 운영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지만, 기존 지점 수준의 기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출장소가 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은행들은 점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란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 이용 행태 변화와 영업점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점포 수를 조정하고 있다"며 "지역 특화 점포 신설을 늘리면서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21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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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주택' 논란…서울시 "소셜믹스" vs 조합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가구 수와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성’과 ‘재산권 침해’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안건을 보류했다. 스카이브리지 구조의 안전성과 함께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이 배치되지 않은 점, 임대주택 대부분이 단지 내 저층부에 집중된 배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조합이 제출한 기존 계획안에는 한강변에 인접한 4개 주동에 임대주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대 물량이 비선호 동과 저층부에 몰려 있는 형태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셜믹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조합은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이 배치된 저층 주동을 기존 11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줄이고, 일부 임대물량을 한강변 주동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복문 조합장은 “심의에서 제시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살 사람들의 조망권까지 생각해줘야 하느냐”는 주장과 함께, “수억 원의 가치가 더해지는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에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하철역 인근에 우선 배치하라는 것도 모자라 한강변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이념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물량 또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분양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공공주택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목표로 밝히며, 임대주택 차별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임대주택의 저층 집중 배치와 조망권 배제를 차별의 구체적 예시로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5-05-2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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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시유지, 시민에게 판다"… 서울시가 꺼낸 부동산 판 바꾸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시유지 개발에 ‘지역상생리츠’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체됐던 공공자산 활용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PF 부실 사태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리츠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고가 토지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시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리츠 도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시행령 마련에 나섰고, 주민 참여와 배당이 가능한 투자모델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현재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에 따른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나, 토지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매각 시도에 실패한 이후 개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민간 시행사가 대규모 PF를 통해 독점 이익을 챙기는 방식 대신, 시민 투자자들과 함께 자본을 조성해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리츠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사업일 경우 서울 시민이 우선 청약권을 갖고, 리츠가 보유한 상업시설 등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현물 출자해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모델은 이미 천안시에서 실현된 바 있다. 천안시는 동남구청 신청사 부지 개발을 위해 시유지를 천안미드힐타운리츠에 출자했고,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중 737억 원을 자본금으로 조달했다. 천안시는 이 리츠를 통해 구청사와 공공시설을 확보하며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챙겼다. 서울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리츠 지분에 참여하면 배당 수익을 얻는 동시에 개발 방향을 주도할 수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주주로 참여하면 시민을 위한 개발이 가능하고,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리츠협회는 “배당을 전제로 운영되는 리츠는 수익이 낮을 경우 투자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면제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업계 역시 “리츠 방식은 기존 PF 모델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대형 민간 시행사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사업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설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철도 지하화 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리츠는 부동산 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세제 혜택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5-19 0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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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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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논란 가열, 경영권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분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재무적 투자자(FI) 교체 목적의 논의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사실상의 경영권 매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까지 얽히며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 카카오는 일부 계열사의 사업 구조 재편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 변경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핵심 자회사로 현재 카카오가 지분 57.3%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재무적 투자자인 TPG(29.04%), 칼라일(6.18%) 등이 보유한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인수하는 방안이다. 전체 거래 규모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와 관련해 17일 유영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명의의 사내 메시지를 통해 "카카오 차원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투자자 변경 논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사측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VIG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기존 FI 지분 외 카카오 보유 지분 일부까지 포함해 총 50% 이상의 지분 확보, 즉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이를 근거로 이번 지분 매각 논의가 단순 FI 교체를 넘어선 사실상의 경영권 매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사모펀드 주도의 경영이 가져올 공공성 훼손 가능성이다.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요 서비스는 이미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 기반 시설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단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 고용 불안정 등 공익과 사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매각 논의 과정에서 산업은행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조는 "국민의 편익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을 이익 추구를 우선하는 사모펀드에 넘기는 과정에 국책은행 자금이 동원되는 것은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과거 일부 기업 사례에서 사모펀드 인수 후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이 이어진 전례가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카카오가 경영권 매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FI 지분만으로도 40%에 육박하는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경우 VIG파트너스가 실질적인 경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카오 측과 경영 참여 수준을 두고 VIG파트너스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카카오가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영권 매각은 없다"는 카카오의 주장이 단순한 위기 모면용 발언인지 진정한 경영 철학의 표현인지 여부는 이번 매각 협상 결과와 향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영 방식 변화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2025-04-17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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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 또 사모펀드냐'…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노조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 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반기를 들었다.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 추진 가능성과 공적 자금 투입 논란에 대해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움직임을 규탄했다. 노조는 매각설을 부인해왔던 회사 측 입장 변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이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인수 후보로는 VIG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인수 자금의 주선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매각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회사 측 설명을 신뢰했다”면서도 “외부 제보를 통해 매각 추진이 사실임을 인지했고 긴급히 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의 교통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라며 “이용자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갈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광현 화섬식품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은 “카카오는 기업 확장 과정에서 투기적 자본을 받아들였고 이는 예고된 결과였다”며 “경영권까지 넘긴다면 공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과 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국책은행이 이 과정에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계열사 분사 및 매각 행보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카카오VX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매각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전후로는 교섭 중인 9개 법인에 대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법인과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4개 법인은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조는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계속해서 카카오의 일방적 매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4-17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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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엔터 매각설 공식 부인…"확정된 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금융투자업계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핵심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매각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다. 카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카카오 그룹의 기업 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해당 회사 주주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앞서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주요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6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홍콩계 사모펀드 앵커에쿼티파트너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투자청(GIC), 중국 텐센트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설이 카카오가 주력 사업인 카카오톡과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또는 시너지 효과가 낮은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VX는 올해 안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식화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VX의 유력 매수자가 사모펀드로 알려졌고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카카오헬스케어,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까지 사모펀드 매각 가능성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가 집약된 플랫폼 서비스를 사모펀드가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이 후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사모펀드에 의한 지분 매각을 통제하는 정책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사모펀드가 계열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의 분사 방침이 알려졌을 때도 노조는 매각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다음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분사 후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카카오의 사업 재편 방향을 둘러싼 경영진과 노조 간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향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2025-04-09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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