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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5-12-22 0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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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분만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2027년 시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만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출산 지원금(50만엔, 한화 약 469만원 )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분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비는 약 52만엔(약 487만원) 수준으로, 도쿄는 64만엔(약 599만원)을 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 적용을 계기로 분만 기본 비용을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출산 축하 식사나 미용 서비스 등 부가 항목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왕절개나 임신 합병증 진료는 기존처럼 30% 본인 부담이 유지된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향을 12월 4일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설명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이후가 유력하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계는 저출산 여파로 이미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분만 비용을 일률 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만여 명 감소한 31만9000여 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약 0.78명이었다.2025-12-03 0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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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희귀 간질환 치료 새 패러다임…빌베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75927802840.jpg)
희귀 간질환 치료 새 패러다임…'빌베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입센코리아가 담즙정체성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 ‘빌베이’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했다. 입센코리아는 17일 오후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빌베이 국내 도입 기념 간담회’를 열고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 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PFIC는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담즙이 간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돼 간 손상, 가려움증, 성장 지연 등을 유발하는 희귀 질환으로 대부분 소아기에 증상이 발현된다. PFIC는 특징은 신생아 황달 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변 색깔이 아이보리색인 담도폐쇄증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정상적인 대변을 보이는 증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 빌베이는 2023년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홍 세브란스병원 교수, 서지현 경상국립대병원 교수, 오석희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참석해 PFIC의 질환 특성과 치료 필요성 및 기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지현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수는 “국내 PFIC 환자는 약 30명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 10세 이전에 사망할 수 있다”며 “빌베이는 경구제로 유아도 우유에 타 복용할 수 있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오석희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간이식이 정답이 아닐 때가 많다. 현재 이식 성공률이 높아졌지만 사망하는 사례도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빌베이는 이식 없이 증상 개선이 가능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약물”이라고 평가했다. 고홍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빌베이 허가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시범 사업이 제도화돼 더 많은 PFIC 환자들이 하루빨리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0-17 1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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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4/2026011409223574538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