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분만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2027년 시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만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출산 지원금(50만엔, 한화 약 469만원 )을 없애는 대신 대부분의 분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비는 약 52만엔(약 487만원) 수준으로, 도쿄는 64만엔(약 599만원)을 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보험 적용을 계기로 분만 기본 비용을 표준화하고 관련 정보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출산 축하 식사나 미용 서비스 등 부가 항목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왕절개나 임신 합병증 진료는 기존처럼 30% 본인 부담이 유지된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향을 12월 4일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설명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 이후가 유력하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계는 저출산 여파로 이미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분만 비용을 일률 조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만여 명 감소한 31만9000여 명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약 0.78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