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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13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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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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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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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은 수시로 바뀌고 공사비는 못 받아"…인천공항 제2청사 공사현장 '비명'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며 인건비 대출과 이자 부담에 직면했고, 일부 업체는 경영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300억원 규모의 제2터미널 4단계 확장공사비 중 지난 2월 300억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2000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 배경에는 시공사와 사업부서, 발주처인 CM사업관리단과 감사부서 간 이견이 첨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확장공사의 총 공사비는 최초 계약 대비 32.4%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5월 중 설계변경이 승인되면 48%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설계단계에서 주요 공정과 자재가 누락되거나 과소 반영됐다는 건설업계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한다. 한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지만 이처럼 도면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설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현장 수정 지시가 반복되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가 48% 가까이 늘어났지만 준공기한은 그대로였다”며 “지역 사회와 시공사가 개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협력했지만 정작 대금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 인건비 지급을 위해 억 단위의 자금을 빌렸고,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공사비 지급이 더 늦어질 경우 현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의원실에 피해 사실을 전달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비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며, 5월 중 계약 변경을 통해 공사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비 지급 지연 사태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공공 발주기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설계 미비로 인한 설계변경과 공정 누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사실상 위험을 떠안고 있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2025-04-15 1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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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500억원 투자 '울림워터', '한국판 에비앙'으로 불릴까 [이코노믹데일리] LG생활건강이 500억원을 투자해 내놓은 프리미엄 생수 ‘울림워터’가 ‘한국판 에비앙’으로 불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생활건강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일찍이 생수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수년째 업계 4위에 머물며 점유율 반등에 실패하고 있다. 울림워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와 달리 프리미엄 수요를 명확히 조준하며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울릉도 최초의 먹는 샘물이라는 타이틀과 국내 유일의 ‘용천수’라는 차별점으로 생수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용천수의 경우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향후 수량 확보 및 공급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생활건강이 울림워터를 통해 프리미엄 생수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2월 자체 샘물 브랜드 ‘Vio 휘오 울림워터(울림워터)’를 출시했다. 울림워터는 울릉도에 내린 비와 눈이 화산 암반에서 자연 정화된 용천수를 원수로 한다. 시중의 생수는 땅과 암반에서 물을 추출하는 암반수 방식인데 울림워터는 지하에서 치솟는 용천수라는 게 특징이다. 울림워터는 LG생활건강이 경북 울릉군과 합작해 설립한 ‘울릉샘물’이 제조하고 유통·판매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가 담당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울림워터는 호텔과 백화점 등 프리미엄 채널을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온라인 론칭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8년부터 음료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의 일환으로 약 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 먹는 샘물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환경부로부터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출시 계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22년 감사원이 용천수 사업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생산 준비를 이어갔다. LG생활건강이 울림워터를 내놓은 배경에는 매년 성장 중인 국내 생수 시장과 세분화된 수요층 공략이 꼽힌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1조77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생수시장은 이듬해 2조1200억원으로 성장하며 2조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2021년 2조1200억원, 2023년 2조74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조1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LG생활건강은 자회사 해태htb와 코카콜라음료를 통해 음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생수 브랜드는 ‘강원 평창수’와 ‘휘오 다이아몬드’, ‘휘오 순수’ 등을 보유 중이다. 울림워터로 프리미엄 생수 시장까지 공략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첫 판매처도 롯데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등 전국 29개 지점으로 정했다. 가격도 450㎖ 한 병당 2000원 선으로 높은 편이다. LG생활건강의 음료 부문은 실적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때 영업이익의 40% 이상 내는 알짜 사업부였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집이 쪼그라들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2153억원)보다 21.9% 줄었다. 강원평창수의 경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샘물로 선정되며 당시 시장점유율을 4.8%까지 끌어올렸지만 이듬해에는 4.5%로 점유율이 1년 만에 0.3%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에는 4% 지지선이 깨지며 3.8%까지 시장점유율이 하락했고, 휘오 순수의 시장점유율도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1%대 미만이다. 생산실적도 동반 하락 중이다. 평창수를 생산하는 평창공장과 휘오 순수를 생산하는 철원공장의 작년 3분기 생산실적을 보면, 평창공장은 418억원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절반 정도 수준인 235억원의 실적에 그쳤다. 철원 공장도 353억원의 생산능력을 보유했으나 약 5배 뒤떨어진 74억원만 생산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공장가동률도 평창공장 56.3%, 철원공장 21.1%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LG생활건강이 울릉도와 야심차게 내놓은 울림워터의 생산량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울릉군 북면 소재 용천수에선 하루 1만5000~3만5000t의 원수가 나오지만, 상수원수 등으로 사용하고 난 뒤 남는 여유량 중 하루 1000t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생수 시장 1위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시 조천음 취수원은 일일 취수량이 4600t에 달한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인 에비앙, 몽베스트 미네랄워터 등의 제품이 입지를 굳혀온 만큼, 울림워터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시장 안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울림워터의 생산량이 높지 않아 생산 단가가 적어 물류비용 등과 같은 발생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며 “울림워터의 가격대도 낮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판단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울림워터가 일반 판매처가 아닌 호텔, 백화점 등에 내놓는 만큼 큰 매출을 기대하는건 아닐 것 같다”면서도 “경쟁군 내에서 어떻게 브랜드력을 가져갈지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11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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