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