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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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숨통 조이는 재초환, 주택공급 '역주행'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대표적 ‘대못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건폐율 완화를 강조했지만 재초환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과거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 역시 “재초환을 직접 시행해보고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기조가 알려지면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들 사이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번지고 있다. 목동의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재초환 폐지 기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를 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명확한 정책 방향이 나올 때까지 일정 재조정과 대응책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선 조직적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국 70여 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부동산원 집값 통계에 왜곡이 있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이를 바탕으로 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재연은 앞으로 국토부, 민주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민청원 및 입법 청원 등 다양한 채널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68개 단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67만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부과 가능성이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선 이미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포 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방배동 신성빌라(현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 송파구 문정동 136빌라(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 등은 조만간 부담금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얘기하면서 정작 재초환은 남겨두겠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억대 부담금 논의만으로도 조합원들은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재초환 폐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경우 신규 주택의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재초환 부담이 도심 정비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 도입 당시에는 투기 억제 목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속 적용된다면 사업성 저하와 추가 부담으로 재건축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재초환이 이제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며 “실거주 조합원들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주거 안정에도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6-10 0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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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규제 풀린 강남 3구 상승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매물 가격이 오른 영향 때문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7일 기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다. 한 주 전(0.02%)보다 0.04%포인트(p)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주요 선호단지에서 매도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2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 결과 이번주 △강남구(0.08%→0.27%) △송파구(0.14%→0.36%) △서초구 (0.11%→0.18%) 등 강남 3구는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는 대치·청담동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02%를 유지했다. 서울 외곽지 및 구축 전셋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학군지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송파구(0.13%) △노원구(0.05%) △강서구(0.05%) 등이 올랐고, △동대문구(-0.11%) △성동구(-0.07%) 등은 하락했다. 한편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나타냈다.2025-02-21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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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 서울은 보합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2주째 보합세가 이어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0.02%→-0.02%)도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의 하락폭이 유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00%→0.00%)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보합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중랑구(-0.02%)는 면목·신내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04%)는 도원·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동구(-0.02%)는 천호·성내동 위주로, 관악구(-0.02%)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초구(0.03%)는 서초·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3%)는 송파·오금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9%→-0.07%)의 경우 계양구(-0.16%)는 계산·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6%)는 만수·논현동 위주로, 중구(-0.08%)는 공급물량의 영향으로 운서·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주안·학익동 위주로, 서구(-0.01%)는 가정·당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0.01%)에서는 안양 동안구(0.10%)는 학군수요가 탄탄한 평촌·비산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09%)는 석수·안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3%)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평택시(-0.13%)는 안중읍·용이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9%)는 남사·포곡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 8개도(-0.04%→-0.03%)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에도 0.00%를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특히 8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셋째주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0.00%→-0.01%)은 결국 이번주 하락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0%→0.00%) 역시 보합세가 유지됐으며, 지방(-0.01%→0.00%)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2025-01-10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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