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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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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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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나선 은행권…'우량 기업' 모시기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미루면서 대출 수요가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62조172억원,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54억원, 1조7364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 연체율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02%p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던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특히 금융지주 주요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큰 기업대출을 많이 내주면 CET1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 기업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발(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변동성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존 대출 영업을 확대해 자산 늘리기에 집중했던 은행들이 올해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막고 우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앞서 모회사인 KB금융은 올해 KPI를 재설계해 밸류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말엔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수출입 우량 기업 대상으로 외환 유동성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부품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시켜 잠재 부실 영역을 미리 선정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올해 경기 화성·평택, 서울 도곡·광화문 등에 추가로 짓는다. 주요 산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량 기업에 신규 여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 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또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RWA 관리와 동시에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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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벤처 역대 최대' 59조원 규모 투자 유치 성공…기업가치 442조원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단일 투자로는 벤처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지난해 10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3000억 달러(약 442조원)로 평가됐다. 이번 투자 유치는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일환으로 드러났다.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를 설립해 향후 4년간 5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주도한다. 소프트뱅크는 먼저 7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자 컨소시엄이 2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컨소시엄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알티미터 매니지먼트, 스라이브 캐피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연말까지 300억 달러 규모의 2차 투자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소프트뱅크는 225억 달러, 컨소시엄은 75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다만 2차 투자는 오픈AI가 영리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해야만 진행될 예정이다. 오픈AI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기업 재편을 완료하지 못하면 투자 규모가 축소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매주 수억 명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AI를 일상에서 더 유용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AI는 인류 미래를 정의하는 힘"이라며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확장해 우리의 공동 비전인 AI 잠재력 극대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픈AI는 추론 기능을 더한 '오픈 웨이트' 언어 모델을 수개월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픈 웨이트 모델은 일부 코드와 가중치를 무료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모델 구조와 사용한 데이터 등 대부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오픈소스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오픈AI가 핵심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GPT-2' 이후 처음이다. 최근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선보이면서 전략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올트먼 CEO는 지난 1월 "우리가 (오픈소스와 관련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며 AI 모델 관련 기술 일부를 공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모델 출시 전 안정성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 피드백을 모으고 초기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기 위해 개발자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01 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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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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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김화종 단장 韓 바이오 데이터 공유 활용·융합 인재 양성 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204827245213.jpeg)
김화종 단장 "韓 바이오 데이터 공유 활용·융합 인재 양성 必" [이코노믹데일리]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멜로디(MELLODDY) 사업단장은 “한국과 디지털 바이오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바이오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과 융합 인재 양성 등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국내 AI 주도 신약개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디지털 바이올로지’ 기술개발과 신사업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 선도국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략으로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 데이터와 국민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 데이터의 공익화, 공동자산화 등이 있다”며 “연합학습 기술 도입으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기분 협력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학습은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직접 공유 없이 AI 모델(파라미터, 가중치)만 공유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AI 모델 성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원시 데이터, 가공 데이터는 물론 바이오 데이터도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책임과 품질관리 문제 등 때문이다. 연합학습이 이뤄지면 민감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동시 가능하고 서로 경쟁 관계인 기관 간에도 데이터 기반 협력이 가능하다. 또 각 기관이 제공한 데이터가 AI 모델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 단장은 “엔비디아는 ‘Clara FL’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도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럽도 EU-멜로디를 통해 10개 제약기업이 협력해 신약개발 관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것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바이오 융합 데이터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바이오 분야는 화학·생물·약학·의학 등 여러 분야의 심도있는 융합이 필요한 분야라는 취지에서다. 김 단장은 “기초교육·직무 교육이 아닌,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융합 인재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학·기업·연구소·정부가 협력해 창업을 지향하는 프로젝트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2-25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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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KB국민은행 계좌 사전등록 시작…총 100억 원 지급 이벤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KB국민은행과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 전환을 앞두고 3월 24일 0시까지 원화 입출금 계좌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이번 사전등록은 빗썸 이용 고객들이 원활하게 계좌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다. 빗썸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KB국민은행 계좌를 연결하면 간단히 완료된다. 사전등록을 마친 고객은 제휴은행 전환 이후에도 빗썸의 모든 서비스를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절한 고객의 원화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사전등록을 거절할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NH농협은행 계좌로 환급된다. 사전등록에 응답하지 않은 고객의 자산은 3월 24일 이후 KB국민은행으로 이관 보관되며, 추후 고객이 환급을 요청하면 지정한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전등록 기간 종료 후에는 KB국민은행 계좌를 연결해야만 빗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빗썸은 사전등록을 기념해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3월 23일까지 사전등록과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신청 시기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총 100억 원의 리워드를 차등 지급한다. 이벤트 리워드는 3월 31일에 원화로 일괄 지급되며, 지급받은 원화는 4월 30일까지 빗썸에서 가상자산 거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원화 입출금 은행 전환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환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고객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불편 없이 빗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사전등록과 함께 준비한 혜택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1-24 08: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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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긴급지원·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0일 주택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이날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므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 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정 회장은 내년 계획으로는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2024-12-30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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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지수, KB·하나·SK텔레콤·KT·현대모비스 추가 편입…43사 중 5곳만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리아밸류업지수 특별변경을 심의한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41개사 중 최종 5 종목(KB·하나·SK텔레콤·KT·현대모비스)만 추가로 편입됐다. 해당 종목은 오는 20일 지수에 포함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특별변경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 종목을 신규 편입했다. 특별변경은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51사 중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43개 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변경 선정기준인 5단계 스크리닝 방식을 기반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1~3단계(대표성·수익성·주주환원) 기준은 정기변경과 동일하게 심사했으며 4단계에서는 주가수익비율(PER) 상위 50%였던 정기변경 기준을 완화해 75%로 적용했다. 마지막인 자기자본이익률(ROE) 5단계 기준에 따라 최종 편입의 3배수를 선별한 뒤 시가총액 기준 상위 5 종목으로 최종 선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변경의 경우 최소 종목만 편입되는 만큼 ROE 외에도 국내 증시 대표성, 밸류업 기업으로서의 상징성, 연계상품 운용관련 상품성 등에 더 큰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시장 의견이 많았다"며 "연계상품 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규 편입을 최소화해 시행하는 점은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 변경 선정 기준과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시장 대표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5 종목은 오는 20일 밸류업 지수에 포함돼 내년 6월까지 편입이 유지된다. 기존 종목에 대한 편출은 없으며, 구성 종목은 일시적으로 기존 100 종목에서 105 종목으로 늘어난다. 내년 6월 정기변경 시 100 종목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내년 6월 정기변경 이전 밸류업 공시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특별변경은 없다. 정기변경에서는 밸류업 표창기업에 대해 특례 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며 편입되지 않은 공시 기업을 위해 공시기업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거래소·한국증권금융·한국예탁결제원·한국금융투자협회·코스콤 등 5개 증권 유관기관은 오는 20일 3000억원(유관기관 1500억원, 민간매칭 15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를 추가 조성해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4일 2000억원(유관기관 1000억원, 민간매칭 1000억원) 규모의 1차 기업 밸류업 펀드를 조성했고 지난주 1000억원의 투자 집행을 완료했다. 기업 밸류업 펀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 확산,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증권 유관기관이 주축이 돼 마련한 펀드다.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펀드(ETF)와 구성 종목,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에 투자하며 민간연기금 투자풀로 운영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밸류업 지수 ETF의 조기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밸류업 후속지수 등 개발과 관련해 시장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업계 수요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2-16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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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대출', 올해 첫 감소…건전성 관리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실현을 위해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 조이기로 자본 건전성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829조5951억원으로 전월(830조3709억원) 대비 7758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기업대출 증가 폭이 꾸준히 확대돼 왔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엔 잔액 증가 규모가 1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그 중 기업대출을 대폭 축소한 우리은행의 감소세가 가장 컸다.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59조3603억원으로 전월(161조6596억원)보다 2조2993억원 감소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KPI(핵심성과지표)에서 기업대출 실적을 제외하는 등 기업여신 부문을 축소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 개선을 위해 전체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밸류업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은행들이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줄여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 나선 점도 있다. 실제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하거나 우량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면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밸류업 내용 중 공통적으로 배당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CET1을 높이겠다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해 위험가중자산(RWA)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CET1은 은행의 안정적 자본인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과 주주환원 여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지주가 발표한 주주환원율 달성을 위해선 CET1을 13%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 4대 금융지주의 올 3분기 CET1은 △KB금융 13.85%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우리금융 12.00%로 나타났다.2024-12-06 1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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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조이니 기업대출 '휘청'…中企 연체율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새 수익원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대출로 노선을 틀었던 은행들이 최근 우량 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탓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업대출 잔액은 830조37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64조3159억원) 대비 8.64%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을 확대한 영향이다. 하지만 기업대출 연체율도 연초보다 올라가면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살펴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0%p 상승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낮은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대비해서도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0%p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6%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년보다 0.01%p 상승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에 비해선 훨씬 낮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주요국 금리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2년 9월 말 0.04%p, 지난해 9월 말 0.07%p로 상승하다가 올해 9월 말엔 0.16%p를 기록했다. 실제 중소기업 상황은 더 악화하는 추세다.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는데,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은 연체되고,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로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쳤던 은행들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기업대출 옥죄기까지 나설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은행들은 담보가 확실하거나 우량기업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며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노선 변경에 나선 이유는 최근 쏟아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밸류업 내용 중 공통적으로 배당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높이겠다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해 위험가중자산(RWA)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우량 기업 중심으로 영업을 늘리고 있다"며 "이런 기조는 연말과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2024-11-28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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