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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회장, 80조원 대형 프로젝트 추진…생산적 금융 전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향후 5년간 총 80조원을 투입하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처음으로 10조원 규모로 참여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29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최고경영자(CEO)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 73조원, 포용금융 7조원의 추진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자본 안정성, 인공지능(AI) 기반 경영시스템 대전환, 자산 건전성 관련 사항 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 이석태 우리저축은행 대표, 최승재 우리자산운용 대표,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강신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 등 자회사 CEO가 참석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업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의 물꼬를 트는 데 저희가 앞장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 회장이 나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총 80조원을 생산적 금융(73조원)과 포용금융(7조원)으로 구분해 실행한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 참여 10조원 △그룹자체투자 7조원 △융자 56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국민성장펀드 10조원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제시한 이후 민간 첫 추진 사례로 민간·국민기금 75조원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다. 그룹 자체투자 7조원은 △그룹 공동투자펀드 1조원 △증권 중심 모험자본 투자 1조원 △자산운용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펀드 5조원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그룹공동투자펀드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자회사가 조성한 금액을 우리자산운용 등 자산운용 자회사가 운용주체로 나선다.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자본여력을 확대해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초기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 Pre-IPO, IPO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총 1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융자 56조원은 △K-Tech 프로그램 19조원 △지역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16조원 △혁신 벤처기업 지원 11조원 △국가주력산업 수출기업 지원 7조원 △우량 중소기업 첨단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중 지역 소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배정된 16조원은 지방 우수기술기업 지원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단 방침이다. 임 회장은 "융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상품들을 출시 또는 예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엔 '우리 벤처기업 성장대출' 출시가 예정돼 있는 등 기업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 7조원은 △서민금융대출 등 상생금융 확대(7조원) △상생·보증대출 재원 출연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480억원) △배드뱅크 지원 등 정부 연계사업(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6개인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11개까지 늘려 현장 밀착형 대면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우대도 확대한다. 특히 CB(외부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신규 고객에게 0.3%p 금리인하를 새로 적용하고, 기존 성실상환 고객 중 CSS(은행자체신용등급) 4~7등급은 0.4%p, CSS 8등급 이하는 1.5%p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 비용 경감에도 나선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우리은행은 업권 처음으로 '금융사기예방부'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리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간 4% 수준이던 기업대출 성장률을 향후 10%까지 성장시키고, 그룹 기업대출 비중을 현재 5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주담대 중심의 영업구조를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금융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주주환원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임 회장은 "이번 지원 방안이 마련됐을 때부터 그룹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해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룹 자본 안정성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고, 재무적 안정성의 대표적 지표인 보통주자본 비율의 유지 혹은 개선 계획에 관련해서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프로젝트 및 밸류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은 주택담보·임대사업자 대출을 첨단전략산업 대출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리밸런싱하고,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위험가중치(RW) 조정분을 생산적 금융에 우선 반영해 자본 안정성 영향 최소화에 나선다. 또한 기존에 약속한 연말 그룹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과 지난해 공시한 배당 확대 등 밸류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단 방침이다. 이번 금융지원을 위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속도 향상,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해 우리금융은 AI 기반 경영시스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기업여신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우선 도입하고, AI가 여러 곳에 분산된 영업 및 상품 정보를 통합 분석해 RM(기업금융 전담역)들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 완수로 우리금융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며 "126년 동안 우리나라의 근대·산업화의 견인차였던 우리금융이 사명감과 진정성을 갖고 이번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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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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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號 농협금융, 위험가중자산 212조원 돌파…3년 연속 '우상향'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올해 상반기 212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6.9%에서 시작된 RWA 증가율이 2023년 7.5%, 지난해 12.6%로 3년 연속 확대되면서 자본적정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농협금융의 리스크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올해 상반기 RWA 규모는 212조7753억원으로 전년 동기(193조2040억원) 대비 10.2%나 증가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농협금융의 연간 RWA 잔액과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22년 170조0226억원·6.9% △2023년 182조7504억원·7.5% △2024년 205조6972억원·12.6%를 기록해 매년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WA는 금융사가 갖고 있는 자산(대출금, 미수금, 유가증권, 예치금 등)을 부실 위험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하는 건전성 핵심 지표다. RWA가 증가할 수록 손실 흡수 능력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져 기업 입장에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상장사인 만큼 주주환원 여력과 자본 건전성을 고려해 매년 보수적인 RWA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반면 농협금융은 비상장사라는 특수성 덕분에 주주환원에 대한 압박이 없어 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려왔다. 다만 이같은 전략은 외형 성장을 이끌 순 있어도 CET1 관리 측면에서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상반기 농협금융의 CET1은 12.37%로 전년 동기(13.17%)보다 0.80%p 낮아졌다. 반면 KB·신한·하나금융은 13%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우리금융도 12.76%를 기록하며 농협금융보다 CET1을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서도 부진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8092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1392억원)보다 10.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1조7436억원) 대비 6.6% 줄어든 1조6287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각각 0.65%, 10.3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보다 하락했다. 자산 외형 확대에 집중하면서 내실 관리에는 한계를 보인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농협은행의 주담대 공급 확대를 문제 삼으며 기존에 제출한 목표치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우대금리 조건 강화에 나서면서 자체 규제에 나섰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이 주요 수익원이던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줄이게 되면서 농협금융의 RWA 성장 폭도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협금융은 계열사별 RWA 증가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을 관리하는 등 자본 적정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침에 따라 농협금융 계열사별 추가 가용 RWA를 분석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전략도 마련한단 방침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 내 자원을 연계하는 시너지 전략을 비롯해 손익 성장 및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룹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점검해 회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09-22 0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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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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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에 "부동산 대출 중심 손쉬운 영업서 탈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한 8개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선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全)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뢰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상품 출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 고도화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2025-09-1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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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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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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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석유화학 등 경영악화 우려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선제적으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6호 펀드는 미국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대상 업종은 석유화학과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다. 전체 조성 금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입되도록 '주력산업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새로 마련했다. 조성 규모는 최소 2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75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기존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총 7조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올해 7월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원을 투자했다.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 구조조정 운용사와 투자자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 5000억원 중 1000억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했다. 주력산업 투자 시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 유인을 제공한다.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소형 협력사 투자 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시행한다. 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이다. 운용사 선정 후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한 투자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0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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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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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대우·현대건설 줄줄이 사망사고… 정부, 입찰금지·과징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공공입찰 자격과 직접 연동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근로자 287명이 목숨을 잃은 올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이 곧 성장의 길’이라는 기조 아래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영구 배제와 과징금 부과까지 검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87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는 안전고리조차 채우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충격을 더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원청인 DL건설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DL건설 대표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자는 1만명을 넘었고, 대우건설이 19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현대건설 17명, 롯데건설 15명, 대우건설 14명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전반을 손보기 시작했다. 지난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공사 입찰평가에 ‘안전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시공능력 평가와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는 공공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명 이상 사망 시 입찰 제한’ 기준도 확대돼,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기업은 연간 사고 수에 따라 입찰이 차단된다. 건설사들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 분할, 명의 변경에 따른 책임 회피 방지책도 함께 도입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은 입찰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과징금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실질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안전관리 공백에도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하도급 관리 강화, 안전 예산 의무화, 안전 전담 임원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업 경영 전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변화에 나섰다. 일부는 안전 조직을 본부급으로 격상하고,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입찰 경쟁에서 ‘안전 가중치’가 사실상 결정적 변수가 되면서 안전이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과징금, 입찰 제한까지 중복 규제가 가중되면 실질적 개선보다는 현장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벌금, 형사처벌, 영업정지, 손해배상 등 5중 제재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현장 실정을 반영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의 유인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01 1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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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전반기 영업이익 지난해 比 두배 이상 늘어…추가 수주는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 상장한 대한조선이 글로벌 선박 수리와 교체 사이클에 맞물려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회사의 체질 개선의 성과란 업계 분석이 있었다. 또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견제와 맞물려 한국으로 일감이 몰려든 것이 매출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걷는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은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한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올해 상반기 매출 6037억원, 영업이익 13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8%, 128.7% 상승한 수준이다. 유럽 3개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돼 주요 매출지역인 유럽의 매출이 922억원 감소했지만 중동 지역 매출이 2081억원이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수주 잔량 19척, 1조8215억원이 이미 예약됐고 추가 수주 물량까지 고려해 2027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된다. 다만 추가 수주 감소는 대한조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 7월 28일 발표한 보고서 '해운·조선업 2025년 상반기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1939만CGT(가중치를 적용한 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54.5% 하락했다. 한국은 올해 상반기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의 발주량이 감소했다. LNG선을 비롯한 주요 선종의 발주 부진으로 상반기 한국 조선업 수주량은 487만 CGT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감소하였다. 연초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관세문제 등 통상마찰이 세계 경제와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해운시장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 신발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LNG선의 발주가 2024년 4분기 LNG선 임대료 급락으로 급격히 위축된 점도 올해 상반기 신조선 시황 부진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대한조선의 올해 상반기 추가 수주는 단 2척에 불과하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조선 시장에서 노후선 교체 등 긍정적 수요 요인이 존재하나 세계 경기 둔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관망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에도 다소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2027년부터는 수주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고서 내용 중 선박 연료의 고효율화와 스마트화에의 투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양 수석연구원은 "환경에 대한 규제들이 점점 강력해져 최신형 선박과 청정 연료의 사용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답변했다. 끝으로 양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 만의 기조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만 감수한다면 견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0 11: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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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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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불가피" 李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팔 걷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장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는 데 수백조원이 넘는 공공·민간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선진국 대비 저렴한 국내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38년까지 전망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2023년 30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2038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121.9GW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는 초대형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기요금 원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 정부가 보급에 역점을 두려는 해상풍력의 경우 1GW 규모 단지 건설에 6조∼7조원이 든다. 당장 2030년까지 목표한 14GW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도입하는 데에만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작년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400원대에 달한다. 가장 비싼 해상풍력의 경우 원전 발전 단가 66.4원의 6배가 넘는다. 한국전력은 제11차 송·변전 계획에서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 저수지’인 ESS에도 막대한 투자가 따라줘야 한다. 2038년까지 총 23GW의 ESS 설비가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약 4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5-08-15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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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우리자산운용 ETF 3개 신규상장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삼성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3가지 종목들을 오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규상장 종목으로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금융고배당TOP10','KODEX 미국S&P500변동성확대시커버드콜'과 우리자산운용의 'WON K-글로벌수급상위'가 선정됐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은 고배당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상품으로 △주주환원 △유동성 △재무성과 △시장평가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10종목은 현금배당금총액 비중으로 가중해 투자할 수 있다. KODEX 미국S&P500변동성확대시커버드콜은 미국 대표 주가지수 S&P500를 추종하면서 변동성 확대 여부에 따라 조건부 커버드콜 전략을 수행하는 ETF다. 시장 변동성 지표인 VIX와 선물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을 때만 콜옵션 매도한다. WON K-글로벌수급상위는 KRX300 구성 종목 중 예상 주당순이익(EPS) 증가율과 외국인 수급 강도 등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패시브 상품이다. 이번 상품은 예상 EPS 증가율 상위 100종목 중 최근 6개월 외국인 수급 강도 하위 50종목을 제외하고 최근 1·2개월 기준 수급 강도 상위 10종목을 선정한 결과로 중복 선정 종목은 가중치의 2배를 부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 등 고유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8-08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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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MMORPG의 틀을 깨겠다"...'뱀피르', 파격적인 운영으로 정면돌파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리니지2 레볼루션’ 신화를 쓴 개발진의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뱀피르’를 오는 8월 26일 정식 출시한다. 특히 기존 MMORPG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과금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언하며 침체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예고했다. 넷마블은 29일 저녁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고 ‘뱀피르’의 구체적인 게임 내용과 서비스 방향성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개발진과 사업 책임자는 한목소리로 ‘파격’을 외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MMORPG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현 ‘뱀피르’ PD는 "형식적인 쇼케이스 방식을 떠나 우리만의 MMORPG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소개할 것"이라며 "표현의 파격, 성장 및 경쟁의 파격, 운영의 파격 등을 통해 장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 '피와 공포, 섹슈얼리티'…과감한 표현의 파격 ‘뱀피르’의 첫 번째 파격은 아트 콘셉트다. 최남호 아트디렉터(AD)는 '피', '공포', '섹슈얼리티'라는 강렬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뱀파이어 세계관을 대담하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뻔한 서양식 판타지에서 벗어나 과감한 혈흔 연출과 피격 이펙트 등을 통해 뱀파이어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또한 모든 클래스를 공격형으로 설계해 특정 직업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모든 이용자가 전투의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성장과 경쟁 구조의 혁신이다. 한기현 PD는 MMORPG가 소수의 과금 유저만 남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이아 파밍’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는 이용자가 필드 사냥만으로도 유료 재화인 다이아를 매월 일정량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사냥의 결과로 직접적인 보상을 얻어 무·소과금 이용자들도 지속적인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성장(사냥)과 경쟁(전투)의 공간을 분리하고 시작부터 인터서버를 도입해 이용자 성향에 따른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경쟁 시스템 역시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패자에게도 기여도에 따른 다이아 보상을 제공해 소외되는 이용자가 없도록 설계했다. ◆ '각 서버 GM 배치'…운영의 파격 정승환 사업본부장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이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파격적인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용자 경험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존할 수 있는 MMORPG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각 서버마다 전담 GM(게임마스터)을 배치해 소통을 강화한다. 소환 콘텐츠(뽑기)에서는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천장 시스템을 넘어 낮은 등급의 아이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누적 보상형 시스템을 도입해 실패의 경험을 보완한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고효율 패키지 판매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뱀피르’를 8월 26일 PC와 모바일로 동시 출시하고 10월 쟁탈전 콘텐츠, 11월 서버 이전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장기 흥행의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뱀피르'가 과감한 선언을 현실로 증명하며 MMORPG 시장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7-29 2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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