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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갈림길, '두뇌 유출' 위기 넘어 '한국형 AI'로 활로 찾나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지만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암초에 직면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정작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한국형 AI’ 전략이 생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망을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 ‘AI 3대 강국’ 청사진… 현실은 ‘두뇌 유출’ OECD 최하위권 새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AI 산업을 지목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3·3·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AI 경쟁력을 3위까지 끌어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 아래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 경제·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AI 인재가 국내로 유입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 순유입 상위 국가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과학 학술 연구자 유출입 분석에서도 한국은 인재 공급처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해외 과학자의 유입률(2.64%)은 국내 과학자의 유출률(2.85%)보다 낮았으며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2021년 순유출 규모는 -8만4000명으로, 2년 만에 ‘두뇌수지 적자’가 6000명이나 늘어났다. SGI 보고서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과 기술주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대졸자의 해외 경제활동 시 1인당 공교육비 손실 2억원 이상, 세수 손실 3억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이러한 위기감을 뒷받침한다. ◆ 반도체 ‘총알’은 있지만… AI ‘총’과 ‘사격술’은 부족 글로벌 AI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재를 쏟아부으며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의 ChatGPT, 구글의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치엔원 등을 앞세워 맹추격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선전은 AI 시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AI의 진정한 경쟁력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기초 모델 개발 능력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AI 전문가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훌륭한 '총알'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총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총'과 '사격술'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빗대어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의 AI 모델은 아직 내수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글로벌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인재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경쟁국 대비 낮은 보상,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문화, 부족한 연구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성과와 연동된 급여체계를 만들고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인력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해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 위기 극복의 열쇠, ‘한국형 AI’ 전략과 과감한 혁신 미·중의 초거대 AI 경쟁 구도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막대한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를 앞세운 스케일 경쟁으로 단기간에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AI’ 전략이 유일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와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잘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작지만 강한 AI 강소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양질의 공공 데이터, 제조업·의료·교육 등 특정 산업 분야의 특화된 데이터 그리고 한국어라는 언어적 특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의료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는 정밀 진단 및 신약 개발 분야에서, 제조업의 공정 관리 노하우를 학습한 AI는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형 AI’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번째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다. AI 모델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질과 양에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칸막이 현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물길이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확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AI 인력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이끌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해외 인재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AI 교육 시스템 혁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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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카' 성남시의 '게임 중독' 낙인…업계 "공모전 철회·사과" 강력 반발
'한국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가 게임을 술·마약·도박과 같은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공모전을 열어 산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업계는 즉각적인 공모전 백지화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지만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이라는 표현을 '인터넷'으로 슬그머니 수정하고 행사를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성남시가 주최하고 산하 기관인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AI 활용 중독예방콘텐츠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으로 명시하며 예방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내걸었다. '4대 중독'은 2013년 게임을 마약류와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하려던 법안에서 등장했던 해묵은 표현으로, 업계는 시대착오적 인식이 부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게임산업의 심장부인 성남시 판교에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업계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욱 컸다. 남궁훈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은 SNS를 통해 "성남시와 여러 행사를 함께했는데 그만하자고 건의해야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8개 게임 관련 단체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모전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4만 4천여 명의 게임 종사자가 일하고 시 전체 콘텐츠 수출의 77%를 게임이 책임지는 핵심 산업 지역"이라며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사태"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따른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특정 용어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공모전 주제를 '인터넷게임 중독'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단어 하나 바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현행법에는 '게임'이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 법률해석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용어 실수를 넘어,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고 이용자를 잠재적 환자로 낙인찍으려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서 전문.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게임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2024년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약 60%에 육박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게임산업 종사자가 44,000여명에 이르고, 성남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의 77%가 게임일 정도로 게임산업을 통해 고용과 수출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하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우리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2025-06-18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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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 박주민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초청 '2025 여성벤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여성벤처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차경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벤처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여벤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인정 자료 확보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이후 '브릿지' 지원 부재 해소 △기능성 제품 위탁생산 인프라 부족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 고통 완화 등의 주요 건의사항들을 박주민 의원에게 전달했다. 여벤협은 복잡한 규제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능성 화장품의 복잡하고 긴 심사 기간을 간소화 하고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엄격한 표시·광고 규제가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규제 준수를 돕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를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고, 새로운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2028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높은 비용 부담 역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벤협은 인체적용시험 및 문헌 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정부 R&D 과제 이후 제품화,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사업화 연계형 브릿지 펀드' 신설, 성과 기반 후속 지원 트랙 도입 등을 요청하고, GMP 미보유 제조소의 어려움 해소 등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도 건의했다. 여벤협은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환경 개선, 유연한 근무 제도 등 정책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여벤협은 1998년 설립돼 여성벤처기업의 권익 보호, 정책 개선 활동, 상호교류 등을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여성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20여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2025-06-18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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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고전하는 '파파이스·윙스탑'…통하지 않는 미국산 성공 방정식
미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파파이스와 윙스탑이 국내 진출 2년 차를 맞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윙스탑은 차별화된 맛과 가성비를, 파파이스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를 내세웠지만 국내 치킨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내는 이미 교촌, BBQ, bhc 등 강력한 토종 브랜드가 포진한 치킨 과포화 시장으로 신규 브랜드가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과 가격 격쟁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미국식 성공 공식을 적용한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 글로벌 공식을 내세운 전략 대신,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파파이스는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신라교역과 계약을 맺고 2년 만인 2022년 12월 국내 시장에 돌아왔다. 파파이스가 처음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건 1994년이다. 당시 압구정에 1호점을 연 파파이스는 케이준후라이와 비스킷 등으로 인기를 끌며 한때 매장만 200곳이 넘도록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햄버거·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경쟁이 과열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 시장 진출 26년 만인 지난 2020년 국내 사업을 철수했다. 파파이스가 국내에 재진출했을 당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재기의 신호탄을 쐈지만, 한때 12개까지 늘었던 매장은 작년 말 8개로 줄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파파이스는 성과가 나지 않던 매장을 과감히 정리하고 저성장의 원인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다. 이에 6월 기준 매장을 15개로 늘리는 데 성공, 연내 21개의 매장을 신규 출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파파이스가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3년 새 버거시장 플레이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파파이스는 특유의 루이지애나 스타일의 치킨 샌드위치, 치킨, 비스킷, 케이준 후라이 등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파파이스의 국내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넌럭셔리어스컴퍼니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130억원으로 전년 동기(107억원) 대비 소폭 줄었으나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효율화 노력으로 일부 손실이 개선됐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수익 개선 여부는 올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파파이스 측은 “국내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식업계 전반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기간 한국에 진출한 윙스탑 역시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1994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처음 문을 연 윙스탑은 현재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직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서울 강남에 1호점을 낸 후 서울대입구역점과 압구정로데오점 등 총 3개점만 운영하고 있다. 앞서 윙스탑 코리아를 총괄하는 송상민 씨엔비비브레 대표는 2023년 강남 플래그십 미디어 행사에서 “2024년부터 분기별로 매장을 1개 이상 오픈해 총 14개의 직영점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윙스탑의 출점 시계는 멈춘 모습이다. 가격 경쟁력 실패와 감감무소식인 신제품 소식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윙스탑은 국내 치킨 브랜드와 달리 치킨 1마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입맛과 취향에 따라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윙, 텐더와 같은 치킨 타입을 고르고 조각 수도 선택할 수 있다. 세트 구성에 따라 치킨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단품, 싱글팩, 커플팩, 그룹팩 등으로 고를 수 있다. 윙스탑은 미국과 영국 현지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 착안, 한국 시장에서도 젊은 MZ세대 소비자를 주 타깃으로 삼았다. 다만 가격 경쟁 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지 못했다. 윙스탑은 닭 날개 6조각이 든 1인용 패키지는 9400원에, 순살 6조각은 1만1000원에 판매 중이다. 1마리에 2만원 안팎인 국내 치킨 가격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마지막 신제품 출시는 2023년 12월이 끝으로, 트렌드가 급변하는 국내 시장과는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윙스탑은 정통 미국 맛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현지 맛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자 입맛과 취향 공략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6-18 18: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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