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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
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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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로봇청소기 보안 이끌지만…국내 제도는 여전히 미비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청소기가 보안성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보안 취약점 중심)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로봇청소기에선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안전실태 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 항목 16개, 정책 관리 항목 3개, 기기 보안 항목 21개 등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기 보안 항목 중 펌웨어 항목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사이버 보안 컨설팅업체 아이오액티브는 지난 2017년 가정용 로봇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은 가정용 로봇은 보안에 있어 취약하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의 연구실의 IoT(사물 연결 인터넷) 기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IoT 기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와 장치로 구성돼 있어 해킹에 보다 약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 '삼성 녹스', '녹스 매트릭스', '녹스 볼트' 등을 로봇청소기에 탑재했다. 또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차단하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삼성 녹스와 보안 폴더가 뚫린 사례는 경찰 수사 중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뚫린 한 건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 쉴드'라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한 뒤 암호화를 푸는 열쇠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LG 쉴드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 소프트웨어 무결성, 업데이트, 암호 알고리즘, 보안 이벤트 탐지 등 넓은 범위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 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리눅스 커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EKP' 기술을 통해 보안 위협의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중심의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언젠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제조회사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려가 되며 제조회사가 해킹당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회사의 해킹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보안 침해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내 제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oT 제품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조회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9-04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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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필수고지 배너' 출시…"금융 정보 투명하게"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금융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 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홈 화면에서 필수고지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금융 정보를 수시로 안내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 배너 도입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일부 고객이 이를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필수고지 배너는 홈 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 형태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한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누적 약 1조2000억원 환원…"혁신 기반 고객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로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 인하로 5만1000명 금융부담 완화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 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를 이달 중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금리를 1%p 인하하고, 기존 연 10.5%였던 금리 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금리를 1%p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연간 약 4만7000여명, 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도 3.5%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낮아지며,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000여명, 6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04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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