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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 外
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방으로 본격 확대에 나서면서 지난 17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우리은행의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단국대학교), 청년 주택금융(동국대학교), 첫 대출 교육(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청년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들을 다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호서대학교 강연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금융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 아래 처음으로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 교육(1부)과 은행 직무 소개 및 진로 탐색(2부)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현직 은행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호서대 교육을 시작으로 지방 청년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11번가와 맞손…특화 상품·서비스 제공 나선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11번가와 금융·커머스 연계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11번가 특화 금융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추진 △간편결제 서비스 11페이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11번가 플랫폼에 계좌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및 제휴 전용 통장 등 금융상품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11번가 전용 적금 등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생성형 AI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편의·효율성 제고 케이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앱) 번역 서비스 △생성형 AI 상담 Assistant 서비스 △생성형 AI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며 고객층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생성형 AI 앱 번역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 내 주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다국어 번역하는 기능이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단순 번역을 넘어 문맥과 의미를 유지한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하며, 금융 전문 용어도 왜곡 없이 전달해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향후 외국인 고객층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 신규 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AI 상담 Assistant 서비스'는 고객정보와 상담 이력을 분석해 상담원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지능형 상담 지원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상담원은 숙련도와 상관없이 전문적인 품질의 응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평균 상담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고객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는 문서 작성, 정보 탐색, 코드 생성 등 다양한 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뱅크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생성형 AI 활용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이엑스피코리아와 종합 부동산·금융서비스 지원 하나은행은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업 eXp Realty의 한국법인인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과 손잡고 국내외 부동산 중개업무 및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련 금융상품 제공, 글로벌 투자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 국내 고객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화 송금, 세무 컨설팅 등의 금융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은 세계 30여개국에 걸친 부동산 중개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돕게 되며, 하나은행은 국내외 고객의 부동산 관련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09-18 10: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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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한독, 약물침투력 높인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 출시
◆한독, 약물침투력 높인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 출시 한독이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제 브랜드 케토톱의 쿨타입 제품인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이하 케토톱 액티브 쿨)’를 출시했다. 케토톱 액티브 쿨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플루르비프로펜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통 △관절염 △어깨관절 주위염 △테니스 엘보우 등의 통증 부위에 부착하면 소염진통작용과 함께 시원한 냉감을 더해 통증을 완화해준다. 주성분은 플루르비프로펜을 40mg 함유해 케토톱만의 멀티레이어 구조로 약물 침투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부형제를 사용하지 않아 피부 부담을 줄였으며 4방향 신축성 원단 사용으로 편의성을 강화했다. 케토톱은 1994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일반의약품 외용소염진통제 시장에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번 신제품 출시로 제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강민정 한독 일반의약품 사업실 이사는 “케토톱 액티브 쿨은 소염진통제 시장에서 케토톱이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독의 자체 생산역량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이 집약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GC녹십자, 독감백신 ‘지씨플루’ 누적 생산량 4억 도즈 돌파 GC녹십자는 독감백신 ‘지씨플루’의 누적 생산량이 4억 도즈를 넘어섰다. 1도즈는 성인 1회 접종 분량으로 이는 전 세계 4억 명이 GC녹십자의 독감백신을 접종한 것과 같다. 국내에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통상 4분기에 유행이 집중되기 때문에 GC녹십자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3분기부터 독감백신을 출하하고 있다. GC녹십자는 생산 물량 기준으로 국내 독감백신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하며 독감백신 사업을 연중 생산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GC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범미보건기구(PAHO)의 독감백신 남반구 입찰에서 12년째 다국적 제약사들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GC녹십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지씨플루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60개국 이상에 공급하고 있다. 이인규 화순공장 본부장은 “최적화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백신 제조사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환자군 대상의 고면역원성 3가 독감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임상 2상 시험 계획서(IND) 제출을 계획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제일파프 3종 홈플러스 입점...국내 유통라인 확대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 쿨’, ‘제일파프 핫’, ‘제일파프 쿨에어맥스’ 3종 제품을 홈플러스에 입점시키며 전국 주요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에 나선다. 제일파프 3종 제품은 18일부터 홈플러스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번 유통 채널 확장은 소비자 접점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소비자층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일파프 쿨·핫은 별도 분리형 포장으로 구성돼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로 쉽게 잘라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제일파프 쿨에어는 분사식 진통소염제로서 러닝 이외 스포츠 운동 이후 근육통 및 타박상 등 급성 통증에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에어로솔 외용제이다. 제일파프는 1984년 처음 출시돼 4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품으로 두툼한 냉습포 타입의 패치를 사용해 부착 즉시 피부에 청량감을 제공하며 근육통, 관절통,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 완화에 효과를 준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담당자는 “제일파프는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신뢰받아온 브랜드인 만큼 이번 홈플러스 입점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우수한 제품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 구성과 다양한 유통 채널 전략을 통해 파스 시장의 대표 브랜드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8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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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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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보이스피싱 근절 가속화…그룹 역량 '집중'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사들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신한금융그룹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그룹 전(全) 계열사 역량을 투입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이 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위는 신한금융에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지만, 사기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지주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가칭)' 출범을 10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신한금융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그룹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금융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국 652개 모든 영업점에 보이스피싱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지난 2022년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로 도입한 'AI 이상행동탐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 외에 타 금융사들도 지난달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맞춰 속속 예방책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인적 시스템 강화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했다. 기존에 11명이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또 AI 기반 시스템으로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 8월 한 달 간 사기계좌 1306건, 피해액 약 225억원을 예방했다. 영업점 현장에서는 경찰청과 협업해 연령별 주요 보이스피싱 유형을 명시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도 운영 중이다.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돕고, 은행 측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8년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FDS를 도입한 데 이어, 자사 모바일 플랫폼인 하나원큐에는 자동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오픈뱅킹안심차단서비스 신설 방침에 따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마무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사 중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에 나섰고, 올해부턴 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은행의 보상보험 제도를 카드·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로도 확대 도입 중이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4707건, 77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5.3%(2973건), 98.7%(38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피해액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545억원을 넘어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025-09-18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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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후 성지' 노리는 AK플라자 수원점, 홍대점 DNA 심는다
AK플라자 수원점이 IP(지식재산권) 콘텐츠 강점을 갖고 있는 홍대점의 DNA를 가져와 ‘제2의 서브컬처 열풍’의 성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18일 AK플라자에 따르면 수원점은 오는 19일 ‘AK 홍대 프로젝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AK플라자 홍대점은 그간 애니메이트, 위드뮤, 리밋션 등 국내외 유명 IP와 협업을 지속 확대해 왔다. 단순 쇼핑 공간을 넘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기반 굿즈 문화 확산의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수원점 프로젝트는 이러한 성공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IP 팬덤을 경기 남부권으로 확산시킨다. 수원점은 19일부터 6개월간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점 ‘애니메이트’, 에스엠지홀딩스의 ‘OH! MAKE’, 네이버 인기 웹툰 ‘꽃이 삼킨 짐승’, 홍대 굿즈 편집숍 ‘더쿠’, ‘카와이토모’ 등 다양한 IP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애니메이트 팝업스토어에서는 다양한 굿즈와 피규어를 비롯해 팬덤의 취향을 세밀하게 반영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에스엠지홀딩스도 애니메이션 은혼 팝업스토어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IP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일본 캐릭터 굿즈 숍 다올상점도 다음 달부터 합류해 한층 더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수원점은 기존 ‘건담베이스’, ‘타미야’, ‘도토리숲&애니랜드’ 매장을 포함해 약 500평 규모의 대형 IP & 키덜트 존을 완성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수원점은 경기 남부권 최대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IP 콘텐츠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09: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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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2025-09-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