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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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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우리투자증권, 우리WON MTS에서 해외 투자정보 퀴즈 이벤트 진행 外
우리투자증권은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우리WON MTS'에서 해외 투자정보와 관련된 퀴즈 미션 이벤트, '투자의 답을 찾아라'를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총 3회차로 진행되며, 각 회차별로 새로워진 '우리 WON MTS'에서 제공하는 미국 현지의 생생한 투자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퀴즈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투자의 답을 찾아라 이벤트는 우리투자증권 일반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 미션 기간에 맞춰 퀴즈의 정답을 제출한 고객에게는 1달러 상당의 미국 소수점 주식이 리워드로 제공된다. 세 가지 미션을 모두 완료할 경우 최대 3종목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우리투자증권의 새로운 해외주식 투자콘텐츠를 활용해 퀴즈를 푸는 재미와 투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경험을 동시에 즐기기 바란다"며 "더욱 새로워진 우리WON MTS가 고객의 해외투자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와 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자산전략 보고서 'I am everywhere' 발간 한화투자증권은 자산전략 보고서 'I am everywhere'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산전략 보고서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매 분기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 발간하고 있으며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을 넘어 비트코인, 벤처 등 대체자산까지 분석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대체자산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투자 전략을 상세히 다뤘다. 한화투자증권은 비트코인뿐 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다양한 암호화폐를 주요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달라진 투자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CEO) 레터를 통해 개인 투자의 목적이 구매력 보존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그러기 위해선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과 규제 여건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KB증권, 돌봄 실천 위해 '한강 야외결혼식' 지원 KB증권은 지역사회 돌봄 실천을 위해 지난 8일 광나루한강공원 장미원에서 진행된 '한강 야외결혼식'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강 야외결혼식은 KB증권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협력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역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야외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총 3쌍의 커플을 위해 야외결혼식을 준비했다. KB증권은 웨딩 플래닝·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및 예식 관련 제반 비용과 대상 부부 가족을 위한 제주도 2박 3일 신혼여행 경비를 지원했고,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장소 제공과 함께 전반적인 결혼식 운영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했다. 김성현, 이홍구KB증권 대표이사는 "KB증권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준비 삼성증권이 '세액공제 Up 혜택도 Up Hurry Up! 연금저축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금저축 계좌는 개인형 연금 계좌로, 연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분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말마다 필수 세테크 수단으로 꼽힌다. 이번 이벤트는 내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연금저축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고객을 지원하고자 준비된 이벤트다. 먼저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삼성증권 연금저축에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순입금액은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된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연금저축 계좌에 1백만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지급조건 산정 시 금액을 2배로 인정하며, 이벤트 리워드는 2026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25-11-10 11: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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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고객 지원 프로그램 'MAN 서비스데이' 실시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찾아가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 'MAN 서비스데이' 무상 점검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MAN 서비스데이는 장시간 운행과 바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서비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자사 고객들을 위해 마련됐다. 사측은 지난 7월 진행된 1차 MAN 서비스데이가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과 호응을 얻어 만트럭은 겨울철 운행 환경에 대비한 두 번째 행사를 추가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평택(12일), 전남 광양(13일), 부산 신항(18일), 경북 칠곡(19일), 강원 동해(20일)까지 순차적으로 전국 6개 거점에서 진행된다. 만트럭 전국 서비스센터 및 판매지점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행사 현장을 당일 방문하면 참여 가능하다. 무상 점검 항목은 코드 진단, 배터리, 오일 레벨, 타이어 상태, 전기 시스템, 누유 및 하부 점검 등 상·하부 총 17개로 만트럭의 진단 장비인 'MAN-cats'를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정비가 필요한 항목이 확인될 경우 가까운 만트럭 공식 서비스센터로 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MAN 서비스데이는 고객이 방문하기 용이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차량 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동절기 운행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만트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건설기계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MAN서비스데이 또한 해당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2025-11-10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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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
2025-11-10 11: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