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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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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TV 시장, 한국 독주…中 추격에도 '넘사벽' 점유율
글로벌 TV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이 한층 거세지고 있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기업이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으로 분류되는 2500달러 이상 TV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출하량과 매출 기준 모두 80% 가량을 점유한 데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주도권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출하량 기준 지난해 4분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50.5%, LG전자는 30.6%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중국 TV 주요 브랜드인 TCL은 1%, 하이센스는 0.5% 수준에 그쳤다. 한국 기업의 비중(81.1%)이 압도적인 셈이다. 연간으로 보면 2021년 64.4%였던 프리미엄 TV 시장 내 한국 기업의 비중은 2022년 70.2%, 2023년 78.3%, 지난해 80.1%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LG전자의 경우 프리미엄 TV 시장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2023년 19.1%에서 2024년 31.1%로 12%포인트 성장하며 한국 기업이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어가는 데 기여했다. 매출로 봐도 지난해 4분기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50.7%, LG전자는 30.2%를 기록해 양사 합계 점유율이 80%를 넘었다. 연간 매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49.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LG전자 30.2%, 소니 15.2%, TCL 1.6%, 하이센스 0.9% 순이었다. 1500달러 이상 TV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4분기 출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51.4%, LG전자 22.2%로 총 73.6%를 차지했다. TCL은 3.8%, 하이센스는 2.5%에 그쳤다. 연간으로 따져도 한국 기업의 비중은 74.7%(삼성전자 50.9%, LG전자 23.8%)를 기록한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TCL 3.9%, 하이센스 1.7% 등에 불과했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전 세계 OLED TV 시장에서 점유율 52.4%(출하량 기준)를 차지하며 12년 연속 1위 기록을 쓰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TV의 대표 주자 격인 OLED TV의 주도권을 한국 기업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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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발 벗고 나선 은행권…특화 상품 '속속'
은행권에서 사회적 화두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특화상품을 내놓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대상 출산·육아 지원 정책까지 강화에 나섰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8000여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현상에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상생금융 실현 차원으로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p의 우대금리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신한은행의 '40주, 맘(Mom)적금'은 40주 임신 기간에 맞춰 만기가 40주로 정해졌으며 매주 최대 1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5%에 우대금리 최대 연 2.5%p를 더해 최고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총 납입 회차 90%(36주, 주 1회 이상)이상 달성 시 연 2.0%p △적금 보유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연 0.5%p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부터 취약계층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을 병행 지원하고, 난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난임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IBK기업은행의 '근무혁신 패밀리기업대출'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최대 1.0%p 감면해 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총 500억원이다. 직원들에 대한 출산·육아 복지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출산 경조금을 대폭 늘렸는데 △첫째 100만원→500만원 △둘째 200만원→1000만원 △셋째 300만원→1500만원 △넷째 400만원→2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유·사산 위로금(50만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 보조비도 자녀당 연 240만원으로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유·사산 직원 휴가를 기존 7일에서 10일로, 배우자의 경우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NH농협은행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는 3일에서 6일로 개선했다. 저축은행권도 출산 장려를 위한 금융상품 출시와 판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애큐온저축은행이 저출생 시대 문제 극복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유자녀 가구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애(愛)랑해 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기본금리는 연 3%에 우대금리는 △임신·출산·유자녀(가입 시 12세 이하) 가구일 경우 연 3.5%p △입출금통장 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이 3회 이상인 경우 연 1.5%p를 우대, 최대 연 5.0%p를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은행권의 저출생 극복 상품을 손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열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14개 은행이 제공하는 26개(3월 3일 기준) 여·수신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엔 대한적십자사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기부뿐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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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50㎝ 눈폭탄'…강원서 교통사고·차량 고립 등 잇따라
강원 산지에 최고 50㎝에 달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교통사고와 차량 고립 등 피해가 잇따랐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현장 등에 23차례 구급 출동해 환자 18명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태백시에선 제설용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2명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승합차와 1t 트럭이 부딪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차량 고립 등 구조 요청 신고와 나무 쓰러짐 등 생활안전 신고도 여러 차례 접수받아 조치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등 도내 국립공원 탐방을 전면 통제했고, 일부 산간·해안 도로도 통제됐다. 원주공항에서는 제주행 항공편이 결항했고, 정선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행을 단축하거나 결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쌓인 눈의 양은 향로봉 50㎝, 미시령 44.1㎝, 진부령 35㎝, 구룡령 31.3㎝, 속초 설악동 30.1㎝, 대관령 25㎝ 등으로 산간 지역에 많이 쌓였다. 해안에는 고성 20.6㎝, 속초 18.7㎝, 북강릉 18.3㎝ 등이 쌓였다. 내륙은 화천 상서 21.9㎝, 양구 15.4㎝, 철원 김화 12.7㎝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도내 대설특보는 오전 10시 30분 모두 해제됐고, 기상청은 강수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향후 예상 적설량을 산간 3∼8㎝, 중부 동해안 1㎝ 안팎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제설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4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학식과 입학식이 열리는 점을 고려해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제빙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각 시군에 당부했다.
2025-03-03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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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채용박람회' 개최...취준생 사전 등록 서둘러야
국내 120개 주요 산업별 구인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오는 19~20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1: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미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 채용관’은 8개 분야(정보통신/문화콘텐츠/월드클래스 중견/외국인투자/바이오헬스/ 해외취업/청년친화·일자리으뜸/중소벤처)로 구성되며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AL, 대보정보통신, 미래컴퍼니,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한다. ‘커리어On 스퀘어’에서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직접 20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며, 참여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면접을 봐야 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직접 1:1 이력서 컨설팅을 해주고 입사 지원용 증명사진도 무료로 촬영·인화할 수 있다. 아울러 ‘청년On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첫날 오전부터 구직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우선 입장이 가능하다.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업 채용관’ 참여 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고 부스에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공식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사전 입사 지원도 가능하다.
2025-03-03 15: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