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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보장하며, 사회적 책임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험사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는가. 바로 횡령범 출신 총수의 '복귀 시나리오'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실질 지배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영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조용히', '슬그머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할 도덕적 부채가 여전히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제한이 해소됐지만, 그가 기업의 총수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 자체가 '법은 무력하고, 돈은 기억을 지운다'는 한국 재계의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복귀 시나리오가 '금융업'이라는 특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 흥국화재 지분 상당 지분을 직접 보유해,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보험사는 국민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는 금융기업이다. 사회적 신뢰와 윤리적 무결성이 생명인 금융산업에 중대 경제범죄 전력을 가진 인물이 복귀한다는 것은 납득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 구조는 총수 1인의 지분직행 방식으로 매우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가족회사 '티알엔'을 통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주요 제조계열사와 금융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흥국생명·화재·증권·저축은행 등 각 금융사를 병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구조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는 '오너의 왕국'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태광산업에 공개주주서한을 보내 이 전 회장의 등기임원 선임을 요청한 일은 그야말로 ‘몰염치의 정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9%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경영 정상화'라는 허울을 씌워 과거를 덮고 전과자를 복귀시키려는 시도는 시장에 대한 모독이다. 경영 정상화란 용어는 더 이상 부도덕한 옹호 논리에 소비돼선 안 된다. 이 전 회장의 복귀 시도는 명백히 기업의 윤리를 외면한 '퇴행'이다. 한국 금융업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총수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왔다. 그때마다 강조돼 온 것은 투명한 지배구조, 전문경영인 체제, 그리고 ESG 경영이었다. 그런데 지금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모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러한 모든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총수 리스크는 결국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직결된다. 대규모 경제사범의 금융업계 복귀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적 사각지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태광그룹과 흥국 계열사들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총수 1인의 안위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개혁과 책임경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의 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을 수는 없다.
2025-04-28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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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AI 경쟁 가속…한국, 미국 제재 활용해 기회 잡아야"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미중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 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AI를 적용해 로봇,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3대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 1월 미국 오픈AI의 '챗GPT'에 견줄만한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을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이 단순 추격형 기술 수준을 넘어 선도적 신기술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중국발 AI 기술 혁신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인 기계,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AI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부문에서 우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데이터와 제조업 강점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에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양국 사이에서 추격자 위치에 놓인 한국은 기술 격차를 좁힐 시간도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이 제조업 기반과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AI 혁신을 가속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도 내놨다. 미국이 중국의 드론, 로봇,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 표준을 충족하는 보안성 높은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어 AI를 적용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중국연구팀장은 "한국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로봇, 바이오 제조, 의료 분야에서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수출·투자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4-27 16: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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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10년 만에 급등…부실채권 12조 첫 돌파
경기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은행권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부실채권 잔액은 사상 처음 12조원을 넘어섰다. 27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1분기 실적과 함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연체율 평균은 0.41%로 직전 분기인 지난해 말(0.34%)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35%로 나타났다. 가계(0.28%)와 기업(0.40%) 모두 연체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폭(0.10%포인트)은 2016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신한은행은 전체 연체율이 0.27%에서 0.34%로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를 기록해 2017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기업 부문 모두에서 연체율이 각각 0.12%포인트, 0.10%포인트, 0.11%포인트 상승했다. NH농협은행은 기업대출 연체율이 0.84%로 약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실채권(NPL)도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NPL로 분류한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NPL 총액은 12조6150억원으로, 1년 전(9조1270억원)보다 27.7%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이후, 올해 3개월 동안 1조744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기업대출 NPL 비율이 0.56%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은행도 전체 NPL 비율이 0.23%에서 0.32%로 0.09%포인트 상승해 2020년 4분기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다. 은행권은 부실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수출 둔화 우려 등을 지목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고금리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갔다”며 “2분기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 기업까지 부진하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더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통해 분할상환, 이자 감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KPI 제도를 조정해 연체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고위험 업종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또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 금융·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2025-04-27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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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금난 심화…카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취약해지면서 올해 1분기 카드사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카드사의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포함)이 일제히 상승했다. 하나카드는 1분기 말 연체율이 2.15%로, 작년 동기(1.94%)와 전 분기(1.87%) 대비 각각 0.21%포인트, 0.28%포인트 올랐다. 이는 하나카드가 출범한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KB국민카드의 연체율은 1.61%로 작년 동기 및 전 분기(각각 1.31%) 대비 0.31%포인트 상승하며 2014년 말(1.62%)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1.61%로, 작년 동기(1.56%)와 전 분기(1.51%) 대비 각각 0.05%포인트, 0.10%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5년 3분기 말(1.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카드는 1.87%로, 작년 1분기(1.47%)와 작년 말(1.44%) 대비 각각 0.40%포인트, 0.43%포인트 상승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 대금은 물론 고금리 카드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9개 카드사의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83%로, 2022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여러 지표가 악화되면서 2분기에도 시장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이어져 건전성이 추가로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등 서민 금융 이용은 계속 늘고 있다. 카드론 잔액은 작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 올해 2월 42조98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3월 말에는 부실채권 상각 등의 영향으로 42조372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2년 말 68조1000억원, 2023년 말 71조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연체율 상승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강화해온 건전성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이뤄져야 연체율 안정화가 가능하다”며 “부실 자산의 상각과 매각, 다중채무 양산 방지, 심사 요건 정교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 등급 및 고객군별 모니터링 강화, 자산별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4-27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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