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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금융사고액 8423억원…지난해 우리은행서 1158억원
최근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 차원으로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지만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8422억8400만원(총 468건)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을 유지하다 △2022년 1488억1600만원(60건) △2023년 1423억2000만원(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지난 14일 기준)에도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다만 최근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74억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사기에 의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100만원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594억9700만원(54.6%)으로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밖에 △증권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500만원(5.6%) △카드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000만원(0.6%)이 뒤를 이었다. 은행 개별로는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액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해 249억원 규모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까지 합쳐져 사고액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KB국민은행(912억9600만원), NH농협은행(749억3100만원), 경남은행(601억5900만원) 등도 사고 금액이 컸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영업점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등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에 나섰다가 적발됐고, 경남은행은 지난 2023년 595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증권사 중엔 신한투자증권이 1497억9900만원(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증권 230억1800만원(7건), iM증권 204억8700만원(4건) 순이었다. 저축은행은 예가람저축은행이 87억7700만원(3건)으로 가장 컸으며, KB저축은행 78억900만원(2건), 푸른상호저축은행 69억5300만원(3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과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사기가 각각 287억2200만원(13건), 232억5800만원(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사는 하나손보 252억6200만원(4건), 서울보증 116억9300만원(4건), MG손보 31억1900만원(2건) 순으로 규모가 컸다. 생보사는 흥국생명 15억원(1건), 삼성생명 6억9500만원(3건), 동양생명 5억9600만원(4건) 순이었다. 카드사는 롯데카드가 118억1100만원(3건) , 우리카드48억5500만원(3건), 신한카드 31억8000만원(4건)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6년여간 금융사고 규모가 8500억원에 달하며 배임·횡령이 절반 이상이라는 건 임직원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고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소비자 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 발생으로 인해 금융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8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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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1조1000억원 규모 개발사업 PF대출 약정 체결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대규모 LNG 저장시설 개발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금융(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이날 문정동 BS한양타워에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기관과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을 위한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에는 지역활성화펀드와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역활성화 특례PF보증을 통해 상환 안정성을 확보해 높은 대주단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 등이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사업 중 최대 규모로, 최초로 PF대출 약정까지 체결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동북아LNG허브터미널 개발사업은 BS한양, GS에너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출자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시 묘도 일대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해 20만kl급 LNG 저장탱크 3기와 배후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는 오는 2027년 말 1·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2028년 말 3호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전체 사업은 2029년 3월 종합 준공될 예정이다. 터미널이 완공되면 연간 300만톤의 대규모 LNG 공급이 가능해진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인근의 다수 에너지 기업들이 주요 수요처로 예상되며, LNG 수요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관계자는 “LNG 복합발전, 집단에너지사업, LNG 벙커링사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나아가 물류, 금융, LNG 트레이딩 등 LNG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중심지를 구축해 LNG 시장의 중심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8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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