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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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잠들어 있는 4435억원 '휴면 자산' 주인 찾기 나서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4435억원에 달하는 ‘휴면 자산’의 주인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계정에 보관된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2673억원 규모의 캠페인에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된 규모로 진행된다. 27일 빗썸에 따르면 현재 휴면 자산은 총 4435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약 16만 원 수준이다. 특히 최대 휴면 자산 보유자는 무려 143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장기간 잊혀진 자산의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휴면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순이다. 특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도 최장 2711일 즉 7년 6개월 동안이나 확인하지 않은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가상자산 시세 급등으로 휴면 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고객 자산 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빗썸은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상당 부분의 휴면 자산을 주인에게 돌려준 바 있으며 올해는 더욱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아줄 계획이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아직 많은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잊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이 다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빗썸은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2-27 0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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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4쌍 중 3쌍은 아파트 거주… 청년 전세살이 비율 81% 청년 10명 중 6명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대출 지원’이 꼽혔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가구(가구주 연령 만19~34세 이하, 총 351만 가구)는 81.1%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었다. 자가점유율은 14.6%다. 비아파트 거주 비율은 68.4%로 일반 가구(47.6%)에 비해 높았다. 청년 최저주거기준(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등) 미달 가구 비율은 전년(8.0%) 대비 1.9%포인트(p) 감소한 6.1%를 기록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2.7㎡로 일반 가구(36.0㎡)보다 좁았다. 신혼 가구(혼인한 지 7년 이하, 총 190만 가구) 중 46.4%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일반 가구(57.4%)에 비해선 낮지만 지난해(43.6%)보다는 2.8%포인트 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11.2%)보다는 아파트(73.9%) 비중이 높았다.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8%로 일반 가구(3.6%)보다 낮다.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7.8㎡)은 일반 가구보다 좁았다. 고령 가구(가구주 연령 만 65세 이상, 총 525만 가구)는 75.7%가 자가에 거주한다. 아파트 거주 비중이 45.4%로 가장 컸고 단독주택(40.8%)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0.6%로 집계됐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35.6%)을 선택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 지원’(24.6%), ‘월세 보조금 지원’(11.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7%) 순이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 대출 지원’(57.3%)이,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37.9%)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2024-12-27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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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알리 한 식구 된다…신세계, 中알리바바와 합작법인 설립 신세계그룹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들의 연합이 ‘쿠팡 독주 체제’를 깨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알리바바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 사의 출자 비율은 5대5로, 신세계그룹은 G마켓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내년 설립되는 합작법인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신세계그룹은 이 같은 이커머스 사업 재편으로 상품, IT 역량 등 핵심 경쟁력 시너지로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성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G마켓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이 알리바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50개 국가를 중심으로 200 여개 국가·지역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역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등이다. G마켓은 기존 셀러가 알리바바 플랫폼에 보다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거나 대금 정산 등에서 기존에 알리바바 플랫폼이 운영해오고 있던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에 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역시 ‘대한민국 브랜드’라는 좋은 이미지를 앞세워 국내 강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상품 운영은 합작법인 설립이 마무리되고 관련 IT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사는 사업에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상품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역시 G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도 장점이다. IT 기술 협력 역시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UX·UI 기술은 물론, 다양한 분석 능력 등 고도의 IT 인프라를 G마켓에 접목함으로써 G마켓의 IT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G마켓이 그간 쌓아온 품질관리 노하우와 고객 서비스에 알리바바의 기술이 더해지면 고객 경험 혁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투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 사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쇼핑 경험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IT 등 기술 투자는 물론, 상품과 가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한국 소비자들이 이커머스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알리바바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국내 셀러의 전세계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고 동시에 K-상품의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유통 생태계를 조성해 G마켓의 차별화 된 고객경험 혁신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6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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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최대 8% 상한제 도입… 가맹점주 부담 경감 박차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 발전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하며 가맹점주 부담 완화에 나섰다. 26일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 등 유통·발행 사업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약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논의 결과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최대 8%의 상한제를 도입한다. 기존 5~10% 수준이었던 수수료율을 낮춰 가맹점주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가맹본부와 협력하여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적용,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 수수료 인하 정책은 우선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 주기를 현재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정산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상생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유통·발행사, 유관 협회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4-12-26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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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시민·근로자 안전 최우선…위험요인 철저히 대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한 진 차관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세굴조사를 의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2024-12-26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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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D-1에 환율 1460원대로…15년 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을 넘어섰다. 1500원대까지 환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8.4원 오른 1464.8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오전 1455.2원에 개장한 뒤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후 3시 20분경에는 1466.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460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2009년 3월 13일) 1483.5원이었던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61.9원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인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20분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표결한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며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가운데 환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450원 초반대에서 국민연금 헤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물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환율은 1460원대에 안착했다"며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압력 확대에 따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또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500원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85p(0.44%) 떨어진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47p(0.66%) 하락한 675.64에 마감했다.2024-12-26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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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고도화 기술 MOU 체결 KG 모빌리티(KGM)가 26일 경기 평택시 KGM 평택 본사에서 HL클레무브 및 아이나비시스템즈, 라이드플럭스, 에스오에스랩 등 자율주행기술 분야 전문기업들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고도화 기술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KGM은 ADAS 고도화 기술을 통해 운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운전자의 주행 경험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6년 양산 차량 적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KGM은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HL클레무브의 최첨단 ADAS 시스템 통합 개발 노하우와 아이나비시스템즈의 '아이나비 레벨2 플러스 솔루션' 기술 그리고 라이드플럭스의 ADAS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과 에스오에스랩의 첨단 라이다(LiDAR) 기술 등을 토대로 보다 진보한 ADAS 시스템 개발과 함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HL클레무브는 전후측방 레이더와 카메라 등 핵심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과 ADAS분야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자율주행 통합맵과 전송 기술인 아이나비 레벨2 플러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풀스택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드플럭스는 ADAS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에스오에스랩은 라이다(LiDAR) 전문기업으로 차량용 고정형 라이다 제품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KGM 관계자는 "ADAS 고도화 기술 등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선행 연구개발 및 기술 내재화는 물론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6 1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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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확대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역전우동·빽보이피자 서초직영 매장에서 LG유플러스·더본코리아·비버웍스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 free Kiosk)'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층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주문 △낮은 자세 주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 이어폰 단자 및 음량조절 △휴대폰 미러링 등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된 무인정보단말기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원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으며 은행, 통신사, 프랜차이즈 본사, 키오스크 제조사의 협업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시점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상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금융상품을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2-26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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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내년부터 가계대출 문턱 대폭 낮춘다 우리은행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취급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타 은행의 대환대출 취급 제한 역시 없앤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또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풀고,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2일이고,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를 재개했다.2024-12-26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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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네이트 운영사 등 3개 자·손자회사 매각… 삼구아이앤씨 품으로 SK텔레콤이 통신 및 인공지능(AI)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 F&U신용정보, SK엠앤서비스 등 3개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국내 최대 아웃소싱 기업인 삼구아이앤씨에 매각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이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삼구아이앤씨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 B2B 아웃소싱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매각 대상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트와 메신저 네이트온, 카메라 앱 싸이메라를 운영하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 채권 추심 자회사 F&U신용정보, 그리고 기업 복지 플랫폼 ‘베네피아’ 운영사인 손자회사 SK엠앤서비스가 포함되었다. 특히 SK엠앤서비스는 2022년 2월 SK텔레콤이 SK플래닛으로부터 729억원에 인수한 바 있으며 이번 매각으로 약 1400명의 SK엠앤서비스 직원이 삼구그룹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구체적인 매각 규모 및 대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과 AI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심 계열사 3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며 “매각 이후에도 3사와의 사업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정리를 넘어 향후에도 사업적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유영미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삼구그룹 내 매출 규모가 가장 크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삼구에프에스가 IT 서비스와 컨택센터(CC)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면서 SK컴즈의 IT 서비스 운영 경험과 삼구의 사업 확대가 상호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구그룹 내 계열사들과 B2B 협업 사업 발굴을 확대해 적자 폭을 줄이고 경영 개선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구아이앤씨 관계자는 “SK엠앤서비스가 보유한 업계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업 경쟁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난 60여 년간 쌓아온 B2B 시장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 내 지배력과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SK텔레콤이 AI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의 중요한 단계로 분석된다.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해 확보된 자원을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삼구아이앤씨는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B2B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2-26 1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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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이동통신 3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알뜰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이들 점유율 합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범위와 수준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3사 자회사 규제만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계열사 전체 규제를 주장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표결 결과 야당 다수인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 실태 조사 내용도 추가되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은 약 47%이며 KB리브엠 등을 고려 시 60% 제한 시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사전 점유율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시장 자율성 침해 및 규제 실효성 논란도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이 주목된다.2024-12-26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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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AI 산업 발전과 통신 시장 변화를 촉진할 핵심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되었으며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42명으로 가결되었고 후속 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단통법 폐지안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는 통신 시장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KBS와 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산업 발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2024-12-26 16: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