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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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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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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 신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사용자 성원에 힘입어 더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휴대폰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한정적으로 제공했던 자기부담금 10% 선택 가입을 상시화하고,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을 신설해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고객이 만들어가는 휴대폰 보험'이라는 방침 아래,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편 역시 사용자 요구를 적극 담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휴대폰보험(2년 이내 출시한 갤럭시·아이폰 전 기종 대상) 자기부담금 10% 가입을 상시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이달 말까지 한시적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던 이 혜택은 전체 사용자 대부분이 선택할 만큼 높은 선호도를 보여왔다. 특히 혜택 마지막 달인 이달, 자기부담금 10% 가입 비율은 99%에 달했고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이런 선호를 상품 혜택에 적극 반영해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앞으로도 자기부담금 비율을 10%로 선택 가입해 액정파손, 카메라·메인보드 고장 등에 대한 휴대폰 수리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폰 배터리 교체 보장(특약)도 새롭게 신설했다. 역시나 사용자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월 보험료는 기종에 따라 1000원 미만으로 책정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예를 들어 아이폰 프로 시리즈 사용자가 해당 보장을 추가해 가입한다면, 휴대폰 보험료에 매월 단 900원의 보험료를 더해 배터리 교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터리 교체 보장은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지원되며, 보장 한도는 휴대폰보험과 동일하다.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고정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보험은 개인 사용 습관을 반영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보장 수리 횟수(2~5회)와 자기부담금 비율(10~40%)을 조정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 프로 시리즈 사용자(3년 가입/이하 동일)가 보상 횟수 5회와 자기부담금 10%를 선택해 가입하면, 월 보험료 5200원(첫해/순수보장형)으로 매회 최대 8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 사용자가 보상 횟수 2회(매회 한도 최대 70만원), 자기부담금 40%로 가입했을 때는 월 보험료가 3500원까지 낮아진다. 휴대폰보험의 보상 한도는 수리할 때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리 비용을 청구해도 한도가 차감되지 않는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품 개편을 진행했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높아진 휴대폰 수리비 부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7 1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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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자본시장본부 신설…'부채→자본' 구조 전환
하나금융그룹이 대내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금융 신(新)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7일 하나금융은 본업 경쟁력 강화 및 책임경영형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한 '2025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강점은 더욱 강하게, 약점은 빠르게 보완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업(業)의 역량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질 계획"이라며 "그룹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그룹의 밸류업(Value Up)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룹의 리테일,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자본시장 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그룹손님가치부문을 '시너지부문'으로 재편했다. 시너지부문에는 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해 기존의 '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존 전략부문, 디지털부문, 브랜드부문, 지원본부는 신설 '미래성장부문' 산하로 재편했다. 기존 글로벌부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부문은 통합해 '글로벌/ESG부문'으로 신설했다. 기존 ESG기획팀과 상생금융지원팀을 통합한 'ESG상생금융팀'도 신설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을 위한 금융의 사회적 버팀목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룹내 주요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자산관리그룹을 시니어 특화 서비스인 '하나 더 넥스트'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자산관리그룹 내 '하나더넥스트본부' 신설해 시니어 사업 본격화와 컨설팅 강화 등 자산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을 운영한다. 기존 신탁사업본부와 투자상품본부는 '신탁·투자상품본부'로 통합했다. 또 소호사업부를 기업그룹 내 신설하고, 외환마케팅부를 '외환손님마케팅부'로 확대 개편해 외국인 고객 확대 및 금융 편의성 증대에 힘쓸 예정이다. 기존 AI·디지털그룹은 '디지털혁신그룹'으로 확대 개편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디지털혁신그룹 내에는 '데이터본부'를 신설했다. 금융 빅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디지털 간 시너지를 확보하고, 금융의 디지털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영업지원그룹 내에는 '손님관리시스템부'를 신설했다. 손님관리시스템부는 은행의 고객 관리 프로세스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영업 조직의 변화를 끌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본점 12개 부서를 기존 부서에 통폐합하는 등 본점 조직을 슬림화했다. 영업 현장 지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임원 인사는 △현장 △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단행해 조직 쇄신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 총 23명의 은행 승진자 중 12명의 영업점장이 본부장으로 등용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통해 현장과 성과, 전문성 중심의 경영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나이와 학력, 성별에 무관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12-27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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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사우디·태국·말레이시아서 '통했다'…OTT 이용 의향 높아
K콘텐츠의 인기가 해외에서 높은 가운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발표한 ‘2024년 해외 OTT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국 OTT 이용자들의 한국 OTT 이용 의향은 83.1%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국은 1인당 평균 4.4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와 현지 OTT ‘트루아이디’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태국 시청자들은 해외 콘텐츠 시청 시 번역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 OTT 이용 의향은 70.1%로 높은 편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평균 3.4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와 현지 OTT ‘샤히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족과 함께 OTT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슬람 문화 및 종교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 중심의 K콘텐츠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는 평균 4.2개의 OTT를 이용하며, 넷플릭스, 중국 OTT ‘아이치이’ 현지 플랫폼 ‘아스트로 고’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말레이시아의 K콘텐츠 이용률은 72.5%에 달하며 한국 OTT 이용 의향 역시 61.9%로 나타났다. 특히 말레이시아 시청자들은 스토리, 독창성, 연기력 등 주요 항목에서 자국 콘텐츠보다 K콘텐츠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주는 미국 콘텐츠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K콘텐츠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호주에서는 평균 4.6개의 OTT가 이용되고 있으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프라임비디오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또한 다른 조사 국가들과 달리 TV를 통한 OTT 시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기존에 접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시장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주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OTT사업자가 각 국가별 시장현황과 이용행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 4개국에서 각 1600여 명씩 총 6504명의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4-12-27 15: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