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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LG화학,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3종 '라제안'으로 통합 브랜딩 외
LG화학이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제품 3종의 브랜드명을 ‘라제안’으로 통합한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재무성과를 포함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의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발간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했다.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 ◆LG화학,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3종 ‘라제안’으로 통합 브랜딩 LG화학이 골관절염 콜라겐 주사 제품 3종의 브랜드명을 ‘라제안’으로 통합한다. LG화학은 슬관절(무릎 관절)의 골관절염 환자 대상 콜라겐 사용 조직 보충재인 카티졸 엑스트라의 제품명을 ’라제안 엑스트라’로 변경하고 기존의 ’라제안 밸런스’, ’라제안 클래식’과 함께 통합 브랜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라제안 엑스트라는 6개월내 최대 2회 투약 가능한 2회 제형 제품이며 라제안 밸런스는 3회 제형, 라제안 클래식은 5회 제형 제품이다. LG화학은 이번 브랜드 통합 및 리뉴얼을 통해 본격 확대되고 있는 골관절염 의료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 중심의 브랜드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LG화학은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최적의 품질관리를 위해 완제품 공장 입고부터 보관, 포장, 출고까지 유통 전 과정에 냉장배송 환경을 구축했다. 라제안이 30°C 이하 실온 보관 제품임에도 LG화학이 더욱 엄격하게 냉장 유통을 채택한 것은 보관 온도 변수가 큰 한여름에 제품의 품질 오차를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황인철 LG화학 프라이머리-케어 사업부장은 “치료 현장에서의 고객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라제안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라제안, 시노비안처럼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지속 선봬고 고객경험 혁신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 발간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성과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명 ‘온’은 ‘모두’, ‘100’, ‘따뜻함’, ‘지속’ 등을 의미하며 2032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속적인 R&D와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보고서는 GRI 기준에 따라 작성됐으며, ISSB·SASB·ESRS 등 글로벌 기준도 반영해 신뢰도를 높였다. 동아에스티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 △R&D 확대 △인재 관리 △협력사 ESG 관리 △윤리·컴플라이언스 △조직문화 등 6대 중점 이슈를 식별·관리했다. 동아에스티는 “생명 존중과 인류 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정도경영 실천과 인권, 환경, 준법, 사회공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가능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 발간 유한양행은 지난달 30일 재무성과를 포함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의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2022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에는 △매출 2조원 돌파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의 미국 FDA·유럽 EMA 승인 및 R&D 성과 △ESG위원회 설치와 지배구조 개선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담겼다. 또한 유한양행은 R&D 강화, 윤리 및 준법 경영, 인재육성, 이사회 운영, 안전보건 등 15개 중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6년을 앞두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 신약 개발, 윤리경영, 인재 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헬스케어 산업 기준 등 국제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됐으며 또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해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했다. ◆JW중외제약,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타발리스정’ 출시 JW중외제약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ITP) 치료제 ‘타발리스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자가면역질환인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체내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공격함으로써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질환이다. 타발리스정은 국내 최초 SYK(비장 티로신 인산화효소) 억제 기전의 경구용 혁신신약으로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혈소판이 파괴되는 ITP의 발병 경로를 차단해 출혈 증상과 혈소판 감소를 개선한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며 기존 치료에 반응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기대된다. 타발리스정은 미국 리젤 파마슈티컬이 개발해 2018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으며 JW중외제약은 2021년 일본 킷세이제약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개발·판매권을 확보했다. 식약처 품목허가는 지난 1월에 건강보험 약가 등재는 지난 6월 24일 이뤄졌으며 약가는 100mg 2만3843원, 150mg 2만9637원이다. JW중외제약는 "기존 치료에 효과가 부족한 ITP 환자에게 타발리스정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신약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7-01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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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ZOOM] '사회적기업의 날'… 인천시, 4일 콜라보 기획전
인천광역시가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 18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 주)인 오는 4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가치나눔+ 사회적경제 콜라보 기획전’을 개최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관내 31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수제 간식, 음료, 천연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제품 체험과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브랜딩부터 판로까지 통합 지원하는 ‘지역 스타상품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인천 대표기업들의 우수 제품인 강옥환, 시골쌀라면, 은행나무 주병세트 등도 선보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경쟁력과 상품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공구매의 필요성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에서 지역 상품 구매를 확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인천시에는 예비사회적기업 70개, 인증사회적기업 200개 등 27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사회적가치 실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기획전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시민과 민·관 기관이 함께 가치를 나누고 가치 있는 소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들이 인천의 도시공간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2025 인천크래프트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다. 인천크래프트는 인천의 대표 도시공간을 디지털로 구현한 체험형 브랜드 콘텐츠다. 선사시대의 강화도 고인돌부터 개항기 인천항, 현대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센트럴파크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다양한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상상하는 인천, 내가 만드는 문화 놀이터!’ 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천의 문화공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 설계하게 된다.
2025-07-01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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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영국 런던지점 최종인가 획득
NH농협은행은 7월 1일 자로 영국 금융당국(PRA·FCA)으로부터 런던지점 설립을 위한 최종인가를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PRA·FCA는 영국 건전성감독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 영업행위감독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다. 농협은행 런던지점은 유럽권 최초의 농협은행 국외점포로, 지난 2021년 런던사무소 개소를 통해 지점 설립을 추진한 지 약 4년 만의 성과다. 이는 34년 만에 한국계 주요 은행이 영국시장에 진줄하는 역사적 이정표이기도 하다. 농협은행은 런던지점을 통해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글로벌 IB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유럽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아시아와의 금융 연결을 모색하는 현지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런던지점은 농협은행 첫 유럽권역 점포로서 글로벌 IB사업 활성화 및 범농협 시너지 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런던지점은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이번 런던지점 인가 승인으로 농협은행은 미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전 세계를 커버하는 지점 7개(런던·뉴욕·시드니·홍콩·북경·하노이·노이다), 법인 2개(캄보디아·미얀마), 사무소 2개(양곤·호찌민)의 국외점포를 운영하게 된다.
2025-07-01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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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外
카카오뱅크 "해외계좌송금, 언제 어디든 수수료 4900원" 카카오뱅크는 국가나 송금액에 상관없이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단일화해 49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국가와 금액에 따라 달랐던 수수료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셈이다. 최대 50%까지 내려간 이번 수수료 인하로 고객들은 어디에 얼마를 보내든 단 4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 당시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던 혁신의 연장선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에도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설문조사에서 '수수료 인하'를 바란다는 응답이 20%를 넘어서자 단일화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2024년 10월부터는 '해외송금 받기' 수수료도 전액 면제 정책을 시행해, 이미 약 6만4000명의 고객에게 3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돌려줬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기념해 8월 31일까지 유학생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카카오뱅크를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신규 또는 연장 등록하면 2만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이벤트 종료 후 9월 12일까지 대표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며,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혜택 프로모션 시즌3 개시 케이뱅크는 ONE 체크카드의 '혜택 프로모션 시즌 3'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기본 캐시백에 최대 2%까지 가능한 'VIP 캐시백' 혜택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ONE 체크카드는 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다양한 캐시백 혜택을 마음대로 골라 사용 가능하며, K패스와 대중교통 캐시백을 3000원까지 제공한다. 이번 시즌 3에 추가한 'VIP 캐시백'은 ONE 체크카드를 주 카드로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이다. 전월 실적을 각각 50만원/100만원/2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오프라인 가맹점 및 쿠팡에서 최대 2%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새로 추가했다. 전월 실적 없이 가능한 기본 혜택인 △모두 다 캐시백 △여기서 더 캐시백 △369 캐시백 3종도 제공한다. 이 중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마음대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모두다 캐시백'은 사용처 및 결제 금액 조건 없이 어디서나 최대 1.1%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더 캐시백'은 편의점·카페·배달·OTT·영화·통신 영역에서 결제할 때마다 5% 캐시백을 제공한다. '369 캐시백'을 선택하면 1만원 이상 결제 횟수가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1000원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시즌 3 프로모션 시작과 함께 ONE 체크카드 '월레스와 그로밋' 에디션을 5만장 한도로 출시했다.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체크카드 보유 고객도 재발급 신청 가능하다. 토스뱅크, ChatGPT 유료 서비스 공동구매 이벤트 진행 토스뱅크는 친구들과 함께 ChatGPT Plus를 단돈 1 달러에 구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일종의 공동구매(공구)다. 고객이 참여 후 관련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하면 된다. 모일수록 가격은 저렴해진다. 현재 ChatGPT Plus의 월 구독료는 22 달러(공식 홈페이지 기준, 부가세 포함)다. 친구들이 모일 때마다 가격은 낮아지는데 30명을 모으면 1 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다. 참여 고객은 이벤트 페이지 하단의 '가격 깎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다. 참여 후 고객은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유료 결제 서비스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된다. 참여 고객은 결제 즉시 최대 21 달러(USD)의 캐시백을 받게 된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공동구매의 대상이다. ChatGPT Plus를 처음 구독하는 고객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미 구독 중인 고객도 결제 수단을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변경한 뒤, 결제 기간(7월 1일~8월 7일까지) 내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단 이때 반드시 ChatGPT 공식 홈페이지(웹)를 통해 결제하거나 카드 변경을 해야 한다. 앱 내 인앱 결제(각종 페이 이용 등)나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을 통한 결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C제일은행, 미 달러화 정기예금 최고 연 4.2% 특별금리 이벤트 SC제일은행은 미 달러화 정기예금(3, 6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4.2%(연, 세전)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정기예금에 미화 1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4.0% △10만 달러 이상~30만 달러 이하 가입시 4.2%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SC제일은행은 또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인 외화보통예금(미 달러화)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미화 1만 달러 이상 신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며, △1만 달러 이상~10만 달러 미만 가입시 2.7% △10만 달러 이상 가입시 3.5%의 특별금리를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장 60일간 제공한다. 총 모집한도는 미화 3000만 달러이며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두 가지 특별금리 이벤트 모두 영업점에서 미 달러로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우대(예금 가입 시점의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1982 전설의 적금 출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해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1982 전설의 적금'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및 '쏠야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신용) 신규 조건 및 3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4.2% 또는 신한카드(신용/체크) 6개월이상 결제 실적 충족 시 연 3.5% △신한 SOL뱅크 내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 응원 팀 설정 시 연 0.5% 등이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같은 해 출범한 KBO 리그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총 상금 1억9820만원(1982년) 상당 연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982 전설의 적금'을 신규하고 KBO 한국시리즈 최종 우승팀을 맞힌 고객에게 총액 1억7820만원의 상금을 참여 고객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 또한 전체 투표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마이신한포인트 2만 포인트(1000명)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맞아 2030 미래세대를 위한 '1982 전설의 청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2만 머니쿠폰을 선착순 2만명에게 제공한다. 쿠폰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주택청약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WM사업부, ESG실천 '사랑의 쌀' 전달 NH농협은행 WM사업부는 지난 30일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농협은행이 판매한 '농촌사랑 고배당펀드'의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고객의 투자 참여가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기부된 쌀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하나은행·하나펀드서비스, 지역 사회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 위해 앞장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지난 6월 30일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전주 지역 복지·문화·예술·경제 활성화」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다문화가정·장애아동·청년·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펀드서비스는 전주시 및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사회공헌활동 공동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협력 △지역 시니어 노후준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 신용카드 대고객 경품 이벤트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 회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는 7월 한 달간 진행하며, 이벤트 기간 중 누적결제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MG+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이벤트 응모하기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신용카드로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상품권 1만원'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50명을 추첨해 '신세계상품권 5만원' △5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20명을 추첨해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70만원 상당)' △8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LG전자 프라이빗 스크린 스탠바이미(100만원 상당)' △12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로보락 S9 MaxV Ultra 로봇청소기'(190만원 상당)'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07-01 10: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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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