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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식지급약정 첫 공개…대기업집단 5곳 중 1곳 지급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곳 중 1곳이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지급 약정은 회사와 특정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일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회사가 당사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의 주식 지급 약정 체결 현황도 공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총수(동일인)·친족·임원과 417건의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19.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SK,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 신세계, KT, 카카오, LS, 두산, 네이버, 세아, 에코프로, 두나무,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대신증권, 한솔 등이 해당됐다. 이 중 7곳(한화·LS·두산·에코프로·아모레퍼시픽·대신증권·한솔)이 임직원을 제외한 총수 혹은 친족에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를 지급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김 부회장은 그간 △한화 16만6004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6만5002주 △한화솔루션 9만6202주의 RSU를 받았다. 이승환 에코프로 미래전략본부장은 131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약정 유형은 약정체결 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이 지급되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다. RSU 다음으로는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는 스톡 그랜트(140건), 성과조건부주식(116건) 순이었다. 기업 집단별 체결 건수는 SK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6건), 네이버(1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1.4%로 전년(61.7%)보다 0.3%P 하락했다. 이중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지분율 54.9%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일정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2020년 50.7%에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활용한 내부지분율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외 계열사, 공익법인, 주식 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9-01 16: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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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기, 정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눈가리고 아웅'' 대책 탓에 악화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응급실 위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과 전문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현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대신 맡은 2차 병원들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회는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응 시 현장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을 열어둔다고 해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강제 수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맡기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1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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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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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재현 첫 솔로 앨범 'J', 영국 NME서 호평…"매혹적이고 감각적인 R&B
NCT 재현(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첫 솔로 앨범 ‘J’로 영국 음악 전문 매거진 NME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일 NME는 지난 28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J’, 매혹적이고 달콤한 유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재현의 앨범을 소개하며 호평을 전했다. NME는 “‘J’는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R&B 사운드로 가득 찬 앨범으로, 감정의 변화와 로맨스를 탐구한 작품”이라며 앨범의 감성을 설명했다. 특히 재현의 보컬과 프로듀싱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재현은 이번 앨범에서 고음과 저음의 조화로운 하모니를 겹겹이 쌓아 다채로운 목소리를 마음껏 펼쳐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타이틀 곡 ‘Smoke’에 대해서도 NME는 “매혹적인 로맨스를 향한 관능적인 찬가로, 재현의 풍부한 보컬이 완벽히 드러난다”며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하모니, 거침없이 노래하는 후렴구, 강렬한 비트와 대담한 베이스, 그리고 그루비한 스트링 연주가 어우러져 리스너를 음악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인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NME는 마지막으로 “‘J’는 재현의 음악적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앨범으로, 스타일리시하며 매혹적이다. 앨범을 다 들은 후에도 여운이 남는, 감미로운 순간을 회상하게 한다”고 덧붙여 주목을 끌었다. 지난 8월 26일 발매된 재현의 첫 솔로 앨범 ‘J’는 타이틀 곡 ‘Smoke’의 한국어와 영어 버전을 포함해 총 8곡으로 구성됐다. 재현의 다양한 음악적 감성과 보컬 색깔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글로벌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9월 1일 오후 10시 NCT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재현의 솔로 데뷔곡 ‘Smoke’의 안무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4-09-01 13: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