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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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결합한 문서 편집 서비스 '한컴독스 AI' 출시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 이하 한컴)가 30일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한 구독형 문서 편집 서비스 ‘한컴독스 AI’를 정식 출시했다. 이번 출시로 한컴은 문서 작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여 사용자 생산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독스 AI는 기존의 한컴오피스 제품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문서 작성과 편집 과정을 대폭 간소화한다. 한컴은 비공개 및 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 서비스를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 AI 서비스는 한컴오피스 웹(Web) 한글과 한폼 제품에 AI 기능을 추가해 한컴의 기존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문서 작성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웹 한글에는 AI 지능형 자동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사용자들이 간단한 주제나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해 준다. 이는 기획서, 이력서, 보고서, 공문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문서 템플릿에 적용 가능해,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서 작업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AI는 표 생성, 이미지 삽입, 자동 목차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문서 작성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실시간 협업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문서를 편집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되어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채팅 기능을 통해 작업자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AI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문서 탐색 기능으로 방대한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 한폼 제품에는 사용자들이 주제나 출제 범위만 지정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자동으로 퀴즈를 생성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이나 기업 내 학습 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컴독스 AI는 기존 유료 구독자들에게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며 매월 3000크레딧이 무상으로 지급된다. 크레딧은 AI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기능별로 차감되며 각 기능의 사용 빈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또한 한컴은 정식 출시를 기념해 무료 이용자도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3000크레딧을 무상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AI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 참여자 중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0명에게는 네이버페이 5천 원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AI의 결합으로 한컴독스 AI는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문서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시장을 넘어 B2B와 B2C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출시한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SDK(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한컴 데이터 로더’와 AI 기반 자동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 AI 기반 질의응답 솔루션인 ‘한컴피디아’ 등 다양한 AI 서비스군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컴독스 AI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편리한 문서 작성 환경을 제공하며,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2024-09-30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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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독일 진출로 외연 확장... K-POP 중심 한국 문화 체험에 현지 팬들 열광 CJ ENM이 개최한 'KCON GERMANY 2024'가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K-POP 아티스트와 전 세계 팬들이 소통하고 K-푸드, K-뷰티,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가득 찼다. 특히 첫 독일 진출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약 410만 명의 관객들이 현장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축제를 즐기며 K-소프트파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K-POP 아티스트들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현지 팬들의 열렬한 환호를 이끌어냈으며, 한국 문화를 향한 유럽 관객들의 열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독일 현지의 한 20대 관객은 "평소 좋아하는 K-POP 아티스트를 가까이서 보고 한국 음식까지 즐길 수 있어 꿈만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장은 K-POP 아티스트의 공연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밀착 소통이 가능한 'MEET & GREET'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특히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무대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KCON STAGE'는 풍성한 셋리스트로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 국립한글박물관 등 여러 기관이 마련한 40개의 부스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고 특히 CJ제일제당 비비고의 한국식 편의점에서는 관람객들이 K-푸드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엠카운트다운' 공연에서는 K-POP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가 빛났다. 이븐, 더보이즈, 드림캐쳐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장식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팬들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드림 스테이지'에서는 팬들과의 교감이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신형관 CJ ENM 음악콘텐츠사업본부장은 "독일에서의 첫 KCON이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신선한 기획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4-09-30 0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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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글로벌 해커톤 'AI Week' 성료... 43개국 600여명 참가 업스테이지가 주최한 글로벌 규모의 AI 해커톤 '글로벌 AI 위크(Global AI Week)'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AI 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30일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제주지역혁신플랫폼(RIS) 지능형서비스 사업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해커톤에는 43개국에서 600여 명이 참가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금융, 헬스케어, 법률, 여행·관광, 혁신 등 5개 분야에서 업스테이지의 거대언어모델(LLM) 솔라를 활용한 서비스 구현이 과제로 주어졌다. 8월에 진행된 온라인 예선을 거쳐 13개국 50명으로 구성된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프로젝트의 기술성, 사업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5팀을 선발했다. 심사에는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 미국 싱귤래리티 대학의 데이빗 오반 교수, AWS의 최영준 AI/ML 전문 수석 솔루션즈 아키텍트가 참여했다.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이 참가자들에게 조언을 제공했다. 최종 우승은 AI 기반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개발한 싱가포르의 '잡센스(JobSense)' 팀이 차지했다. 2등은 맞춤형 관광 큐레이션 서비스를 선보인 인도의 '오 와우(Oh Wow)' 팀이 수상했다. 3등은 한국의 '가브스테이지(Gov-Stage)', '리티파이(Litify)', '리커넥트(Re-ConECT)' 등 3개 팀이 공동 수상했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AI 위크는 업스테이지가 처음으로 글로벌 규모로 진행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커톤을 통해 솔라 LLM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은 글로벌 AI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업스테이지의 AI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이 AI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2024-09-30 08: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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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 통한 판매자 정보 유출 차단... 1년 만의 뒤늦은 조치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톡톡'을 통한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6일 오후 톡톡 URL을 난수화했다. 이를 통해 크롤링을 어렵게 만들고 판매자 정보 노출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업체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업체는 쇼핑 노출 순위 상승을 미끼로 신규 판매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등록 전 단계에서도 광고 전화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작년 10월 조사에 나서 톡톡을 통한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는 작년 11월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지연됐다. KISA는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크롤링 등 오남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네이버가 시스템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다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급하게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로 판매자 정보 유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4-09-30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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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값·할인 통일' 강요 의혹 배민 조사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통일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쟁점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높은 플랫폼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파는 식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다시 수수료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을 적용하면 배민에서 다른 앱보다 더 비싸게 팔 수가 없어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런 불공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인데, 입점업체들은 점주의 가격결정권을 통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최혜 대우는 경쟁사에서 먼저 도입한 뒤 대응 차원에서 당사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가게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가게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4-09-29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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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10주년 맞은 웹OS 생태계 확장한다 LG전자가 독자 스마트 TV 플랫폼인 웹(web)OS 10주년을 맞아 생태계 확대를 위한 비전과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LG전자는 지난 27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를 대상으로 '웹OS 서밋 2024'를 열고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웹OS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비전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밝혔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으로 진화한 웹OS가 제시하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주제로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개발자 등 전 세계 24개국, 140여개 기업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웹OS 플랫폼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웹OS 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콘텐츠 경쟁력·편의성 강화, 웹OS 생태계 확대, 플랫폼 내 광고사업 경쟁력 고도화를 제시했다. 먼저 LG전자는 게임 분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게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웹OS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임은 지포스 나오, 아마존 루나 등 총 4500여개다. 고객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LG전자는 최근 고객이 웹OS TV 계정에 미리 등록한 결제 수단을 기반으로 TV 안에서 간편하게 유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웹OS 페이(Pay)' 서비스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시작했다. 웹OS 페이를 활용하면 TV 리모컨만으로 콘텐츠 검색, 결제, 시청까지 모두 TV 내에서 할 수 있다. 웹OS의 영역도 확장한다. 현재 웹OS가 탑재된 TV 외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디지털 사이니지, 스마트·게이밍 모니터, 프로젝터 등으로 늘려가고 있다. 광고 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 3800개 이상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는 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LG 채널'이 대표적이다. 올해 웹OS 플랫폼 매출은 2021년 대비 4배 증가한 1조원 이상을 달성하며 차세대 유니콘 사업 반열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박 본부장은 "웹OS는 그 동안 축적해 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공감지능을 기반으로 고객이 일상에서 콘텐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9-29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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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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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엔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다. 이후 추계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2024-09-29 1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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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15만 가구' 신청…"분당, 가장 치열"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가구가 몰렸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분당이었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참여했다. 수내동 양지마을(4406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 등을 합쳐 선정규모(8000가구)의 7.4배 수준인 총 5만9000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안서를 제출한 분당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6000가구)의 5배에 달한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은하수5단지·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2300가구) 등이 규모가 컸다. 가구 수는 총 1만8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총가구 수는 2만6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2600가구) 등이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내세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달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특별정비계획을 조기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므로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2024-09-2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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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불공정거래 시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이 경쟁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27일 열린 부원장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 같이 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고려아연 분쟁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면밀하게 실시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원장은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향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당사는 당부 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함께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지분 7~14.6%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최초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으나, 경영권 다툼으로 고려아연 주가가 73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은 지난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했다.2024-09-29 1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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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 결제 증가세 '뚝'…"고금리·고물가 여파" 고금리 장기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 회복도 더뎌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를 포함한 지급카드 이용액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올 상반기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조3000억원)보다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급카드는 개인·법인 신용카드와 체크·현금카드, 선불카드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지난 2022년 상반기(12.4%), 지난해 상반기(8.4%)와 비교해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특히 지급카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법인 신용카드의 올 상반기 일평균 이용액은 2조69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8.8%의 증가세를 보였던 지난해 상반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급카드는 후불형, 직불형, 선불형으로 나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후불형(신용카드)"이라며 "민간 소비 회복세 지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용률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체크·현금카드 일평균 이용액은 684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 증가했지만, 선불카드는 80억원으로 16.0% 감소했다. 실물카드를 제외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급 규모는 일평균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 증가했다. 반면 실물카드를 이용한 지급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3.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결제 중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지급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0.2%에서 올해 상반기 52.1%로 확대됐다. 그밖에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 이용 규모는 2478만건, 88조4000억원으로 각각 12.8%, 8.4%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2199만건)와 금액(17조2000억원)이 각각 15.1%, 17.6% 늘었다.2024-09-29 1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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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달 만에 9만명 가입 불법대출로 인한 금전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지난달 23일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또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2%를 차지했다. 신규 대출 수요는 낮지만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고령층 가입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30대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았다. 신규 대출 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대면 가입방식 등이 낮은 가입률의 이유로 꼽혔다. 오는 30일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다음달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거라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임의 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2024-09-29 14:3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