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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 500여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7주간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벌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는 397건(위법 의심 행위 498건)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2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112건(28.2%), 인천 13건(3.3%) 등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용산구 23건, 성동구 20건, 마포구 18건 등 순이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29건, 하남시 14건, 용인 수지구 7건 등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지자체에 집값 담합 의심 관련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또 한 공인중개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를 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로 등록한 뒤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는 것을 7차례 반복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대상을 넓혀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 조사도 내년 4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28%인 518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 신고건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 신고 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진행됐다. 2023년 전국 아파트 전체 거래 42만6445건 중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파악됐다. 직거래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이 적발돼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됐다. 또한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과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 거래 등도 포함된다.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도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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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정체·통제' 동부간선 지하화 첫발…월계∼대치 10분대
대우건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소재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km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 시장, 안규백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최호정 시의회 의장 등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시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기념사에서 “대우건설이 2015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민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한 이후 약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착공식에 이르렀다”며,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과 국내 유일 해저 침매터널인 거가대교 등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관리 뿐 아니라 최고의 시공품질과 적기준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15년 서울시에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최초 제안했고, 2019년 8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34%·현대건설 18%·SK에코플랜트 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주)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동부간선도로에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인 중랑천 친환경 수변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랑천 복원에 따른 침수 위험 감소 및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에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동부권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업”이라며,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9: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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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40억 달러 신용 대출 확보…총 유동성 100억 달러 달성
오픈AI가 66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이어 40억 달러의 신용 대출을 확보하며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오픈AI는 3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를 통해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총 66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한 데 이어 금융 기관으로부터 4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신용 한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 대출 협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UBS, 시티 등으로 오픈AI는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확보하게 됐다. 오픈AI는 "이번 대출은 리볼빙 크레딧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고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신용 한도는 오픈AI가 인출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동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금 구조는 오픈AI가 유연하게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기술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오픈AI는 이로써 AI 연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에서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프라 확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AI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AI의 혁신적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AI 측은 "이번 신용 한도 확보로 총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및 금융 파트너의 지원 덕분에 지속적인 연구와 제품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의 주요 금융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AI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앞서 유치한 66억 달러의 투자금 중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펀딩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사 MGX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도 주요 투자자로 나서며 오픈AI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오픈AI의 이번 신용 한도는 기본 40억 달러로, 추가로 20억 달러까지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이를 무담보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4-10-04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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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량 무순위청약 과열양상... '로또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은 올해 청약
지난 5년간 실시된 이른바 '로또 청약'에서 경쟁률 상위 1∼10위 중 9곳이 올해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이는 사상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부동산원이 청약 접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가 82만9801대 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가 43만7995대 1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올해 2월, 33만7818대1) △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올해 4월, 28만8750대1) △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올해 4월, 24만7718대1) △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올해 6월, 19만8007대1) △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올해 7월, 15만4688대1)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올해 7월, 11만1157대 1)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올해 1월, 10만6100대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톱10'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청약이 진행됐다.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인 무순위 청약이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청약 자격 완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294만대1의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는 40대로 확인됐다. 흑석 자이 당첨자도 40대로 나타났다. 세종 린 스트라우스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각각 30대가 1명씩 당첨됐으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0대 1명과 40대 2명이 당첨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30대 미만 1명과 60대 이상 1명이 당첨됐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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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자동차 보유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거주민의 고가차 보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 중이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벤츠 S650(8700만원), 카이엔 쿠페(7800만원), 레인지로버(6300만원), 볼보 XC90(6200만원),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 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 중”이라며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4 08: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