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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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틱톡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점검 착수 정부가 중국 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 중이다. 틱톡이 광고 수신에 대한 명시적 사전 동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를 이용자 가입 시 강제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은 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의 약관 및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 결과 명시적 사전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틱톡의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은 가입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는 이용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틱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전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관련 기업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틱톡의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틱톡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1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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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 체계 국제 인증 획득 KT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리 체계 국제 표준인 ‘ISO/IEC 18974’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인증은 리눅스 재단 산하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규정한 표준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리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부여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어 폭넓게 사용될 수 있지만 보안 취약점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공급망에 유통될 경우 시스템 전반의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보안 관리가 필수적이다. KT는 이번 인증을 통해 오픈소스 보안 관리 체계의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KT는 이번 인증에 앞서 지난해에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표준 ‘ISO/IEC 5230’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로써 KT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보안 컴플라이언스 준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KT는 오픈소스 관리 포털을 통해 오픈소스 사용 및 보안 점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 ‘OSRB(OpenSource Review Board)’를 운영해 법무·보안 이슈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오픈소스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옥경화 KT 기술혁신부문 IT플랫폼본부 전무는 "이번 ISO/IEC 18974 국제 표준 인증을 통해 KT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10-07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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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안심보장' 프로그램으로 위조상품 유통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 네이버는 위조상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안심보장’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네이버는 안심보장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 내역을 발표하며 위조상품 유통 차단, 위해상품 모니터링, 직거래 유도 탐지 로직을 더욱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소명 △검증∙운영의 3단계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를 통해 월 약 1000개의 위조상품 판매 의심 몰을 사전 차단하고 탐지 대응률을 9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가입 단계에서부터 위조상품 판매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차단하며 위조상품 적발 시 허위 소명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특히 네이버는 특허청과 협력해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명품 패션, 스포츠,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감정 의뢰 협약을 230여개 브랜드사와 맺었으며 외부 감정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부문장은 “네이버는 빠른정산, 도착보장 상품의 무료교환반품 지원 등 판매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판매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그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정책적, 기술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구매자를 위한 ‘안심보장’ 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관 협업 체인을 더욱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어린이 및 생활∙건강 제품군에서 위해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상품 키워드를 검색에서 차단하고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필수로 등록하게 하여 판매자들이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직거래 유도를 통한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도 강화했다. FDS(위험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피싱 의심몰을 탐지하고 그 결과 직거래 피해 신고 건수는 1월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심 거래 환경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2024-10-07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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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CRDS' 고도화 완료 동양생명이 자동심사율 확대 및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CRDS(Claim Risk Detection System)' 고도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CRDS를 도입한 동양생명은 최근 늘어나는 보험금 청구와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지난해 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CRDS 고도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CRDS 고도화 작업으로 구현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은 보험금 청구 건의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별도의 심사절차가 필요없는 자동심사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자동심사비율은 기존 20% 초반에서 45%까지 확대됐으며, 전체 보험금 청구 건의 99%가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1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심사가 빨라져 고객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AI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청구 패턴을 자동 재학습해 높은 수준의 자동심사비율을 유지하고, 코로나 펜데믹 사태와 같은 대재해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질병·병원·의사·피보험자·모집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사기 이상 징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사기 유의자 등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 탐지 및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심사가 필요한 청구 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계약 정보 및 청구 사유, 기지급 정보 등 심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한층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점차 늘어나는 사고 보험금 청구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금 리스크 탐지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당사는 선제적 보험사기 예방과 효율적인 심사 업무를 구현한 이번 CRDS 고도화를 통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0-0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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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용용적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시한 저출생 극복 지원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용용적금(용용적금)'의 가입자가 지난달 3만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용용적금은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저출생 극복 지원 사회공헌 금융상품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시한 'MG희망나눔 깡총적금(깡총적금)'의 후속작이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3만5000여명의 출생아가 깡총적금에 가입했다. 이번 '청룡의 해'를 맞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합작해 출시한 용용적금은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가입자 5만명 한정, 최대 12%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전년도 깡총적금을 바탕으로 리뉴얼을 거치며 기존 최고 10% 금리에서 다자녀·인구감소지역 특별 우대금리(2% 범위내)가 추가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혜택의 폭을 한층 높였다. 또 다른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용용적금이 출시되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가입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흔치 않은 세 쌍둥이의 사례부터 난임을 극복하고 아이를 가진 부부의 사례, 늦둥이를 출산한 어머니와 딸이 같은 해에 자녀를 출산해 함께 가입한 놀라운 사례, 50대 부부의 소중한 늦둥이와 20대 젊은 부부의 다섯째 자녀 가입 사례 등 저출생 시대에 더욱 빛나는 따뜻하고 훈훈한 사례들이 이어지는 중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오늘날 저출생 시대 극복에 새마을금고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저출산 극복과 미래세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2024-10-07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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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I 서밋 2024' 개최...전세계 AI 석학·기업가 총집결한다. 국내외 AI 석학과 기업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AGI(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공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를 개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행사로 SK그룹의 주요 경영진과 글로벌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서밋에는 AI 분야의 주요 글로벌 인사들이 참석한다. 오픈AI의 회장 겸 사장인 그렉 브로크만(Greg Brockman),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부사장 라니 보카르(Rani Borkar), 그리고 시노베이션 벤처스의 리 카이푸(Kai Fu Lee) 등이 한국을 방문해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준표 SBVA 대표 등 AI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SK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AI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첫날 행사에서는 SKT 유영상 CEO와 SK하이닉스 곽노정 CEO가 참여하는 ‘AI 언팩(AI Unpack)’ 쇼케이스를 통해 SK의 AI 전략과 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는 AI 반도체, AI 인프라, AI 서비스 등 다양한 AI 관련 기술과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서밋은 100여개의 발표 세션과 50개의 전시 부스를 통해 다양한 AI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AI 반도체, AI 서비스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AI 에너지 솔루션, AI 개인 비서 등 혁신적인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된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를 통해 1만5000명 이상의 관람객을 예상하고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7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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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쓰', 대학생 위한 중간고사 응원 이벤트 실시 LG유플러스의 20대 전용 통신 브랜드 '유쓰(Uth)'가 대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7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대학가 프린트카페 122곳에서 유쓰 로고가 새겨진 L자 파일 10만개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 이벤트는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L자 파일은 A4 크기 프린트물을 보관하는 데 많이 쓰이는 문구용품으로 과제와 시험 준비로 바쁜 대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쓰는 L자 파일 증정과 함께 프린트카페 상품권 이벤트도 실시한다. 7일부터 10일까지 유쓰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응원 댓글을 남기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에게는 프린트카페에서 사용 가능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유피카드)이 제공되며 당첨 여부는 14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강윤미 LG유플러스 IMC2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중간고사를 앞둔 20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시의성 있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지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20대 고객층과의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쓰는 올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20대 고객들과 소통해왔다. '해피유쓰데이'를 통해 영화와 전시 관람 혜택을 제공했고 '유쓰피릿' 프로그램으로 크리에이터 성장 기회와 채용 우대 혜택을 마련했다. 또한 '유쓰페스티벌'을 통해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20대의 놀이문화와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쓰는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통신 브랜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20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2024-10-07 09: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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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48.5%…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넉 달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8.5%로 집계됐다. 상승거래 비중은 지난 6월(50.3%) 처음으로 절반을 넘긴 뒤 7월(52.1%), 8월(52.5%)까지 3개월 연속 50%를 넘겼지만 4개월 만에 절반을 밑돌게 된 것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송파구·양천구·강서구 등 4곳을 제외한 21곳의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초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8월 59.6%에서 9월 22.2%로, 종로구는 8월 54.2%에서 9월 22.2%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9월 거래 건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줄어들면서 가격도 상승동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구, 송파구는 9월 상승거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신당동이나 황학동의 중소형 면적대가 9월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으며,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의 선호와 재건축 개발단지 등의 거래가 이어지며 9월 상승거래 비중이 컸다.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진행이 가속화되며 9월 거래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58.1%로 높아졌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보조를 맞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대출 조건이나 한도, 그간 단기간에 오른 가격 등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증가하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직방 관계자는 "계약 후 30일이 이내라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감안해도 9월 거래량이 전달 거래량을 뛰어넘기 힘들 전망"이라며 "대출 규제로 관망과 단기 급등에 대한 가격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거래량과 가격 상승 폭은 둔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줄더라도 선호 지역이나 개발 호재 등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2024-10-07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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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공공임대 11만가구… 4년간 수선·시설개선비만 5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의 12%가량을 차지하는 11만가구가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설임대주택 수선에는 향후 10년간 24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이며, 이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20.5%(19만7914가구)였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고,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노후화된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연간 조 단위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이며,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 소요된다. 수선비와 시설개선 비용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LH는 앞으로 10년간 수선과 추가 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 환경이 악화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선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적 성과보다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7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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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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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5년간 금융사고로 428억원 피해…"행안부 감독 미흡"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최근 5년간 429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역할이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6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428억62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52건, 271억77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배임(8건)이 86억1300만원, 사기(6건)가 68억7300만원, 수재(2건)가 1억99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1억9600만원 △2021년 30억2600만원 △2022년 164억9100만원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7건의 횡령 사건으로 10억8000만원 피해가 났다. 금융사고가 매년 연달아 발행하고 있음에도, 대출 검토 업무를 맡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올해 1분기 6명에서 3분기 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작년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 3명으로 축소됐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의 금융사고는 행안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중앙회 관계자는 "작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이후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 보내면서 관련 인력이 줄어든 것"이라며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여신지원부의 경우 공동대출제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을 여신제도부로 보냈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한 게 아니다"라라고 덧붙였다.2024-10-06 17: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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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 경영계약 가처분 신청…"영풍에 불리한 배임"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경영협력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 간 계약이 MBK에 유리하고 영풍은 손해보는 배임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영풍정밀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영풍에게 불리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을 꼽았다. 추가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문제로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결의해 승인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고 장 고문, 사외이사 3인, 김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2024-10-06 17:2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