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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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미청구 병원 5년간 20% 증가...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 심화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이 지난해 2221곳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 대책과 비급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병원 수는 2019년 185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2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원급 병원이 1778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한의원(271곳), 치과의원(151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 성형외과가 690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1145곳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강남구가 628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서초구(168곳),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2024-10-08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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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출하시기 놓친 과일 600톤 매입…13일까지 할인 판매 쿠팡이 오는 13일까지 전국 농가의 과일을 대량 매입해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8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폭염으로 출하시기를 놓친 국산 과일의 판매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쿠팡 로켓프레시는 전국 농가의 국산 과일 600톤을 사들였다. 과일은 사과(충주, 의성, 안동 등), 포도(상주, 영동 등), 배(천안, 나주), 귤(제주), 무화과(영암) 등 전국의 산지에서 직매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른 추석과 유례없던 초가을 폭염으로 우리 농가에서 땀 흘려 키운 농산품이 제대로 소비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빠르고 편리한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과일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0-08 1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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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된 청량리역... 상봉·광운대역 일대로 확대 서울 동북권도 부동산 열기가 번지고 있다. 역세권 개발로 이른바 ‘청량벽해’를 경험한 청량리역에 이어 상봉역·광운대역 등 주요 역 주변 개발사업들이 연이어 착공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핵심 개발사업들이 본격화되자 서울 내에서도 저평가됐던 이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청량리역, 상봉역, 광운대역이 자리한 3개 구에서는 올해 2분기 총 2191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1261건 대비 73.7% 급증했다. 거점역을 따라 가격 상승도 가파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면적 84㎡는 올 7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상봉역 일대 랜드마크인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도 상승세다. 이 단지 전용면적 107㎡는 올해 2월 10억9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으나 7월에는 최고 11억9000만원까지 뛰었다. 반년도 되지 않아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광운대역과 인접한 미성·미륭·삼호아파트도 시세를 회복중이다. 전용면적 59㎡는 올해 8월 7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약 5000만원 가량 뛰었다. 2021년 9월 9억8000만원을 찍은 강북권 대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곳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동북권은 강남 발 회복세에 더해 유망 지역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타는 중”이라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속도가 빠른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북권 일대 개발은 역세권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추진된 청량리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상봉역과 광운대역 일대 개발도 착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연이어 들어선 청량리역 역세권 개발은 지난 7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례구역이다. 동대문구는 현재의 6개 노선에 이어 GTX-B, GTX-C와 면목선 등이 연결되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여 업무·산업 중심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도 궤도에 올랐다. 월계동 85-7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를 활용해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이 속도를 내자 일대 부동산 시세도 치솟고 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직접적 수혜단지로 꼽히는 ‘한진한화그랑빌’ 전용면적 84㎡는 8월에 8억9000만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다. 1월에는 8억500만원으로 거래된 곳이다. GTX-B 정차가 예정된 상봉역은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연결되는 다중환승역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및 광역환승센터 개발이 추진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상봉역 주변 개발은 상봉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이 대표적이다. 상봉터미널을 운영해 온 신아주그룹이 시행하며,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다. 지하 8층~지상 49층, 연면적 29만1688㎡ 규모의 주상복합 5개 동이 들어서며 2024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공동주택 999가구 외에도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4478㎡), 문화 및 집회시설(264㎡), 근린생활시설(264㎡)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도 물꼬를 트고 있다. GTX-B의 개통에 맞춰 지상 최고 19층, 연면적 21만8539㎡ 규모의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TX-B와 UAM(도심항공교통), 간선버스 환승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중랑구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상봉역 일대 교통 호재도 두텁다.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상봉을 거쳐 인천 송도까지 연결되는 GTX-B는 7월에 민자구간 실시계획이 승인되었고, 올해 하반기 중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량리~신내역까지 9.15km 구간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도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지난 5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다. 모두 상봉역 일대 교통망 개선 효과를 톡톡히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상봉역 일대는 동북권 개발 트라이앵글 중에서도 블루칩이라 할만하다”라며 “네트워크 효과와 각종 인프라는 뛰어나지만, 신축 랜드마크 단지는 귀한 편이므로 선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2024-10-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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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2기' 발대식 개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7일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Thumbs Up)' 2기 발대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는 총 2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사회공헌 활동과 거래소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썸즈업 2기는 ‘Make Your Mark(너만의 발자취를 남겨라)’라는 슬로건 아래 3개월 동안 빗썸을 알리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1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오프라인 활동에 중점을 두어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1기 우수 멤버 4명이 ‘빗썸 엠배서더’로 활동에 참여해 2기 서포터즈의 성공적인 활동을 돕는다. 2기는 내년 1월 7일까지 활동하며 매달 지급되는 활동비와 함께 명함, 단체복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거래소 체험 비용이 지원된다. 썸즈업 2기 서포터즈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에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4명은 각각 200만 원의 상금과 더불어 빗썸 체험형 인턴십 또는 엠배서더 활동 기회를 얻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열정적인 썸즈업 2기의 활동을 기대하며 이들이 자신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8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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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애니메이션으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DL이앤씨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 수칙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DL이앤씨는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위험 상황을 설명해 한글을 모르는 누구나 안전 수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공종별 47건의 필수 안전 수칙을 공통, 목공,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 5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DL이앤씨는 안전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안전 수칙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상황으로 비교해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을 10분 내외로 비교적 짧게 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들 영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 상위 5개국 언어와 영어로 번역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돕는다. DL이앤씨는 이번 교육 영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개별 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숙련도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현황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최근 3년간 27% 증가했다. 2022년 3월 말 9만3404명에서 2024년 3월 말 11만8735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언어 장벽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안전 교육 영상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10-08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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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 나서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 사고 예방에 나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수도권 인근 소재 순공사비(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외) 50억원 미만 위험공종 포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원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사망자 130명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지원 장비는 △스마트 에어백 조끼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 △개구부 개폐 감지기 등 4종이다. 스마트 에어백 조끼는 높이 2~10m 고소작업 시 추락 및 낙상을 예방한다. 근로자의 추락이 감지되면 0.2초 내에 에어백이 팽창해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55% 완화하는 장비로 최대 현장 당 2개씩 지원이 가능하다. 장비 협착 경보 알림장비는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협착을 사전에 방지한다. 물품 금액은 4개 품목 중 가장 고가(152만3500원)로 현장 당 최대 1개를 제공한다.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구간에 진입할 경우 인공지능(AI) 레이더를 활용해 사이렌과 경보로 사고를 예방한다.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장 당 최대 2개씩 지원된다. 개구부 개폐 감지기는 개구부 덮개에 부착해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이 장비는 개구부 덮개에 설치하며 개구부 개방 시 사이렌을 통해 인근 작업자에 경보를 한다. 최대 현장 당 2개씩 배치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 보조·지원 신청서 △공사 개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참여인의 청렴 이행 서약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벌점부과 여부 확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리원은 이달 중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달 말부터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리원 한 관계자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약 50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건설공사 맞춤형 지원장비 발굴을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10-08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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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남영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남영2구역)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남영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5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남영2구역 재개발은 갈월동 92번지 일대 1만7659㎡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 총 4개동, 625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619억원 규모다. 남영2구역은 도보 2분 거리에 각각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며,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에서부터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수페루스'(SUPERUS)를 제안했다. 수페루스는 천상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하늘 위 펼쳐지는 남산·용산공원의 조망을 소유한 용산 최고의 주거 단지를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삼성물산의 설명이다. 우선 글로벌 건축 디자인 기업 아르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구름을 형상화한 185m 길이의 파노라마 스카이 브릿지와 하늘 위로 상승하는 단지의 가치를 표현해낸 우아한 곡선의 스카이 라인 등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적용했다. 스카이 브릿지에는 고품격 조식 서비스 공간을 비롯해 프리미엄 게스트 하우스·피트니스센터·사우나 등 용산공원 뷰가 돋보이는 클라우드(Cloud) 커뮤니티를 두고, 저층에는 쾌적한 조경 녹지와 어우러진 골프 연습장·시니어스 클럽·어린이집 등의 포디움(Podium)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에게 하이엔드 라이프의 정점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해 27개의 다양한 특화 평면 제안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모든 세대에 남산·용산공원·한강·시티 뷰의 쿼드러플 조망을 확보하고, 프라이빗하게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중 정원 등 약 4062평 규모의 초대형 명품 조경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용산구 중심에 위치한 남영2구역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삼성물산이 가진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최고의 복합시설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2024-10-08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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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 5개월만에 승인 서울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동대문구의 정식 승인을 받았다. 향후 10개 노선이 연결되는 청량리역 역세권이고, 최대 2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청량리 대장 아파트가 되겠다는 목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이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알림을 받았다.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전체 1087가구 중 643가구(59.2%)의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청량리역 맞은편에 있는 미주아파트는 1978년에 준공돼 지어진 지 47년 됐다. 지난해 5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한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반대 민원으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에 민간재건축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재추진했고, 5개월여 만에 승인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30일 재건축 조합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후 41일만에 징구를 마치는 등 주민들의 의지도 강한 상황이다. 미주아파트는 350m 이내 역세권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성이 좋아 분담금 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연내에 입찰을 통해 정비업체 설비업체 도시계획평가사, 법인 세무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1~2월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2~3월에는 동의율 75%를 넘어 정식 조합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역 일대는 동북권 최대 교통 허브로 현재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KTX강릉선 등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다. 여기에 GTX-B, GTX-C, 면목선, 강북 횡단선도 예정돼 향후 최대 10개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2024-10-08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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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AI 학습 속도 높인 '클라우드 매니저' 출시 SK텔레콤이 그래픽 처리장치(GPU) 동작 효율성을 높여 인공지능(AI)의 학습 속도를 높여주는 기업용 솔루션 'SKT 엔터프라이즈 AI 클라우드 매니저'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AI 클라우드 매니저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대규모 GPU 자원 관리·운영 노하우를 상용화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업이 보유한 GPU 여러 개를 한 대의 컴퓨터처럼 관리해 성능을 끌어올리고 AI 학습 시간을 줄여준다.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GPU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만큼 GPU 최적화는 AI 클라우드 솔루션에 없어서는 안 될 기능이다. AI 클라우드 매니저는 프로젝트마다 GPU 사용량과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하지 않는 GPU를 감지해 다른 프로젝트에 재분배해준다.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클라우드 자원을 먼저 할당한다. SK텔레콤은 AI 클라우드 매니저를 활용하면 AI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서비스 개발은 데이터 전처리와 저장·관리, 모델 개발과 학습, 모델 배포, 추론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AI 클라우드 매니저는 이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계학습 운영(MLOps) 환경을 제공한다. 모델 추론 과정에서는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비용에 최적화된 GPU 종류, 추론 엔진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최고 성능을 중시하거나 최저 비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다양한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이 도입돼 과거 자료를 최신 정보처럼 인식하는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했다. RAG는 AI가 결과물을 생성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를 외부 소스에서 재검증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업해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하나금융티아이는 AI 클라우드 매니저를 활용해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AI 작업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국 SK텔레콤 클라우드CO담당은 "AI 클라우드 매니저 출시로 기업이 효과적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AI 데이터센터와 GPU 서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필수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 관련 사업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8 0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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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_518_323.jpg)
[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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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수레가 요란했나… 정부 층간소음 대책 법안 통과도 못 해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내놓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이 수요자의 무반응으로 '폐기' 위기에 놓이거나,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작년 40억원,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 건수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간소음이 감소하는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면 조합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85㎡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한도를 최대 500만원, 연 4.0% 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임에도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 대출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주체가 아무도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시행하는 건설사들은 대체로 기업 신용도가 우수하고 매출액 규모가 큰 상위 종합건설사업자라 거래 은행과의 대출 조건이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보다 양호할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 역시 실적이 저조하다. 이는 전용면적 84㎡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저감 매트를 깔 때 드는 비용을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무이자로 빌려주고, 8000만원 이하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1%대 저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5000가구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44건 지원(1억11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0.74% 수준이다. 올해는 800건 지원으로 목표치를 대폭 낮춘 뒤 예산 24억원을 편성했으나, 8월까지 172건(4억4200만원)을 지원했을 뿐이다. 집행률은 18.4%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융자 방식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내년부터 만 4세 자녀가 있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재정 보조하는 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한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국회 국토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율이 높기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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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_518_323.jpg)
[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