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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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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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료공백으로 외래 대기 2배 증가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분원을 포함한 총 16곳의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3.8일로 지난 5년간 평균 18.5일보다 29.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긴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에 달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53.7일), 전남대병원 본원(43.2일), 화순전남대병원(28.8일)이 뒤를 이었다. 5년 평균 대비 올해 대기일수 증가율이 가장 큰 곳도 역시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2일∼34일 사이로 평균 28.6일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76.0%), 강원대병원(75.9%), 세종충남대병원(67.0%)도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입원 대기일수와 수술 대기일수도 각각 의료공백 이전보다 늘었다. 응급 수술과 입원이 항시 바로 가능하다고 밝힌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5곳의 올해 6월 기준 입원 대기일수는 평균 12.2일로 지난 5년 평균 10.8일에서 13.5% 늘어난 숫자다. 수술 대기일수는 15.7일에서 18.3일로 16.3% 증가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외래 환자들의 올해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으로 5년 평균과 동일했다. 올해 진료시간이 가장 긴 곳은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11분이었고 이어 전북대병원(9.8분), 강원대병원 (8.5분)이 뒤를 이어었다. 반면 진료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4.9분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5.4분)과 서울대병원 본원(6.3분)도 하위권에 들었다. 박희승 의원은 "진료와 입원,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개선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5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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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트 스토어에서 만나는 MoMA 미술관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과 파트너십을 맺고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근현대 미술 컬렉션 27점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MoMA컬렉션에는 신조형주의 화가 피에트 몬드리안의 '트라팔가 광장', 인상주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의 '수련'과 다다이즘 예술가 한나 회흐의 '무제 (다다)', 꽃과 사막을 그린 조지아 오키프의 '저녁별 Ⅲ' 등 엄선된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더 프레임'의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갤러리는 물론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와 그래피티 아티스트 장 미셸 바스키아 등 미술 거장의 작품 약 2500점을 4K 화질로 제공한다. 더 프레임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화면에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어 나만의 전용 갤러리 경험을 선사한다. MoMA 박물관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 로빈 세이타는 "MoMA는 창조력을 연료로 마음을 불태우며 영감을 주는 곳"이라며 "삼성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수 백만명의 접근성을 넓히겠다"고 전했다.2024-10-15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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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6G 백서' 발간…AI 통신 인프라 진화 방향 제시 SK텔레콤이 6세대 이동통신(6G) 전망을 담은 '6G 백서'를 발간하고 인공지능(AI)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통신 인프라 방향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15일 6G 백서를 통해 향후 본격화할 AI 시대 6G 이동통신 모습을 조망했다. 6G 백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처음 발간한 미래 통신 기술 보고서로 첫 백서에는 6G 표준화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기술 동향, 예상 주파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6G 진화 핵심을 클라우드와 AI로 정의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프레임워크' 권고안에서 강조한 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 기반 AI 인프라 진화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란 언제 어디서든 고도로 발전된 지능화 통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 SK텔레콤은 통신 인프라와 AI 간 결합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AI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텔코 엣지 AI 인프라'가 각광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6G 시대에는 통신 사업이 단순히 트래픽(데이터 양) 수요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넘어 인프라 자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기존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국사에 AI 솔루션을 결합해 AI 추론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게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전제 조건으로는 △글로벌 생태계 협력 △유망 사업 모델 발굴 △무선 접속망·코어망·전송망·디바이스 등 영역별 기술 진화를 꼽았다. SK텔레콤은 글로벌 통신·장비 사업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며 6G 관련 기술의 단계적 표준화와 연구개발(R&D)을 선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SK텔레콤은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AI 서비스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6월 SK그룹 이천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은 기존 AI 반도체 외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AI 인프라 퍼스트' 전략"이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AI에 접근할 수 있는 'AI 슈퍼 하이웨이'를 조성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4-10-15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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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을 맞이 멤버십 혜택 강화…'롯데 컬렉션' 선봬 KT가 가을을 맞아 음식·테마파크·쇼핑·영화 업종을 중심으로 10월 멤버십 혜택을 강화했다. KT는 10월 특별 멤버십 '달달혜택'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달달혜택은 '매월 선보이는 달콤한 혜택'이라는 뜻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혜택을 골라 받는 '달달초이스', 여러 혜택을 중복해 받는 '달달스페셜', 추첨으로 경품을 챙길 수 있는 '달달찬스'로 구성됐다. KT는 롯데그룹과 손잡고 롯데 계열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 묶음인 '롯데 컬렉션'도 내놨다. 롯데컬렉션은 다른 달달혜택과 중복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롯데리아 '리아 새우 콤보' 또는 '핫크리스피 치킨 버거 콤보' 45% 할인, 크리스피크림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더즌' 40% 할인을 해준다. 또한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서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입장료 45% 할인, 롯데렌터카 'G 카' 2시간 무료 이용 등 혜택을 제공한다. 10월 달달초이스는 CU 모바일 상품권과 △배민×호식이두마리치킨 △도미노피자 △던킨 △뚜레쥬르 △쉐이크쉑 △이니스프리 △스노우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으로 구성됐다. 달달스페셜은 △그리팅 △아모레몰 △삼다수 △프레시코드 △뽀로로파크 △이월드 △원스토어 △KT알파 쇼핑 등 쇼핑과 테마파크 중심 혜택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달달찬스에선 롯데시네마 가족관람권과 스타벅스 텀블러, 메가박스 '인사이드 아웃' 무드등 등을 증정하는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무 KT 고객경험혁신본부장은 "KT가 가을 나들이 시즌에 사용하기 좋은 다양한 멤버십 혜택과 함께 롯데그룹 제휴사 브랜드들의 혜택을 함께 중복해 받을 수 있는 롯데 컬렉션을 준비했다"며 "고객이 KT 멤버십 가치를 더욱 크게 체감하도록 시즌에 맞는 특화형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4-10-15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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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대 감소 지난 7월 거래량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이 8월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거래량은 올해 2월과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15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은 36조3463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17.3% 감소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8만7674건, 29조84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3%,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감소했다.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 각각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사무실이 7월보다 25.2% 증가했으나, 공장·창고 등(집합)이 70.7% 줄어드는 등 나머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총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14.8%↓, 1만2746건), 인천(7%↓, 2천888건), 경남(6.6%↓, 2천511건), 부산(6.6%↓, 2천4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경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월은 물론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7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8월은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는 증감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출 규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4-10-15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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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특공에 1만7000여명 몰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 주택 30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만7000여 명이 몰렸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작구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결과 공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1만6724명이 접수,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의 전체 모집 물량은 263가구로, 이 중 224명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돌아갔다. 30가구는 특별공급, 나머지 9가구가 일반공급 대상이다. 수방사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단일 59㎡에 9억원대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좋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민영주택인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특별공급(474.4대 1)보다 낮다. 아울러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어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도 최고 경쟁률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에서는 7만2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83대 1를 나타냈다. 또 추첨제가 일반공급의 경우 79가구 모집에 5만1000명이 접수, 역대 최고 경쟁률인 645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9세대에 대한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으며 2025년 2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시점은 2028년으로 정확한 시점은 추후 나올 예정이다.2024-10-15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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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데... 건설경기 침체에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과 해외사업 등으로 침체기에도 버티고 있지만, 지방 건설사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세가 여전해 유동성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7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모두 22곳이다. 이는 지난 2019년(42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전체 부도 업체(21곳) 수를 넘어선 것이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종합 7곳 △전문 15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2곳 △부산 5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2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건설사 폐업도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8건)보다 35.32% 늘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158건으로, 1270건 증가했다. 이처럼 문 닫는 건설업체가 속출한 이유는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이 더뎌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넘치는 것이 우선 지목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1822가구로, 8개월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1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미분양 물량 중 80.2%(5만7833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분양 전망도 어둡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100을 넘기지 못했다. 분양 경기에 대한 전망을 100을 기준선으로 보고, 이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64.3 △광주 66.7 △경북·경남 86.7 등 지방은 기준치에 한참 미치치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 신규 건설 허가 신청과 착공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인허가 주택은 17만1677가구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한 수치다. 착공 실적 또한 1만6024가구로, 전월 대비 22.6% 줄었다. 게다가 철도나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안이 1조원 이상 줄면서 지방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 감액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SOC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5.8%) 감소한 19조6000억원 이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사 원자잿값도 여전히 비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7월 기준 건설용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일반 철근은 –9.2%(164.2→ 149.1), 고장력 철근은 –7.9%(160→ 147.5)로 집계됐지만 레미콘·시멘트 등은 여전히 1~6%대 상승세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줄도산 위험에 빠진 지방 중소건설사들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분양시장 일부가 살아났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고, 여전히 침체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침체를 완화하는 차원의 공공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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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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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동영상 생성 AI 출시…오픈AI·메타와 본격 경쟁 예고 미국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을 출시하며 AI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어도비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연례 제품 콘퍼런스 '어도비 맥스 2024'에서 동영상 생성 AI '파이어플라이 비디오'(Firefly Video)의 테스트 버전을 발표했다. 이로써 어도비는 오픈AI, 메타 등과 경쟁하게 된다.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이용해 동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로 어도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Premiere Pro)와 통합된다. 사용자는 촬영이 누락된 부분이나 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AI로 채워 매끄러운 완성본을 얻을 수 있다. 어도비는 "생성형 확장 기능은 동영상 전문가를 위한 첫 AI 기능"이라며 이 기술이 기존 영상 편집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는 최근 AI 기술을 접목한 동영상 생성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오픈AI의 '소라', 구글의 '비오', 메타의 '무비 젠'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소라'와 '비오'는 각각 2월과 5월에 공개되었으며 메타의 '무비 젠'은 이달 초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경쟁사의 AI 모델은 아직 특정 사용자 대상의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어도비는 대형 기술 기업 중 처음으로 공개 베타 테스트를 통해 많은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생성 AI를 선보였다. 어도비의 영상 생성 AI 모델로 만든 데모영상. (그래픽=어도비) 어도비의 디지털 미디어 최고기술책임자(CTO) 일라이 그린필드는 경쟁사의 AI 기술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그 기술들이 멋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언급하며 어도비의 실용성을 강조했다. 특히 어도비의 AI는 라이선스가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 상업적 사용에 안전하다는 점도 중요한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아동이나 유명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은 생성하지 않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어도비는 이번 동영상 생성 AI 출시에 앞서 지난해 3월 이미지 생성 AI '파이어플라이'를 선보인 바 있다. 이 AI는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고 현재까지 약 130억 장의 이미지가 생성되었다고 어도비는 밝혔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동영상 AI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어도비의 전략이 주목된다.2024-10-15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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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 온라인패스 무료 등록 시작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UDC 2024)’의 온라인패스 무료 등록을 10월 15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UDC 2024는 오는 11월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실물연계자산(Real World Asset, RWA)의 활성화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다룬다. 행사는 블록체인이 금융, 정책,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며 약 50여명의 글로벌 연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의 사샤 로월드 경영 고문과 NFT 마켓플레이스 매직 에덴의 매트 제닉스 이사 등 블록체인 업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UDC 2024의 온라인패스 등록자는 오프닝 스테이지와 주요 키노트 세션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실시간 이벤트 참여 기회와 연사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된다. 온라인패스는 UDC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등록 가능하다.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은 마이클 케이시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블록체인의 미래와 혁신에 대해 논의하며 또 다른 세션은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아책스(Archax)의 키스 오캘라한, 아바랩스(Ava Labs)의 저스틴 김, 악셀라(Axelar)의 게오르기오스 블라코스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디지털자산 ETF와 RWA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시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UDC 2024의 오프라인 티켓은 10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되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프라인 티켓 구매자는 △UDC 2024 입장권 △NFT 갤러리 참석권 △럭키드로우 참여 기회 △한정판 NFT △기념품과 굿즈 △점심 및 다과 등이 포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D-CON(Digital Asset Conference)이라는 특별 프로그램도 기획되어 있다. D-CON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효과와 법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장으로 11월 13일 신라호텔에서 별도로 개최된다. 참가 등록은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UD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또한 두나무가 매년 제작하는 UDC 블록체인 무료 강좌는 10월 28일 UD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 알파고 시나씨가 패널로 참여해 블록체인의 개념과 최신 트렌드를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2024-10-15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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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문화재단,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달 해피빈으로 통합 네이버가 자사의 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2010년에 설립한 네이버문화재단이 내달 해피빈에 통합된다. 해피빈은 네이버 산하의 또 다른 공익재단으로 주로 온라인 기부 포털을 운영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해온 단체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문화재단은 지난 9월 23일 해산 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1일부로 사업권이 해피빈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네이버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진행한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해피빈과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는 실력 있는 음악가를 발굴·지원하는 '온스테이지', 대중 강연 프로젝트 '열린연단' 그리고 한글 사랑을 촉진하는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이 있었다. 이 중 '온스테이지'는 숨은 음악과 실력 있는 음악가들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지난 13년 동안 650여 팀의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국악 밴드 '이날치'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목받으며 국악과 현대 대중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온스테이지는 지난해 11월부로 서비스가 종료됐다. 또 다른 대표 사업인 '열린연단'은 2014년부터 고전, 윤리, 자유와 이성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식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8월 콘텐츠 업데이트를 마무리하며 10년간의 활동을 끝맺었다. 네이버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네이버문화재단과 해피빈의 자원을 통합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문화재단과 통합될 해피빈은 2005년 설립되어 온라인 기부 포털을 운영하며 소액 기부를 장려하고 정기 저금 캠페인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해왔다. 네이버는 이번 통합을 통해 해피빈의 공익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한층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이러한 움직임은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공익사업의 영향력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2024-10-15 08: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