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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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샌드위치데이 10일에 연차…24시간 비상대기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샌드위치 데이'인 10일 연차를 내며 최장 열흘간의 '취임 후 첫 명절 연휴'를 맞는다. 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명절 기간 민생 현장을 살피고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 데이를 하루 더하면 열흘이라고 하는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연차를 내서 공식적으로 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상대기 업무는 해야 한다. 공직자가 휴가나 휴일이 어디 있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휴 첫날인 3일 인천 강화도를 찾아 실향민을 만나고 연휴 동안 비상근무를 서는 경찰 공무원들을 방문해 민심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명절 기간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연휴 동안 출근을 최소화하고 비상근무 체제만 유지하며 명절 휴식을 갖는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치안 상황 등 주요 현안은 연휴 동안에도 보고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건·사고 최소화와 소방·의료 적기 대응을 당부했다"며 "명절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현안 보고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휴 중 이 대통령은 국내외 당면 현안, 국정 지지율 관리,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응 방안,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한·미, 한·중, 미·중 다자회담 전략 등을 비공개로 구상할 예정이다. 이번 연차는 명절 공식 휴식과 함께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참여 의미도 겸한 행보로 풀이된다.2025-10-03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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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154416470320_518_323.jpg)
[국정자원 화재] 공무원 투신 이어 정치권·대통령실 책임론 공방 격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둘러싸고 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건과 함께 정치권과 대통령실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따르면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 서기관 이모 씨(56)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씨는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장애 대응을 맡아온 인물로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터리 이전 공정의 절차 준수 여부와 현장 감식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관계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율 준수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배터리 6개와 공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와 현장 방문 없이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화재 당일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중이었으며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8일 오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대면 보고,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들과 대면·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대통령뿐 아니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까지 모욕하는 행위"라며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의사도 밝혔다.2025-10-03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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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첫날 한숨 돌린 인천 공항, "3시간 전 도착하면 넉넉" 추석 연휴 첫날이자 가장 붐비는 날로 예상됐던 3일 인천국제공항은 우려와 달리 큰 혼잡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안 검색 노조가 연휴 기간 추가 근무 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혼잡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 출발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면 여유 있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안 검색 대기시간도 평균 15분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추석 연휴 첫날 인천공항 이용객은 약 23만9천명으로 역대 최다 인파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하지만 공항 측이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출국장 엑스레이 장비와 보안 검색 인원을 늘리면서 운영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안 검색 요원 노동조합은 당초 연휴 기간(3~12일) 추가 근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전날 사측과 합의하면서 예정대로 근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보안 검색 병목 현상'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인천공항 자회사를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의 환경미화·교통관리·소방·기계시설 관리 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여객기 운항에는 직접적인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탄압 등 현안은 추후 노사 간 협의로 풀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여객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실시간 안내 방송과 추가 인력 투입 등으로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03 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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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상반기 26만명 줄어…수급자는 10만명 증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2만7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198만4003명에서 26만3226명 줄었으며 이는 2022년 말 2249만7819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작년 말 1467만5745명에서 1465만9401명으로 1만6344명 감소했다. 지역 가입자도 651만3108명에서 628만3027명으로 23만81명 줄었다.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도 각각 2388명, 1만4413명 감소했다. 임의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가입 종료 후 65세까지 추가 납부를 이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청년층의 자발적 가입은 늘고 있다. 30세 미만 임의 가입자는 6월 말 기준 2만5449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87명 증가했다. 18세 가입자는 17명, 19세는 388명, 20~29세는 282명 늘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30세 미만 임의가입자는 64% 증가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청년층 가입이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47만766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만5621명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7만9331원이며 최고 수급액은 318만5040원에 달했다.2025-10-03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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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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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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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그니엘, 공실 유지로 1년 새 2억원 손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초고가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며 집주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집주인이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 수익과 관리비를 합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사례가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3년 전 전용 181㎡(90A형) 주택형을 약 5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월 300만원 이상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월세 시세는 약 17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A씨가 1년간 놓친 임대 수익만 2억 원을 웃돌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터보832’는 “시그니엘은 공실 상태에서도 자동 공기 순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공용 관리비가 연간 3천만~4천만 원 발생한다”며 “실제로 거주 시 5천만~6천만원까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그니엘의 부진 원인으로 ‘지위재(상징재)’ 기능 상실을 지목한다. 터보832는 “최근 3년간 시그니엘 가격은 오히려 2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다른 아파트들이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전청조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고소득층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방송인과 단기 거주자들이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입주했다가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진정한 초자산가들이 거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시그니엘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며 초고가 주거지로서의 프리미엄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5-10-0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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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2025-10-01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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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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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적발 시 '즉시 수사 착수' 정부가 1일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기존의 ‘시정 후 종결’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제39조는 사업주가 위험 작업 시 재해를 예방할 조치와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라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도 적발 후 시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 선제적 안전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번 조치는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집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에 ‘노동부 장관이 별도의 조치 기준을 시달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시정 지시만 하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앞으로는 적발과 동시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일 “감독관의 업무가 늘 수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10-01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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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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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쏟아져도 집값 상승…성수동 아파트 한 달 새 1억 뛰었다 정부가 대출 상한을 낮추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사이 매매가가 1억원 뛰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 20일 2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값이다. 같은 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59㎡도 9월 들어 연달아 신고가를 경신하며 18억원 후반대에 팔렸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의 배경으로 규제 역설, 공급 불확실성,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꼽는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오히려 조급함을 키워 거래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부족도 주요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1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입주 물량은 4만6738가구였지만 내년은 2만8614가구, 2027년에는 8516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부채 170조원을 넘는 LH가 주도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서울시의 3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우량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뚜렷하다.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벨트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된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입지를 선점하려는 수요가 전국적으로 몰리며 신고가 행진을 이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2일까지 성동구 아파트값은 11.15%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7%)을 이미 넘어섰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8.63% 상승해 작년(7.03%)을 웃돌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세제 강화를 예고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하락 폭이 과거 주요 대책에 비해 작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되레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공급 계획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불안 심리, 공급 부족, 선호 입지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6:4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