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sjhan0531@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5-05-28 07:56:03
-
"탄소 안 줄이면 사업 못 한다"… 건설사들, 생존 걸고 '친환경 기술 전쟁'
건설업계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 말부터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도 ZEB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친환경 공법과 에너지절약형 설비 등 각종 신기술 개발이 한층 빨라지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ZEB는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ZEB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중 5등급(자립률 20~40%) 이상이 민간아파트에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팔을 걷고 친환경 기술 경쟁에 나서고 있다. DL건설은 최근 롯데건설, 두산건설, 제이테크이엔씨와 공동으로 ‘고내식성 엘리베이터 피트 시공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현장타설 콘크리트 방식 대신, 고내식성 강판과 측면 차수키 등을 활용해 강재 구조체로 엘리베이터 피트를 시공하는 이 공법은, 녹색기술 인증도 받았다. 기존 방식보다 터파기와 철근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강재 72%, 콘크리트 84%를 절감, 600가구 아파트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가까이 낮추는 효과가 있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에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 시스템’을 도입했다. 초고효율 LED와 IoT(사물인터넷) 기반 제어 기능으로 기존보다 30~50%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여 전기요금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현한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엡스코어·스탠다드에너지와 함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IPV)을 연구·도입 중이다. 본사 사옥에 설치된 BIPV는 외벽이 외장재 역할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담당, 도심형 건물에 최적화됐다. 현대건설은 AI 기반 ‘스마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으로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 관리, 국내 최초로 고층형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을 획득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태양광 설비와 고효율 단열·창호 기술을 통해 세대당 에너지 소비를 최대 35%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을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의 ZEB 의무화 정책에 맞춰 건설사들은 친환경·고효율 신기술 도입을 강화하며, 시장 내 기술력과 친환경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2025-05-28 07:49:44
-
[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③ 이상도시의 역설, 멈춰 선 청라의 민낯
청라국제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관문이자 국제 업무, 첨단 비즈니스, 여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기획됐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화려했던 청사진과 달리 현장은 ‘멈춤’과 ‘지연’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시티타워 등 핵심 사업이 잇따라 늦춰지며 도시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 청라 6공구 006정거장 인근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7호선 연장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인천시는 1~5공구 구간은 2027년 하반기, 6공구 구간은 2029년 상반기 개통이라는 단계별 일정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단계별 개통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에 따라, 이미 청라에 거주 중인 수많은 입주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 환경 개선과 상업지 활성화라는 도시의 기본적 기대 효과를 크게 잃게 됐다. 청라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 역시 수년째 표류 중이다. 항공법상 규제, 행정 절차, 경제성 논란 등으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김포공항 항공로 간섭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비행절차 변경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 착공 일정이나 사업자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타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는커녕, 미개발지와 철제 펜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핵심 프로젝트가 연이어 늦어지자 이미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과 상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피해와 실망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하철만 개통되면 통근과 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믿었지만, 매번 늦어진다는 소식만 반복된다”고 토로한다. 상가 투자자들도 “핵심 인프라의 착공이 불확실해 상권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라 지연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도시기획·인허가·환경·행정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꼽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행력이 현장에서 크게 부재했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청라의 도시계획이 실현 가능한 단계별 실행계획 없이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에만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된 결과, 주민 의견 수렴도, 민관 소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도시 브랜드와 기대치는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관리 아래 무력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LH, IFEZ 등 관련 기관들은 대책을 마련해 단계별 사업 정상화를 약속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지역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미흡한 행정 대응이 이상도시 청라의 미래를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무책임과 실행력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가 빚어낸 결과다. 계획과 약속만으로 도시의 미래는 완성되지 않는다. 멈춰 선 공사 현장과 빈 공터 속에서 청라의 미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리더십 부재라는 본질적 과제를 남긴 채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2025-05-28 07:40:28
-
"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5-05-27 10:40:56
-
[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② 초고층 타워, 하늘에 막히다… 청라시티타워의 10년 표류
인천 청라국제도시 8공구 한복판, ‘청라시티타워’가 철제 울타리 뒤에 멈춰 선 채 10년 넘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착공만으로도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이 초고층 타워는, 전망대·호텔·상업시설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미터 규모의 ‘글로벌 랜드마크’로 계획됐지만 각종 규제와 사업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청라시티타워 프로젝트는 2014년 국제공모를 통해 시작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LH는 청라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 아래 시티타워를 미래 상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김포공항 이착륙 항로와의 충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항공안전 규제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절차 변경이 없으면 기존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수년간 사업자 설계 변경과 인허가·심의 절차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항공안전 규제뿐 아니라 LH와 민간사업자 간 공사비 분담 갈등, 계약 해지와 소송전, 시공사 선정 지연 등 다양한 장애물이 더해졌다. 건물 높이 조정 방안도 논의됐으나, 비행절차 변경 용역 결과 원안대로 448미터 유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사업 지연은 청라의 도시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 브랜드와 인근 부동산의 투자 매력도에 타격을 입었고, 상가 입주민과 시민들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기대를 품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며 허탈함을 토로한다. 최근 LH와 서울지방항공청은 비행안전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공사 선정 등 실질적 사업 재개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은 ‘또 다른 변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라시티타워만의 문제는 아니다. 송도 6·8공구 초고층 타워 사업 역시 항공안전 규제와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두바이, 상하이 등 해외 초고층 도시는 신속한 인허가와 통합계획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항공안전 규제, 중앙·지방 간 협의 절차, 경제성 논란 등이 맞물리며 ‘한국형 신도시 개발’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교통·행정계획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청라 8공구 현장에는 여전히 공터와 울타리만이 남아 있다. 10년 전 약속했던 랜드마크의 그림자는 지금도 청라의 하늘 아래 머물러 있다.
2025-05-27 08:00:47
-
포스코이앤씨, 모듈러 시장서 '조용히 퇴장'…실익 없자 50억에 통매각
포스코이앤씨가 모듈러 사업에서 전격 철수한다. 자회사인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모듈러 제작과 설치사업 전 부문을 전문업체 유창이앤씨에 일괄 양도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사 중에서 모듈러 사업 철수 선언은 이례적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자회사 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일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모듈러 사업 관련 자산과 인력을 50억원에 유창이앤씨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양도 예정일은 6월 21일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주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자산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모듈러 사업은 당분간 손을 떼고 기존 방식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유창이앤씨는 1984년 설립된 국내 대표 모듈러 전문업체다.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을 상용화했으며, 최근 삼성전자와 AI 가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신기초등학교 증축을 국내 최초로 모듈러 공법으로 완성했고, 올해 2월에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AI 가전 기기를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하는 스마트 건축 시장도 공략 중이다. 모듈러 건축은 벽체, 창호, 배관, 욕실 등 표준화된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 운반, 조립해 완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현장 타설 공법에 비해 시공 기간이 짧고 친환경적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다. 실제 삼성물산은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자회사로 영역을 넓혔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에 13층짜리 행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완공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초기 투자 부담과 시장성 한계, 완성도 문제 등을 이유로 전략적 후퇴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모듈러는 선구적이지만, 단가를 낮출 만큼 수요가 크지 않고 비용 부담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공사비 절감 효과와 노동력 감소 등에서 실질적 강점이 약해 일부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6 14:57:30
-
-
-
-
[ED 대선 포커스] "돈은 누가 내나?" GTX 공약 남발에 건설현장 '아우성'
6·3 대통령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을 잇따라 내세우고 있다. GTX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민 교통 이동권 개선을 약속하지만, 이미 착공한 노선조차 공사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묻지마식' 공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GTX 공약은 지역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다.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환영하고, 후보들은 깊은 검토 없이 손쉽게 공약으로 내건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수요와 효율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GTX 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임기 내 GTX-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공언했다. 수도권을 넘어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호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약속이 모두 실현된다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GTX 건설에는 수십조원이 필요하다. 철도, 도로 사업은 통상 민간 자본 유치를 우선 추진하나, 실패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자재값 상승으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GTX-B노선은 지난해 3월 착공식을 했으나,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로 1년 넘게 실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사업의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DL이앤씨는 지분 4.5%를 포기했고, 현대건설도 지분 20% 중 13%를 반납했다. 정부는 중견 건설사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GTX-B노선 개통 목표 시점인 2030년 준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시공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건설업계는 GTX 공약의 현실성을 의심하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 발주 공사는 최초 계약 당시 단가로 수년간 공사를 해야 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없이 내거는 GTX 공약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6 08:11:48
-
"세금 못 내 팔았다"…반포·강남 부촌 집주인, 고령자 매물 쏟아진다
서울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 반포동이 2020년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반포동 집값은 20.48% 급등해 2006년(26.76%) 이후 약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집값이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2019년 보유세는 1534만원이었으나 2020년 2726만원으로 1년 새 1192만원(77.71%) 급등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2019년 908만원에서 2020년 1359만원으로 451만원(49.66%) 올랐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740만원에서 1106만원으로 49% 넘게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2019년 보유세는 669만원이었으나 2020년 1017만원으로 상승했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는 627만원에서 918만원으로 올랐다. 세부담이 단기간에 커지자 은퇴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세금 부담이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보유세는 2841만원으로, 지난해 2153만원보다 34.75% 올랐다. 2023년 대비로는 48.53% 급등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31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78%, 2023년 대비 58.91% 상승했다. 반포자이 전용 84㎡도 올해 보유세가 12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96%, 2023년보다 44.76% 올랐다. 강남 주요 아파트도 사정은 같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보유세가 104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9.51% 증가했고, 도곡렉슬 전용 120㎡도 852만원에서 1070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고령자들의 매도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부동산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도인 중 70세 이상은 21.1%, 6069세는 20.7%로 합계 41.8%에 달했다. 40~49세와 50~59세 매도인은 각각 24%, 25%로 49%를 차지했는데, 매수인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9세가 34.2%, 50~59세가 22.5%였다. 60~69세 매수인은 9%, 70세 이상은 5%로 고령자의 매입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강남구만 놓고 봐도 60~69세와 70세 이상 매도인은 각각 22.2%, 25.5%였으나, 같은 연령대 매수인은 8.7%, 5.6%에 그쳤다. 40~50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새로운 주택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60~70대는 집을 정리하고 재구매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남 3구의 집값 상승 폭이 다른 지역보다 컸다”며 “은퇴 고령자는 세금 부담 탓에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연령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과 상급지 이동이 활발했다”고 분석했다.
2025-05-26 07:52:30
-
[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① 지하철이 무너졌다, 청라 6공구의 침묵
청라국제도시 중심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멈췄다. 2023년 10월, 6공구 006정거장(가칭) 부근에서 하루 930톤에 달하는 지하수가 터져 나오며 대규모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궤도와 승강장 바닥이 내려앉고, 스크린도어도 변형됐다. 인천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청라 6공구 핵심 공사는 결국 중단됐다. 이상도시를 표방했던 청라의 심장부에 ‘침묵’이 내려앉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연결되는 006정거장(가칭) 일대다. 서울 강남에서 부천, 인천을 거쳐 청라까지 이어지는 7호선 연장선의 종점이자 추후 스타필드 청라와 돔구장 개발의 관문 역할을 맡는다. 인천시는 당초 202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말 지반침하 사고 이후 공정률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인천시는 1단계(석남역~005역)를 2027년에, 2단계(스타필드 청라역~006역)를 2029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청라 6공구는 교통·상업·주거시설이 집약된 핵심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LH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하철 개통이 필수적이다. 침하 사고와 개통 연기 탓에 상업용 부지 분양, 대형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교통공백,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시는 사고 이후 침하 구간에 차수벽 보강과 지반 안정화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토목학회에 의뢰해 지반침하 조사 용역을 마쳤고, 2025년 상반기 내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하반기에 6공구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하수 제어를 위한 주입공법 등 보강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매립지 기반에 모래와 실트층이 혼재된 청라 6공구 지질 특성상, 완전한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더 큰 논란은 사고와 공식 발표, 일정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흡함이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시점은 2023년 10월이지만, 용역 발주 및 보완계획 수립, 국토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공정률 하락과 예산 재조정, 장비 출입 제한 등 추가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공기 단축에 쫓겨 차수 대책이 간소화된 것이 침하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리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된 점, 터널폐수 처리나 환경영향평가 관리까지 소홀했던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이번 청라 지하철 사고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신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다.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이 현장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시기별로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환경관리까지 허점이 드러났다. 주민과 투자자들은 불신을 표출하고 있고, 일부 개발사업자는 계약 철회나 투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발 방지와 공사 정상화를 위해 특수 공법과 감리 강화에 나서고, 상반기 내 국토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라 6공구의 침묵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계획과 현실, 속도와 안전 사이의 괴리가 만든 결과다. 이상도시로 설계된 청라는 지금 '이 도시는 정말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
2025-05-26 07: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