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
성수 재개발, 65층 이상으로 확정…한강변 초고층 시대 개막 서울 성동구 성수 1~4지구가 모두 최고층 65층 이상 재건축을 결의하면서 한강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주동 최고 층수를 65층 내외로 결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석한 1131명 중 881명이 65층을, 224명이 49층 이하를 선택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최고 층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가 지난달 고시한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 높이를 250m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60층 후반에서 70층 초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준이다. 성수1지구 조합 관계자는 “랜드마크 단지로 각인돼야 가치 상승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250m라는 기준을 제시한 데다 성수 다른 지구들도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수3지구와 4지구는 지난해 최고 높이를 70층 이상으로 결정한 뒤 서울시 기준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수2지구도 지난달 총회에서 최고 65층 추진을 확정했다. 최종 층수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심의 전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 환경, 교통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성수1지구는 올해 안으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4-28 08:00:12
-
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25 14:57:12
-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입찰 '흔들'…사업성 악화에 수의계약 가능성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고비를 맞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혔던 주요 건설사들이 잇달아 발을 빼면서 일반경쟁입찰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단독 입찰 시 유찰되며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효성중공업 등 10여개 건설사가 참석했지만, 현재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현대엔지니어링 3파전 구도가 예상됐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철수 의사를 밝힌 데 이어 HDC와 한화도 현장 홍보요원을 철수하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두 건설사는 공식적으로는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낮은 사업성과 높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다. 상계주공5단지의 총공사비는 3772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770만원이다. 전용 37㎡ 소형 평형 위주 단지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은 크다. 과거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을 당시인 2023년에는 평당 공사비가 650만원이었음에도 전용 84㎡ 기준 분담금이 5억~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담금이 7억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임대주택 비중도 걸림돌이다. 재건축 이후 996가구로 확대되는 이 단지에는 15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일반분양 물량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건설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인근 상계주공14단지는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2억원 수준으로 추정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대지지분의 차이와 임대주택 비율의 차이가 분담금 격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다른 변수는 GS건설과의 소송이다. GS건설은 2023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분담금 문제로 같은 해 11월 계약이 해지되며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현재 GS건설은 입찰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에 따라 임대가구 90여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사업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며 “공사비 인상에도 원자재·인건비 부담은 여전하고, 분양시장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14:54:05
-
시행사 3강 '희비' 갈렸다…신영만 실적 상승, MDM·DS는 추락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대형 시행사 3곳의 지난해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영은 주요 분양 성공에 힘입어 수익성이 급증한 반면, MDM은 실적이 반 토막 났고 DS네트웍스는 대규모 적자 전환을 겪었다. 이들 세 곳은 2020년 이후 시행업계를 대표하는 ‘3강’으로 평가받아 왔다. 가장 돋보인 곳은 신영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의 지난해 매출은 9753억원, 영업이익은 1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24.7%, 영업이익은 40.3% 증가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브라이튼’이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라이튼 한남’을 개발한 신영한남동개발피에프브이에서는 매출 1395억원, 당기순이익 494억원이 발생했고 ‘브라이튼 여의도’에서는 임대 후 분양을 통해 2351억원의 매출과 1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신영은 예전부터 프로젝트 수가 많지 않고 보수적인 사업 전략을 유지해 왔다. 외형 성장 속도는 더디지만, 시장 침체기에는 실적 방어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MDM은 실적이 급감했다.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 영업이익은 1227억원으로 각각 64.7%, 74.0% 줄었다. 2023년 분양 매출이 8799억원에 달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는 3099억원에 그치며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입 없이 자금 조달을 이어가며 부채비율 6.4%라는 업계 최저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했다. 세 곳 중 가장 부진했던 곳은 DS네트웍스였다. 지난해 매출은 7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줄었고, 영업손실은 160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2023년에는 45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대 들어 가장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했던 DS네트웍스는 분양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고양 향동 지식산업센터(분양률 43.47%), 대구 감상동 주상복합(51.15%), 서울 길동 주상복합(82.16%) 등 주요 사업지의 분양률 저조가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재무 건전성도 크게 악화됐다. DS네트웍스의 부채비율은 530%에서 745%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체의 부채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이 수치는 위험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시행사 3강의 희비가 엇갈리며 업계 판도도 요동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DS네트웍스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MDM이 1위, 지난해에는 신영이 새롭게 1위를 차지했다. 불과 5년 만에 선두 자리가 세 차례나 바뀐 셈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본격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은 만큼 시행사 간 실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분양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율하고 수익 회수 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시행사만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5 08:41:41
-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뚝…재건축 단지 중심 매수세 유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1월 말 이후 12주째 상승이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은 뚜렷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이어 0.01%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0.02%, 지방은 0.04% 하락하며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과 역세권 등 선호 지역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일반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0.18%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포동과 잠원동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송파구 역시 0.18% 상승하며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에서 강세를 보였고, 강남구는 0.13% 올라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단지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시가 0.3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문동과 중앙동 일대 주요 단지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용인 수지구는 풍덕천동과 상현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14% 상승했다. 반면 안성시(-0.15%)와 평택시(-0.14%) 등 외곽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광주(-0.09%)와 대구(-0.09%)의 하락 폭은 전주 대비 다소 둔화됐지만 5대 광역시 평균은 0.06% 하락했다. 반면 세종시는 0.23%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운동과 새롬동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전국 전세가는 0.00%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은 전셋값이 조정되고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신축·대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5 08:35:16
-
체코, 한수원 원전 우선협상 '문제없다' 최종 판정…계약 체결 임박 체코 경쟁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써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하도록 했던 임시 조치도 이날부로 해제했다. 한수원은 당초 올해 3월까지 체코 정부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결과에 불복하면서 경쟁당국 심사가 길어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공공조달 절차의 적법성과 한수원의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코 UOHS는 지난해 11월 두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의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고, EDF의 항소만이 남아 있었다. 이번 최종 기각 결정으로 법적 장애물이 모두 해소된 셈이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원전 2기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 사업의 총예산은 4000억코루나(약 26조2000억원)로 추산된다. 협상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계열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또 체코 정부는 추가로 테멜린 원전 부지에 2기를 더 짓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게 우선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수출 확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된다.2025-04-25 08:09:48
-
GS이니마 매각 급물살…UAE 국영기업 타카, 2조원 인수 제안 GS건설의 자회사 GS이니마 매각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에너지 기업 타카(TAQA)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타카는 최근 GS이니마에 대해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인수 금액은 약 1조2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중동 지역 경제 전문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타카는 UAE 정부가 지분 75.1%를 보유한 국영 에너지 기업으로, GS건설과는 이미 UAE 수·전력공사(EWEC)가 발주한 약 9200억원 규모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공동 수주한 바 있다. GS이니마는 GS건설이 2011년 인수한 글로벌 수처리 기업으로,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전무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 중 하나다. 스페인과 브라질을 거점으로 미국, 멕시코, 오만 등에서 해수 담수화와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GS건설은 2023년 부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GS이니마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해왔다. 당시 우량 자회사인 GS이니마를 매각 대상으로 검토한 것은 재무건전성 회복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에는 스페인 언론을 통해 타카와 캐나다 금융기관 퀘백주연기금(CDPQ)이 인수 최종 후보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최근 다시 타카가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타카가 유력 인수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GS건설 측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타카와는 지난해부터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협상 흐름의 연장선”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2025-04-24 10:19:41
-
R&D 대신 스타트업…건설사 생존 전략 달라졌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총 1만2032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이 단지에는 놀이터만 23곳이 조성돼 있으며, 모든 놀이터 바닥에는 국내 스타트업 제이치글로벌이 개발한 특수 소재가 적용돼 있다. 해당 소재는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달아오른 바닥의 표면 온도를 최대 15도 낮춰주는 기능을 갖췄다. 어린이들이 맨발로 뛰놀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이치글로벌과의 협업을 통해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이 소재의 성능을 확인한 뒤, 향후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술 선도력을 유지하면서도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스타트업 협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체 연구개발 조직을 갖춘 대형 건설사조차 기술 축적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한계를 체감하면서 외부 기술 도입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형 건설사와의 협업은 단순 납품을 넘어 기술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받는 기회다. 파일럿 적용을 통해 제품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실익이 분명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기술 확보를 위해 외부 협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흐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사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건설사도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장비 스타트업 투인테크를 발굴했다. 해당 기술은 압축 공기를 간격을 두고 분사해 반도체 표면의 미세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는 이를 자사가 시공 중인 반도체 생산시설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스마트 안경 플랫폼 스타트업 와트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착용자가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면 정보를 확인하고, 설비의 특성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복잡한 현장에서 정보 접근 속도를 높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삼성물산은 고령자 주거시설인 시니어타운에 행동 예측 기반의 사고 방지 기술을 시범 도입 중이다. 해당 기술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된 3D 카메라를 통해 행동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상 패턴을 분석해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는 방식이다. 협업 파트너는 행동 분석 전문 스타트업 플레이태그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를 스타트업과의 협업으로 해결한 사례도 있다. 롯데건설과 함께한 스마트 도면 스타트업 팀워크는, 현장 작업자가 필요한 도면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이후 인공지능이 작업 환경과 공정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도면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을 구현했다. 일부 건설사는 기술 협업을 넘어, 직접 투자에도 나서고 있다. 호반건설은 자회사인 플랜에이치벤처스를 통해 친환경 콘크리트 제조업체 에코리믹스와 복사 냉난방 패널 기술을 보유한 아론에이아이티에 투자했다. 우미건설도 부동산 IT 융합 분야인 프롭테크 스타트업을 주요 투자처로 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이다. 건설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신사업 확장 차원을 넘어, 연구개발 여력 부족이라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연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부분 1%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역량만으로 기술 격차를 극복하긴 어렵다”며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2025-04-24 09:00:00
-
"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
DL이앤씨, 안전신문고 인센티브 확대…산업재해 30% 감소 성과 DL이앤씨가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활성화 캠페인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최대 1만 포인트(D-세이프코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강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존 대비 2배 확대된 보상으로, 포인트는 카카오페이머니로 교환 가능해 일상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 현장 작업이 본격화되고 근로자 출역이 증가하는 4월을 맞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을 건설업 중점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 가운데, DL이앤씨도 최근 화재·붕괴·싱크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 매뉴얼 점검과 유사 공종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DL이앤씨의 안전신문고는 근로자들이 현장 내 위험요소를 제보하거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 도입 이후 인센티브 확대와 캠페인을 통해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왔다. 실제로 2023년 대비 올해 작업중지권과 위험신고 건수는 약 645% 증가했고, 산업재해는 약 30%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근로자의 참여가 곧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4 08:48:15
-
거래 '한파'에 세제 풀었다…지방 주택 취득세 1%로 인하 침체가 장기화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2억원 이하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존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1%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돼 8%에서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 주택은 이후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므로, 향후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이 위축된 지방 주택 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 거래는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4575건으로, 최근 5년 2월 평균 대비 18.7% 감소했다. 1~2월 누계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7%, 5년 평균 대비 2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5월 넷째 주부터 2025년 4월 둘째 주까지 4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 규제로 인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얼어붙은 상황이었다”며 “이번 완화 조치가 거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제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거래 침체는 세제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융 접근성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8:39:52
-
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