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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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핵심 입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브랜드·교통·교육 3박자 갖춘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분양을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 동, 6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A 17가구, 76㎡ 41가구, 84㎡A 13가구, 84㎡C 87가구, 84㎡D 17가구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영등포 뉴타운 정비사업지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에 완성도 높은 설계,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도보권 내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위치해 있고,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쉽다.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며, 신안산선과 GTX-B 노선 등 미래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영중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도 가까워 학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매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에는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다양한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이 자리해 있다. 쇼핑, 외식, 장보기 등 일상생활이 편리하며,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과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 각종 행정·공공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와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에는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특화 설계가 적용돼 실용성을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여가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2025-06-09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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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수자인 에디션' 입주 개시…대형 평형·차별화 서비스로 순천 아파트 시장 새 바람 BS한양이 공급한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5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올해 8월부터 약 2년간 신규 입주단지가 없었던 순천 지역에서 등장한 신축 아파트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 101·125㎡ 대형 평형 340가구로 조성됐다.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을 콘셉트로 단지 내 전 가구를 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시어터룸뿐 아니라 파티룸,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됐고, 전문 헬스 트레이너, 골프 트레이너, 바리스타가 상주해 12개월간 무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입주 종료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지는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약 8만1000㎡에 달하는 봉화산 근린공원을 아파트 조경처럼 누릴 수 있다. 봉화산과 어우러지는 산책로와 사계절 분위기를 살린 플라워 테라스 가든, 물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계단식 분수(캐스케이드), 수로, 바닥분수 등 다채로운 수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조례동 일대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 순천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조례호수공원, 조례호수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왕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내에 동산여중과 조례동 학원가가 자리해 있다. 교통망도 뛰어나 봉화로, 백강로, 순광로, 순천IC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조례 수자인 에디션을 순천 최고의 단지로 만들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9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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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조원 부채' LH, 대규모 정책사업에 재정경고등…공공기관 부채 눈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37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136조9975억원으로 비금융 공기업 107곳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118조6569억원, 한국가스공사는 46조2942억원, 한국도로공사는 37조3819억원, 국가철도공단은 20조9860억원, 한국철도공사는 20조27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은 18조7521억원, 한국석유공사는 15조887억원으로 집계됐다. LH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비금융 공기업 부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 111조1569억원, 2020년 114조7219억원, 2021년 123조7157억원, 2022년 130조1833억원 등 매년 수조 원씩 부채가 늘었다. 이 기간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4년 새 62조4926억원이 증가해 전체 공기업 중 증가 폭 1위를 기록했고, LH가 25조8407억원, 한국가스공사가 16조502억원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LH의 부채 급증 원인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꼽는다. 보고서 역시 정부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차입과 사채 발행이 늘어난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는 LH와 한국전력을 포함한 35개 기관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동안 이들 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701조9000억원에서 2028년 795조1000억원으로 93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를 비롯한 대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장에선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6-09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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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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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급매, 살아난 매수세"…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기대 지역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6월 1주(기준일 6월 2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는 0.40%, 서초구는 0.42%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0.30%), 용산구(0.29%) 등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대치동(강남), 반포·잠원동(서초), 신천·잠실동(송파) 등 재건축 추진 지역과, 마포 공덕·염리, 용산 이촌·문배, 성동 행당·응봉 등 선호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소폭 상승했다. 중랑, 노원, 양천, 강동 등 교통 접근성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임차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평균 매매가격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대구(-0.06%), 대전(-0.08%), 광주(-0.06%) 등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 기대와 신축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수요 집중이 당분간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05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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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부동산 주인 된다"…서울시, 용산에 '지역상생리츠' 첫발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5일 SH공사, 서울투자운용 등과 협력해 관련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시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부동산투자회사로, 외부 자본 중심의 기존 리츠(REITs)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다. 다수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기존 리츠 제도는 공모 주식의 30% 이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돼 지역 주민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인 시민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선다. 첫 시범 대상지는 SH공사가 개발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B9부지다. 이곳에는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 동행 개발’ 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공모지침 수립 및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지역상생리츠는 향후 공공부지 개발과 저이용 부지 민관협력사업은 물론 지역 내 설치가 어려웠던 필수시설이나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확대 적용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 확대가 가능한 모델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STO)을 발행하는 등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도 함께 추진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2025-06-05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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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자이, 파르나스호텔과 손잡고 아파트에 호텔급 서비스 도입 GS건설이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자이(Xi)의 커뮤니티 시설에 파르나스호텔의 클럽 라운지급 서비스를 도입한다. 호텔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한층 더 세련되고 품격 있는 주거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GS건설은 5일 파르나스호텔과 업무 제휴를 맺고, 잠실우성1·2·3차 커뮤니티시설에 고급 호텔의 운영 노하우를 반영한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자이 커뮤니티에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등 파르나스호텔의 브랜드 정체성이 담긴 공간 디자인과 세심한 서비스가 구현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스카이라운지 형태의 스카이브릿지와 게스트하우스 등에 파르나스호텔 클럽 라운지급 서비스가 도입된다. 입주민은 이 공간에서 프라이빗한 맞춤형 호텔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자이는 지난해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단지 내 커뮤니티를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의 완성’으로 재정의한 바 있다. 이후 다양한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커뮤니티 운영의 전문성과 품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파르나스호텔과의 제휴도 그 연장선에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 커뮤니티는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고객들에게 경험 기반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르나스호텔은 서울 강남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제주 럭셔리 리조트 ‘파르나스 호텔 제주’, 하반기 개관 예정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를 운영 중인 고급 호텔 전문 기업이다.2025-06-05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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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임직원 참여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 성황리 마무리…총 5000만원 기부 대우건설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를 성황리에 종료하며 ESG 경영 실천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15일부터 1개월간 전사 임직원 2000여 명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 걸음 수를 집계하는 방식의 기부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임직원들은 목표 누적 걸음 수 4억보를 126% 초과한 5억300만보를 달성했다. 1인당 평균 25만보를 걸은 셈이다. 목표 달성에 따라 대우건설은 임직원 공모와 투표로 선정한 10곳의 사회단체에 각각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 기부처 선정에는 어린이, 소아암 환아,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단체들이 포함됐다. 기부처 후보는 3월 임직원 공모로 40곳이 올랐으며, 이 가운데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가 걸음 수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임직원 결집력을 이끌어냈다”며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기부를 넘어, 직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더 넓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월 ESG워킹그룹 발대식 개최, 산불 재해 현장 기부금 출연, 임직원 헌혈 캠페인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2025-06-05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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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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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정부가 상반기 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 발주가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 집행 현황에서 대형 사업 대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신공항은 올해 예산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으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중 공사 기간 연장 문제로 입찰이 원점에서 재시작됐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가덕도신공항은 국토부 관리 SOC 사업 중 단일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도로·철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묶여 있어, 가덕도에 집중될수록 다른 SOC 사업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배정된 예산 2655억원 중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 붕괴사고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중단돼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에 그쳤다. 시민단체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으로 하반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로,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거리가 크다.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줄었고,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대형 공사 입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나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 변경이나 재입찰이 이어지면서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와 발주처 모두 사업비 억제 기조가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현장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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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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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