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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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월 '수지자이 에디시온' 분양…판교·강남 접근성 갖춘 중대형 랜드마크 단지 GS건설이 오는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1-1번지 일원에 ‘수지자이 에디시온’을 선보인다. 이번 단지는 판교와 강남 접근성,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중대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지하 3층~지상 25층, 6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52㎡ 총 480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84㎡A 107가구 △84㎡B 38가구 △84㎡C 224가구 △84㎡D 70가구 △120㎡A 39가구 △144㎡P 1가구 △152㎡P 1가구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4베이·3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했다.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가 마련되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 역시 눈길을 끈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이 들어서며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교통 환경은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판교와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동천역에서 판교역까지 3개 정거장, 강남역까지 7개 정거장이며, 성남역에서 GTX-A 노선 환승 시 수서 SRT역까지도 접근이 쉽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인접한다.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죽전고 등이 가까우며 수지구청역 일대 학원가 이용도 용이하다. 생활 인프라는 신세계 사우스시티, 스타필드마켓, 보정동 카페거리,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 있으며, 수지체육공원과 용인아르피아 체육공원, 성복천 산책로 등 녹지와 여가 공간도 풍부하다. 분당서울대병원과 수지구 보건소 등 의료 인프라 역시 갖춰져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지구는 주거 선호도에 비해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상징적인 입지에 자리한 만큼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해 입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GS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동천유타워 A동 101호에 홍보관을 열고 수지자이 에디시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025-09-12 15: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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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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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111425926533_518_323.png)
[2025건설포럼] 김윤덕 장관 "건설 산업,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으로 지속가능 성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포럼’ 축사에서 “우리 건설 산업은 지금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규제 혁신과 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향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 산업은 더 이상 노동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AI와 로봇, 디지털 전환이 설계·시공·관리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지하 안전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고령화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 위기는 건설 산업과 국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며 “일본이 국토계획 개정안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듯 대한민국도 국토 전반의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규제와 혁신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과적인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발전, 그리고 건설현장의 무인화와 최적화를 통해 건설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소하는 인구와 기후 변화라는 고정 변수 속에서도 건설 산업이 지속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정부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건설 산업과 국토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2025-09-12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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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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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현장 참사…DL건설 대표 교체, 각 사 대표도 시험대 DL건설이 최근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했다. 지난 9월 5일 이사회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여성찬 전 DL이앤씨 임원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불과 한 달 전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층 높이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뤄졌다. 당시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DL건설은 안전 경영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여성찬 대표는 1972년생으로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했다.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을 현장에서 보낸 ‘현장통’이다. 여 대표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e편한세상 서창, 평창 올림픽 빌리지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했다. 주택·오피스·호텔·연구소 등 7곳의 주요 현장을 총괄하며 안전과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2021년에는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선임돼 조직을 이끌며 성과를 냈다. 회사 안팎에서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DL건설 관계자는 “탁상행정식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득한 관리 노하우로 안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쇄신이 아니라 “회사 DNA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DL건설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으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여 대표의 선임은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대외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DL건설의 사례는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의 축소판에 불과하다. 불과 한 달 뒤인 9월 6일,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박현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했다. 회사는 즉시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착수했으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합동 점검도 예고했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기존 입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138명으로 하루 한 명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셈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과 8월 잇따른 사고 이후 대표가 교체됐고, DL건설도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사과문 발표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에 안전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줄이고, 경영진이 현장 안전 관리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징벌적 처벌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단속이 건설경기를 저해한다는 항의가 있다는데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건설업계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다. 롯데건설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 차단, 장기적으로는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2025-09-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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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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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1641441350_518_323.jpg)
[데스크 칼럼] 건설사 지분 가진 언론, '감시자'인가 '우군'인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자본을 견제해야 한다.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그 언론이 감시의 대상인 자본에 스스로 지분을 내주고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감시자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다. 최근 한 지역 언론이 민간 개발사업을 연이어 다루며 사업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일이 있었다. 주민 반대 목소리는 기사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고 행정 절차를 지연시킨 당국만을 겨냥했다. 알고 보니 해당 언론은 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사업자 입장을 대변한 그 보도는 단지 기사 형식을 띤 홍보였을 뿐이다. 이 같은 지분 유착은 비단 특정 사례만이 아니다. 이미 다수의 언론사가 주요 기업 특히 건설 자본과 자본적으로 연결돼 있다. 일부는 대주주로부터 인사나 경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언론의 독립성과 보도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이다. 자본의 입김이 닿는 언론은 결국 기사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게 된다. 감시 대신 옹호를 하고 비판 대신 포장을 하게 된다. 취재라는 외피를 두른 채 사실상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 기반의 소규모 언론은 이 문제에 더 취약하다. 협찬이나 후원금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 속에서 자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보도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정 입장을 유리하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광고와 기사의 경계가 무너지면 독자는 진실이 아닌 기획된 서사를 접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항변도 나온다. 맞는 말일 수 있다. 현실이 버겁고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감시와 독립이 없는 언론은 그저 또 하나의 기획사일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분 소유에 대한 공시 강화나 이해관계 명시 의무 도입은 최소한의 장치다. 언론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독립된 언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본질에 있다. 언론은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가. 자본인가 독자인가. 광고주인가 시민인가. 언론이 자본과의 경계선을 지우는 순간부터 그 언론은 그 자체로 감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건설사의 지분을 가진 언론은 과연 감시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우군인가. 언론이 자본의 편에 설 때 그 누구도 사회를 감시할 수 없다. 이제는 그 감시자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다.2025-09-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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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08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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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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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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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내 집 마련 불안 완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연평균 27만가구를 착공하는 계획으로, ‘내 집 마련’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변화다. 지금까지는 조성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해왔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 역시 속도를 높인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만가구 규모를 추가 검토해 중장기 공급 기반을 넓힌다. 도심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 매입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종합하면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과 단기 수요 억제를 병행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강력한 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춘 조치는 단기 투자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추가 매수를 노리는 수요는 줄어들고, 당분간 거래 진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LH의 직접 시행 전환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LH가 직접 공급을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조직 재정비와 재무 건전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급 속도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그리고 LH 재정 부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2025-09-08 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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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