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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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서울 집값 상승폭 '뚝'…대선 전까지 관망세 서울 부동산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연되고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도 예고된 상황에서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고 집값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3월 셋째 주 0.83% 오르던 집값 상승률이 이달 둘째 주에는 0.16%로 낮아졌고 서초구는 같은 기간 0.69%에서 0.16%로 줄었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다시 시행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는 31건에 그쳤다. 송파구 잠실동 일대는 한때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규제 재도입 이후 가격과 거래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3일 2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같은 면적이 31억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이른바 '잠실 3대장' 아파트는 토허제 해제 이후인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165건이 거래됐지만, 재지정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는 거래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금융시장도 관망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4%대를 유지하면서 수요자들은 더욱 관망하는 분위기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기준금리보다 실제 체감되는 대출금리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최근에는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조기 대선이 예정된 6월까지 이러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5월 기준금리 방향성과 7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여부가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5월 통화정책 결정과 7월 규제 시행 여부에 따라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5-04-22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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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코, 세계 최고 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글로벌 CCUS 시장 선점 나선다" DL이앤씨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본코는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흡수제를 자체 개발하고, 해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흡수제는 발전소나 제철소 등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핵심 물질로, 이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 카본코의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1t을 포집할 때 드는 에너지가 2.15GJ(기가줄)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 대비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인 수치로, 바스프(BASF),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제품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해당 흡수제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의 6TPD급(하루 6t 포집) 파일럿 공정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다음 달에는 경기 포천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설치해 국내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흡수제 기술은 통상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카본코는 3년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출신으로 국내 CCUS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심재구 박사를 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심 소장은 ‘KoSol(코솔)’ 흡수제 개발을 주도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으며, 관련 특허만 87건에 이른다. 카본코는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을 포함해 20여 년간 CCUS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캐나다에 관련 원천기술을 수출하며 북미 시장에도 진출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아크는 CCUS 시장이 연평균 29% 성장해 2026년에는 253억달러, 한화 약 3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CCU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며 탄소 포집 기술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적 환경도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산화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t당 20달러에서 50달러로 확대한 바 있으며, 수소·원자력·CCUS 등은 예산 삭감 우려가 적은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카본코 이상민 대표는 “이번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본격적인 상용화와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22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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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짓고 현장서 조립…정부,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로 확대 건설 경기 침체와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 공법’을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본격 육성한다. 현장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종시에 조성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공급 물량인 연 1000가구 대비 세 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모듈러 주택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에너지 절감과 연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평균 20~30% 줄일 수 있으며, 현장 투입 인력이 감소해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자재 및 시공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고용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모듈러 기술은 아직 중저층 건물에 한정돼 있고, 해외처럼 고층화가 가능한 기술은 부족하다. 초기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 대량 생산 체계가 미비해 단가 절감이 어렵다는 점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기존 현장 중심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력 재배치와 스마트 건설 전환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보다 전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전용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삼성전자·LG전자 등도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계한 소형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는 단기 수요 대응이 아닌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이라며 “기술, 제도, 시장 측면에서 초기 공공 주도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의 공사 기간을 50%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2025-04-22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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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층서 근로자 추락… 포스코이앤씨서 또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대구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2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최소 일곱 번째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28층 높이에서 1층 승강기 상부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안전망 설치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에도 중대재해 사고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속 근로자 1명이 매몰됐다. 당시 사고는 오후 3시13분쯤 발생했으며, 사고 현장과 상부 도로가 함께 붕괴됐다. 실종됐던 근로자는 사고 발생 125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 숨진 채 발견됐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사고 직후 정희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며 “회사는 금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최소 7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2025-04-22 1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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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솔라시도, 미래도시 개발 속도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풍부한 산업용수,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른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10GW급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BS그룹은 앞서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상과 맞물리며 유력 입지로 부상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솔라시도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희소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의 변전소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하며 전력 기반 인프라도 확보한 상태다. BS그룹은 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에 걸맞는 정주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에 성공했고, 호텔신라와는 특급호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및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업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 규제와 인허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대상에 솔라시도가 포함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주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025-04-2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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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지연에 사라진 9000억원…정비조합 해산 뒤 '눈먼 돈' 된 조합비 정비사업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마친 뒤 해산 절차를 거치면서 약 1조원 가까운 조합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은 해산 이후에도 수년간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이 조직 내부에서 과다하게 소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청산이 확인된 전국 정비사업 조합은 32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합은 해산 당시 1조3880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남은 금액은 4867억원으로 9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원래 조합원에게 분배됐어야 할 잉여금에 해당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중 상당수가 조합장이나 직원에게 급여, 상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해산하고, 채권·채무 관계나 각종 소송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이를 수년간 질질 끌며 '청산연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당시 9583억원의 잔여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2831억원만 남아 70% 이상이 소진됐다. 서울에는 2010년에 해산하고도 15년 가까이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조합도 있었다. 부산은 46곳이 622억원으로 청산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171억원만 남았다. 대구 역시 해산 당시 684억원에서 현재는 241억원 정도만 남아 있다. 2008년에 해산된 조합이 아직도 청산을 끝내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청산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호 의원은 “청산 절차가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27개 청산 조합 가운데 60곳은 현재 잔여 자금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미청산 사유 중 대부분이 소송 진행으로 인한 지연이라고 밝혔다. 일부 조합은 고의로 청산을 지연해 내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잔여 자금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와 함께, 정비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원이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자료 보관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김 의원은 “조합의 고의적인 청산 지연과 그에 따른 자금 유용을 막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부당하게 소진된 조합 자금을 환수하고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1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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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청정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기' 실증 나선다…포항시와 MOU 체결 GS건설이 탄소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실증사업에 착수하며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에 나섰다. GS건설은 21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HD현대인프라코어, 미국의 아모지(AMOGY)와 함께 ‘포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GS건설 이정환 신사업추진부문장을 비롯해 포항시 장상길 부시장, HD현대인프라코어 임형택 엔진영업부문장, AMOGY 우성훈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포항 영일만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조성하고, 이곳에 청정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엔진 발전 실증플랜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증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상용 플랜트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 1월 HD현대인프라코어, 아모지와 ‘청정수소화합물(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기’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모지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스타트업이며, HD현대인프라코어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생산 기업이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세 회사의 기술을 융합한 40ft(피트) 크기의 컨테이너형 발전 모듈을 포항 영일만산단에 설치한다. 해당 모듈은 암모니아를 액체 연료처럼 주입해 수소로 변환하고, 이를 수소엔진을 통해 전기로 전환하는 이중 변환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GS건설은 액화수소 기반 발전 방식에 비해 암모니아 기반 발전은 복잡한 분리 설비 없이도 좁은 부지에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 운송·설치 비용은 물론 공간 효율성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강화되는 탄소 감축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GS건설은 실증을 2027년까지 완료한 뒤 사업성을 검토해 본격적으로 분산형 무탄소 발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청정수소화합물 기반 수소엔진 발전기로 생산한 무탄소 전기는 데이터센터, 대형 제조업 공장, 제로에너지빌딩 등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포항 실증사업을 기점으로 무탄소 전력 솔루션 공급자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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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 25일 견본주택 개관 우미건설이 부산 기장군 장안지구에 ‘우미린 프리미어’를 선보이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오는 25일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 지상 25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59㎡A형 118세대 △59㎡B형 48세대 △84㎡A형 253세대로, 전 세대가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청약 일정은 4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5월 9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장안지구는 약 21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주거, 교육,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와 장안, 반룡, 정관 일반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직주근접 입지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리뉴얼을 마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하며, 다이소, 올리브영, 쉐이크쉑 등 생활밀착형 브랜드가 입점해 일상 편의성이 높다. 교통 측면에서는 동해선 좌천역을 통해 센텀, 오시리아 등 주요 거점 접근이 가능하고, 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장안IC를 이용하면 동해고속도로와 부산·울산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교육 여건도 양호하다. 인근에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장안중학교, 부산장안고, 장안제일고가 가까워 교육 수요층의 관심이 예상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인접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우수하다. 전 세대는 남서향과 남동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며, 실내 공간 활용도를 높인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입주민 전용 카페 등이 마련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2025-04-21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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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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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장위8구역 시공사 선정…1조1945억원 규모 공공재개발 수주 삼성물산이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강북권 대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12만163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아파트 21개동 2801세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1조1945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트리젠트(RAEMIAN TRIZENT)’로 제안했다. Trinity(삼위일체)와 Zentrum(중심)을 조합한 이름으로, 세 개의 랜드마크동을 중심으로 문화와 자연,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정비사업의 새 중심을 지향한다. 단지 중앙에는 최고 150m 높이의 랜드마크동 3개가 배치되고, 외관은 수직 파사드 디자인을 적용해 입면의 흐름을 강조했다. 또한 한옥 처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원브릿지 메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차별화된 건축미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할 계획이다.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강북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힐링 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되며, 강북 최초로 100m 길이의 전망형 스카이워크도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과 인근 공원 풍경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기존 계획안의 31개동을 21개동으로 줄이고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해 쾌적한 동간 거리와 채광, 조망권을 확보했다. 전체의 약 47%인 1318세대는 북한산, 아차산, 수락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체 조합원 1277명 모두가 자연 조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특징이다. 커뮤니티 공간은 강북권 최대 규모인 4510평(약 1만4910㎡)이며, 수영장, 체육관, 북카페 등 총 88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여기에 북한산의 사계를 담아낸 중앙광장과 산책로, 필로티 가든 등 조경 공간도 총 1만800평(약 3만5700㎡) 규모로 구성된다. 삼성물산 김명석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장위8구역은 강북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핵심 입지로, 소유자 모두에게 최고의 주거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장위1·5구역을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이번 8구역까지 확보하며 장위동 일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월계시영아파트 재건축, 인근 공공재개발 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2025-04-21 0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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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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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 시동…투르크메니스탄서 대형 플랜트 수주 가시화 대우건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미네랄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우건설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와 미네랄비료 플랜트 사업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지난 16일 방한한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10월 대우건설이 해당 사업 낙찰자로 통보받은 데 이은 후속 절차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도브란겔디 사파예프 국영화학공사 회장이 참석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나맘메도프 부총리도 함께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투르크메나밧 미네랄비료 플랜트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슈하바트 동쪽 약 450km 떨어진 제2도시 투르크메나밧에 건설되는 대규모 화학플랜트다. 연간 35만 톤의 인산비료와 10만 톤의 황산암모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및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체결 전날인 17일, 안나맘메도프 부총리를 비롯한 방한 대표단은 대우건설이 시공한 울산 북항터미널과 거가대교 현장을 방문해 고난이도 플랜트와 인프라 기술을 직접 확인했다. 대우건설은 석유화학 및 침매터널 시공 능력을 토대로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적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본계약 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으며, 연내 계약 완료와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석유화학, 인프라,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건설 시장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규 시장 개척과 해외사업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4-18 16:4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