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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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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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헌정 질서 중대하게 훼손"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 인용이 이뤄졌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의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당시 국가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와, 정치인·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 정황은 민주적 통제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지만, 오히려 그 질서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그 위반의 중대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에 미친 파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 의견을 낸 만장일치 결정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국면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025-04-04 1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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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헌법·계엄법 위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938780995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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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병력 투입…국군 통수 의무 위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809219170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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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706799195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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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 병력 동원해 해결할 수 있지 않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328451465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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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예산안 심의 국회 권한…중대 위기상황 발생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107134250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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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도 심사 가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2356669299_518_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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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계엄 단시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 발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0657214505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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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법사위 조사 없다고 탄핵소추 부적법하지 않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0547396617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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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일정 전면 취소…정부서울청사 대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현안관계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해진 계획은 없고 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이라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부 대응 기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025-04-04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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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대구 '어나드범어' 5월 분양 예정…하이엔드 주거단지 공급 포스코이앤씨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옛 대구MBC 부지에 조성한 ‘어나드범어’를 오는 5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어나드범어는 지하 6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아파트 604가구(전용면적 136242㎡)와 주거형 오피스텔 146실(전용면적 84㎡), 판매시설로 구성된다. 후분양 방식으로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범어동 일대는 수성구 내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곳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이 가까우며,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를 통해 도심과 외곽 이동이 편리하다. KTX와 SRT가 정차하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동대구IC 접근성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의 벤처밸리네거리역(계획)이 예정돼 있어 향후 교통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 환경도 인근에 범어초, 경신중, 경신고가 있으며, 수성구청역 학원가 접근성도 높아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현대시티아울렛, 신세계백화점, 범어먹거리타운 등 편의시설과 인근 공원 등의 생활환경도 갖춰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어나드범어에 고급화 설계와 마감재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주방가구 다다(Dada), 고급 가구 브랜드 아르모(Armo), 독일 그로헤(GROHE) 욕실 제품 등이 적용되며, ‘더샵 AI스마트홈’ 시스템과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도 포함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는 대구 최초로 입주민 전용 영화관과 스카이 커뮤니티(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 필라테스실 등)가 조성되며, 컨시어지 서비스와 멤버십 운영도 계획돼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 노후 단지들의 고급화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나드범어는 새로운 고급 주거단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빗 홍보관 ‘어나드 라운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5월 중 대구 수성구 황금동 601-1번지에서 오픈할 예정이다.2025-04-04 10: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