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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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개월째 감소…제조업도 4년 만에 최대폭 줄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명 가까이 늘며 전체 고용지표는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일자리사업 종료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올해 1월 13만5000명, 2월 10만3000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5000명 줄며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최장기 하락 기록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1만2000명 줄며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로써 제조업 고용은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내수 회복 지연과 함께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펄프·종이 제조업 등에서 고용 위축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둔화 흐름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 일자리 타격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금융·보험업(6만5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36만5000명 늘었고, 30대는 10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0만6000명 줄며 전년 대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40대는 4만9000명, 50대는 2만6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는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늘어난 91만8000명으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3.1%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1.0%포인트 올라 3월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했지만, 이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7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52만명 가까이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3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관세폭풍’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과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025-04-0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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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09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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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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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허윤홍 대표 "AI는 생존의 문제"…임원 워크숍서 디지털 전환 주문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이달 초 용인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열린 임원 워크숍에서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앞서 이끄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AI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허 대표를 비롯해 각 사업본부장과 부문장, 차세대 리더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I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외부 강연으로 시작해, 비즈니스 모델 적용과 실질적인 현업 적용 방안을 주제로 한 분임 토의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허 대표는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수많은 현안을 뒤로하고 ‘AI’를 주제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건설업 전반에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숙련 노동자 감소와 원자재·인건비 상승, 정부의 디지털 기술 요구 강화 등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현장에 참석한 시공 담당 임원은 “AI를 다소 먼 기술로 생각해왔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설업에서도 AI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음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허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디지털 내재화를 선언한 바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이 보이스’, 시공 기준 검색 툴 ‘자이북’ 등 AI 기반 현장 시스템 구축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2025-04-09 1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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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반도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시행…기술개발 협력 착수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반도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SK에코플랜트가 운영하는 기술혁신 플랫폼 ‘에코오픈플랫폼’을 기반으로, 반도체 특화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8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카이스트, 한남대, 호서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SK증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프로그램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두 단계로 구성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반도체 EPC 생산성 향상, 반도체 용수처리 고도화, 부산물 재활용 등 수요기술을 중심으로 카이스트, 전자기술연구원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호서대와 한국과학기술지주, SK증권 등이 참여해 정부 연구개발 자금 및 민간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반도체 클린룸 설계·시공, 산업용 가스 공급, 메모리 재활용, 모듈 제조·유통 등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 중이며, 지난해에는 에센코어와 SK에어플러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 기관들과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해 반도체 종합서비스 분야의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9 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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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부담지수 2년 3개월 만에 반등…서울, 소득 40% 넘겼다 지난해 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 이상을 사용하는 가구 비중이 다시 늘었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3.7로 집계됐다. 전 분기(61.1)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K-HAI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해 표준대출 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표준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25.7%,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가정한 것이다. 지수 63.7은 소득의 25.7%를 적정 주거비로 봤을 때, 이보다 63.7% 많은 금액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 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으나 3분기에 보합세를 나타낸 뒤, 4분기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57.9로, 전 분기(150.9)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6%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2년 3분기 214.6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흐름이 지난해 3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4분기에는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실제 금융 부담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지역 차주들은 주택 구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으로 소득의 40.1%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38.8%)부터 3분기까지 유지되던 30% 후반대 수준에서 다시 40%를 넘긴 것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세종이 96.9로 가장 높은 부담지수를 기록했고, 경기(83.8), 제주(75.6), 인천(68.7), 대전(64.3), 부산(64.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지역은 대구(57.5), 광주(52.9), 울산(47.8), 강원(38.9), 경남(38.6), 충북·충남(각 35.9), 전북(33.0), 전남(30.6) 순이었다. 경북은 3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 이전부터 집값이 전국적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데다, 주택금융 여건의 변화가 차주들의 부담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4-09 08: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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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오몬 제4 화력발전소 EPC 입찰 개시…국내 건설사 컨소시엄 참여 베트남 남부 전력 공급을 책임질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국내 건설사들이 현지 유력 업체들과 손잡고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나섰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사업 예산은 1조139억원, 총 투자액은 1조7070억원에 이른다. 9일 베트남 석유가스 그룹(PVN) 산하 전력 전문 프로젝트 관리위원회는 껀떠시에 들어설 오몬 제4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및 인수인계(EPC) 패키지 입찰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베트남 국영 에너지 그룹 PVN이 주관하며 오는 4·4분기 착공해 2028년 3·4분기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입찰에는 △삼성물산-베트남석유가스건설주식회사-페콘(FECON) △대우건설-베트남기계설비총공사(LILAMA) △두산에너빌리티-전력컨설팅2 주식회사 등 각기 다른 현지 파트너와의 조합으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몬 제4 화력발전소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전력 개발 계획 6’에 포함된 주요 가스 화력발전 사업 중 하나로, 남부 지역 및 국가 전력망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전체 프로젝트는 ‘오몬 가스-전력 프로젝트’의 일부에 해당한다. 응우옌 마잉 트엉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18개 패키지 가운데 5개는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오는 7월까지 EPC 패키지 계약을 체결해 전체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베트남에서 년짝 제3·4 발전소 EPC 패키지 입찰에 참여한 바 있으며, 대우건설은 주요 도시개발 사업 외에도 현재 탄호아성의 응이선 LNG 발전소 투자 검토를 진행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몽즈엉 제2, 빈떤 제4, 응이선 제2, 송하우 제1 등 대규모 발전소 EPC를 수행했고 남딘부이항, 젬라링크항, 다낭항 등에서 크레인 설비 공급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EPC 부문에서의 풍부한 실적과 현지 파트너십을 앞세워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 역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2025-04-09 0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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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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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부채비율 80.77%…업계 평균 밑돌며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대방건설은 두 자릿수 수준의 부채비율과 높은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의 2024년 말 기준 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80.77%, 차입금 의존도는 22.04%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종합건설업체 평균 부채비율(108.98%)보다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이익잉여금은 약 1조8015억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193억원, 단기금융상품 11억원, 단기대여금 7897억원을 보유해 유동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202.3%로, 통상 기준인 200%를 상회하며 단기 상환 능력이 양호한 수준이다. 나이스디앤비의 기업신용평가에서는 A0,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에서는 AA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2024년 공사수입은 9297억원으로, 전년(8507억원) 대비 약 9.3% 증가했다. 대방건설은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를 중심으로 지난해 과천, 수원, 이목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약 9000가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에는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Ⅱ’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성남 금토지구’, ‘인천 영종국제도시’ 등 주요 지역에서 공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택사업 외에도 공공부문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건의 공공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중에는 고양장항 S-2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1038억원)도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탄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수요자 선호 지역에 집중된 분양과 주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실적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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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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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아파트 분양, 16년 만에 최저…전세시장 불안감 커져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세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235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215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2009년(5682가구) 이후 가장 적은 분기 물량이다. 월별로 보면 1월 5947가구가 분양된 데 이어 2월에는 2371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3월에는 4040가구로 소폭 늘었으나, 이 역시 2023년 2월을 제외하면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그간 분양시장을 이끌어온 경기도의 감소폭은 더 컸다. 1월 388가구, 2월 726가구, 3월 65가구 등 3개월간 총 1179가구에 그치며,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역시 2월 482가구가 전부였으며, 경남, 전남, 제주에서는 1분기 동안 단 한 가구도 분양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330가구를 공급하며 전국의 27%를 차지했고, 전북이 1703가구로 뒤를 이었다. 1분기 동안 분양 물량이 1000가구를 넘긴 지역은 충남, 전북, 경기 3곳뿐이다. 이처럼 전국적인 공급 위축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3㎡당 2519만원으로, 1년 전(2348만원)보다 171만원 상승했다. 이는 경기지역 아파트의 평당 매매 평균 가격(2260만원)보다도 높은 수치로, 2022년 11월 통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2025-04-08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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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구조자문·VR 교육·공동점검 등 안전 관리 활동 확대 HDC현대산업개발은 8일 도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 현장에서 시공혁신단의 구조자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2년 출범한 시공혁신단 주도로 이뤄졌다. 시공혁신단은 사내외 구조, 가시설, 콘크리트 품질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도심지 현장 안전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꾸준한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자문 활동에는 박홍근 시공혁신단장과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점검회의(TBM), 현장 안전교육, 현장 순회, 구조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설계도서상의 구조 검토, 시공 일치 여부, 시공 순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홍근 단장은 자문에 앞서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사 관계자들과는 안전 시스템 개선과 시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단장은 “도심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구조안전성과 시공 일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수행했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술 안전 중심의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품질·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도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동아이파크더리버 현장 등에서 자문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하반기 추가 구조자문을 포함해 VR 기반 안전 교육, 산학연 공동 품질 심사, 사외 전문가 그룹과의 공종별 기술 검토 등을 계획하고 있다.2025-04-08 10:5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