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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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세탁기 설치가 안돼"… 아파트 하자 분쟁 살펴보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2024-12-13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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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골재 차단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가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 이력관리를 시범 운영한다. 2026년엔 이력관리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골재 이력관리를 위해선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납품서에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 번호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골재 유통이력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취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골재이력 관리를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가 레미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2024-12-12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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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는 제한한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2024-12-12 0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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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한옥마을 조성' 등 6개 사업, 지역개발 우수사례로 선정 강원도 영월군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 정주여건, 산업(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강원 영월군의 ‘한옥마을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의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사업’이 뽑혔다.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충북 괴산군의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산업 부문에서는 강원 원주시의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 전남 담양군의 ‘담양군 지역개발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내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통과,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특색을 살린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2024-12-11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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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25만2000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두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고점인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8·8 주택공급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6일 기준 21만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2만2000호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2024-12-11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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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국토교통부가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국토부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올 한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12-10 15:2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