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령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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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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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이마트 축산 선물세트 인기, 쿠팡 마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外
◆ 이마트, 추석 축산 선물세트 예약 67.5%↑…프리미엄·실속 공략 이마트의 축산 선물세트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매출이 전년 추석 사전예약 기간 대비 67.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소성을 앞세운 한우 세트부터 신품종으로 구성한 돈육 세트, 가성비 LA갈비까지 다채로운 축산 선물세트를 출시해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프리미엄 세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조선호텔과의 협업을 통한 축산 세트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마트 조선호텔 선물세트의 올해 설 매출은 전년 대비 17% 늘었고, 추석은 약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 설 남영돈과 협업해 첫 출시했던 ‘남영돈 프리미엄 돼지 세트’는 올 추석 물량을 지난 설 대비 6배 늘렸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명절 대표 가족 먹거리인 ‘LA식 갈비’를 이마트와의 통합매입을 통해 역대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에 나섰다. 아직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1차 사전 예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의 매출이 지난 설 전체 매출의 10배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 쿠팡, 경남 마산과 ‘전통시장 활성화’ 맞손…“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쿠팡이 동마산 전통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마산시장 상인들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시장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5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서울 시민과 월영지 호수 정화 캠페인 롯데칠성음료가 서울시 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의 ‘월영지’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월영지에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 한교동의 조형물을 띄우고, 호수 정화 로봇에 사유리를 부착해 녹조와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에 나선다. 월영지 주변에 아이시스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 아이시스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재사용 소재로 제작된 돗자리와 그늘막 등을 아이시스와 함께 제공해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핑크닉존’도 운영한다.
2025-09-10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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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시장 진출에 '컬리N마트'까지…컬리, 샛별배송 성과 IPO로 이어질까
“완전 새로운 장보기, 모두가 꿈꿨지만 한 번도 구현하지 못했던 장보기를 선보이겠습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네이버 스퀘어 종로에서 열린 ‘네이버 커머스 밋업’에서 “네이버와 상품, 마케팅, 물류 등 전 영역에 걸친 협력 체계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한 거래액 성장, 수익성 증대로 성장의 기회를 잡겠다”고 밝혔다. 컬리와 네이버는 지난 4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컬리N마트’를 선보였다. 소비자의 반복 구매와 정기구독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멤버십·새벽배송(샛별배송)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업은 네이버의 러브콜로 성사됐다. 김 대표는 “컬리는 지난 10년간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배송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왔지만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어떤 고객이 잠재고객인지,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컬리N마트를 위해 양 사는 지난 4월 전략적 제휴를 체결,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협력해 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첫 페이지 상단에 고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부 페이지는 컬리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경험(UX)을 최대한 구현했다. 컬리는 기존 유저층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 수요를 반영했다. 기존 컬리가 식품관과 뷰티관을 보유한 이커머스 백화점을 지향했다면, 컬리N마트는 생활 밀접 상품을 더해 일상 장보기 서비스를 강화했다. 컬리는 이번 오픈을 위해 PB상품 등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5000여 종의 상품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를 통해 4인 이상 가구, 대용량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고객 수요 등도 흡수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네이버는 검색·트래픽·데이터 기반 개인화 추천과 4000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컬리는 우수한 새벽배송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며 “네이버를 통해 컬리 상품을 이용하는 신규 고객의 유입과 물류 효율 개선으로 회사의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컬리N마트에서는 스마트스토어의 인기상품과 컬리의 신선식품을 새벽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컬리N마트 상품을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받아볼 수 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해 준다. 또한 이달 초부터 컬리의 물류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풀필먼트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해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도 시작했다. 김 대표는 “향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 상품 판매 연계, 검색 및 개인화 추천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네이버 플랫폼 내 핵심 장보기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객 기반 확장에 따른 주문량 증대로 외형 성장이 기대돼 배송단가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컬리는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연결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1조1595억원이다. 영업이익은 115억원 개선된 31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반기 흑자를 달성했다. 2분기 개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 증가한 5787억원과 1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61억원으로 매출 증대와 물류 생산성 효율화, 수익성 강화 등 전방위적 개선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0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액(GMV)은 13.6% 늘어난 1조7062억원으로 나타났다. 첫 반기 흑자 달성에 대해 회사 측은 식품과 뷰티 등 주력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신사업 진출, 샛별배송 확장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뷰티컬리 또한 럭셔리와 인디 브랜드 등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고른 성장을 유지했다. 신사업 중에서는 풀필먼트서비스(FBK) 등을 아우르는 판매자배송상품(3P) 거래액이 59.4% 늘어났다. 상품 다각화와 패션 및 주방용품을 위주로 한 FBK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샛별배송 권역을 대폭 늘린 것도 견조한 실적 원동력 중 하나였다. 컬리는 지난해 2월 경주를 시작으로 포항, 여수, 순천 등 11개 지역에서 새롭게 샛별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최근 제주도 하루배송 서비스도 오픈했다. 올해 6월에는 첫 해외법인 컬리 글로벌을 세우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베타 테스트에 나섰다. 미국 거주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컬리USA 쇼핑몰의 쇼핑·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정식 서비스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컬리USA를 통해 국내 판매 상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역직구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컬리의 미국 시장 진출과 네이버 협력은 매출 다각화와 해외 판로 확장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도 무관치 않다. 컬리는 그동안 IPO를 추진했으나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2023년 자진 철회했다. 컬리는 지난 2021년 12월 프리IPO 시절 기업가치 4조원대를 인정받았으나 2023년에는 2조9000억원대로, 현재 6000억원대 내외에 불과하다. 유니콘 기준인 기업가치 1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컬리의 몸값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재무 건전성 불안과 감감무소식인 IPO 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IPO 추진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컬리N마트를 위해 창업이래 가장 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컬리는 10년차 회사지만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매출 증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09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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