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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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치소서 금품 의혹 조사 시도 경찰이 16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하려 시도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8∼2020년 통일교 측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제공한 정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 제공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 보관된 약 280억원 상당의 현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구치소 내 관련 수용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나 현금은 확보하지 못했다.2025-12-1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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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재판, 김건희 여사 오빠 증인으로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내년 1월 14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은 인물이다. 김 전 검사는 해당 작품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하며 4·10 총선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과 변호인 측은 김 씨에게 그림이 전달된 경위와 청탁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전 검사 측은 작품이 위작이라 범죄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팀은 작품을 진품으로 판단해 실제 거래가 1억4000원을 기준으로 범죄액을 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당 그림을 낙찰받은 A씨가 증인으로 나와 진품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작품과 포장, 세월의 흔적 등을 근거로 진품임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림 진품 여부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작품을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전체 행위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12-16 2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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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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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범죄 급증, 1년 새 30%↑…경찰대 "AI 위협 이미 현실"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해킹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생성형 AI가 범죄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공개한 ‘치안전망 2026’ 보고서를 통해 올해 1~9월 발생한 해킹 범죄가 26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거된 사건은 551건으로 검거율은 2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연구소는 해킹 수법의 고도화로 수사 성과 개선 속도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수사 역량은 일정 부분 강화됐으나 해킹 기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범죄 추적과 차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이 온라인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되며 공격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해커들이 AI를 활용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생성형 AI가 학습한 해킹 방식을 바탕으로 공격 시나리오를 자동 설계하면서 기존 수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협이 등장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코딩 역량이 없더라도 AI 도구를 이용하면 손쉽게 공격이 가능해져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 전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사이버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22.6% 늘었으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역시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성착취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10·20대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 기반 음성사기, 핀테크를 악용한 자금세탁, 해외 강제노동형 스캠센터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 복합 범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주요 치안 이슈로 국내외 강력 사건과 대형 사고, 해킹 및 테러 위협 사건 등을 꼽으며 “AI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기술 유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6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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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법정서 "김건희에 수표 3억 전달" 주장…결심공판서 새 쟁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건넨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특검팀의 실형 구형 이후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내용을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한 직후 제기됐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다”며 “다른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 김건희 특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주장인 만큼, 새로운 진술을 통해 협조 의지를 보였다는 취지다. 다만 변호인 측은 특검 수사가 별건 수사와 과도한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수사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문제의 3억원이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측근 인사는 “김 여사가 과거 이 전 대표에게 15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겼고, 이후 수익 3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며 “자금 전달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해당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에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초기에는 해당 진술에 큰 비중을 두지 않다가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조사가 이뤄졌다면,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기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2-16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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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등 혐의, 내년 1월 16일 첫 선고…특검 사건 중 처음 결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진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4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일(1월 18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달 19일 또는 26일 변론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일정에 맞춰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먼저 마무리돼야 한다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선고는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내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 판단 역시 그 결론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은 계엄 선포 이후의 개별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추가 쟁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견해”라며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기한도 중요하지만 판단의 전제가 되는 다른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2025-12-16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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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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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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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확실한 서방 안보 보장 있다면 나토 대신 타협 가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구해온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대안적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나토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고,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일본 등 우방국의 참여가 결합된다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군 당국자 회동 이후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서방의 확실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다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나토식 집단방위 약속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측에서 제기된 영토 양보 요구를 거부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전제로 한 ‘비무장 자유경제구역’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병력을 물리친다면 러시아도 같은 거리만큼 후퇴해야 하는데 왜 그런 요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의 가장 공정한 방식은 현재의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휴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종전 구상과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2025-12-15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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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쉽지 않다"…경제 성과에도 신중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집권 2기 경제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유권자 체감과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중간선거의 구조적 어려움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와 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이 새로 선출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만 하원 다수당을 내줄 경우 정권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WSJ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해외 자본 유입과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또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자동차 공장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러한 성과가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맡은 일을 계속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회복 능력을 앞세워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두 번째 임기 초반부터 물가 부담과 가계 재정 악화 문제로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인플레이션 문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만약 연방 대법원이 불리한 판단을 내릴 경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재도입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신속하지 않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 말미에서 중간선거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대통령들조차 중간선거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겨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힘든 싸움”이라고 말했다. WSJ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하원 의석을 늘린 사례가 1998년 빌 클린턴,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기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2025-12-15 1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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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유대인 행사장 총격 참사…사망자 16명으로 늘어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열린 유대인 종교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사망자가 16명까지 늘어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 수사당국은 총격범의 극단주의 연계 가능성을 포함해 테러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뉴사우스웨일즈(NSW)주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4일 저녁(현지시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열린 유대교 명절 하누카 기념 행사 도중 무장한 남성 2명이 군중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 이 사건으로 10살 어린이를 포함해 총 16명이 숨졌고 약 4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희생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7세로 확인됐다. 사망자 중에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현지에서 활동해 온 유대교 성직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유가족들은 평화로운 축제가 순식간에 참극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총격 용의자는 부자 관계로 파악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차량에서 급조폭발물 2개를 발견해 제거했으며 시드니 시내 주거지와 임시 숙소에 대한 추가 수색도 진행했다. 현재로서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공영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생존한 용의자는 과거 이슬람국가(IS) 관련 인물과의 연관성으로 정보기관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들이 극단주의 단체에 충성을 맹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 현장과 차량에서 관련 상징물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호주 정보기관은 이번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국제 테러 조직이나 외국 세력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외신은 이란과의 관련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이자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유대인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 인사들과 시민들은 사건 다음 날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총격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2025-12-15 1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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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 새해부터 다시 주말·공휴일 차량 통제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서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새해와 함께 재개된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에서 광교 교차로까지 약 450m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 제한을 다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2005년 도입된 이후 도심 보행 환경 개선과 보행 중심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다만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통행을 허용하며 정책 효과를 재검토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보행자 수 변화와 상권 매출 흐름 등을 분석했으며 전문가와 자치구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이번 운영 재개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장기 운영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보행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다양한 현장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025-12-15 13:4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