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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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 태양광 파이낸싱 자회사, 4550억원 자금조달 성공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파이낸싱 자회사 '엔핀'이 약 3억2500만 달러(약 45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방식으로 사업 확장 자금을 조달했다고 22일 밝혔다. ABS는 채권, 부동산 등 기업·기관이 보유한 기초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도 발행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방안으로 평가된다. 엔핀은 지난 4월 총 2억5만 달러(35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이번에 두 번째 ABS 발행에도 성공하면서 총 5억7500만 달러(80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엔핀은 주택에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려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제품 설치 대금을 엔핀이 대납하고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 지급하게 하는 ‘태양광 할부 금융’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신동인 한화큐셀 에너지솔루션(ES) 사업부문장은 “한화큐셀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제품부터 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2024-11-22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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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결정"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경찰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고발 취소를 결정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발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위사업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의 KDDX 건조 사업 입찰 참여를 허락한 데 대한 반발 조치였다. 고발 취소와 관련해 한화오션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적기 전력화로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 해양 방산 수출 확대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발 취소가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는 방산업체 지정 절차에 따라 실사단 평가와 현장 실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늦었지만 한화오션이 고발을 취소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KDDX 사업이 많이 지연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KDDX 입찰이) 신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2024-11-22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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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AI 강소기업 '펀진'에 133억 투자…미래 항공 기술 강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래 항공 기술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연구·개발(R&D)과 지분 투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AI는 로봇·국방 분야의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인 ‘펀진’에 약 133억원을 투자해 지분 20.27%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2006년 설립된 펀진은 빅데이터 분석과 사물인터넷(IoT) 등 AI 기술 전문 강소기업으로, 자율주행차량용 AI 사업으로 시작해 AI 자동화 플랫폼, 군집 로봇 임무 할당 솔루션 등을 개발·출시했다. 최근에는 로봇 모빌리티 사업과 국방 AI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KAI는 이번 지분 투자로 펀진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6대 사업의 핵심인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의 요소 기술인 AI 파일럿과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6대 미래 사업으로는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다목적 수송기, 고속 중형 기동헬기, 민·군 겸용 미래항공기체(AAV), 우주 솔루션 등이 있다. 급변하는 미래 전장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KAI는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NACS) 개념을 수립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무인 복합체계에 적용될 다목적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 등 AI 파일럿 기반의 미래형 무인 항공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다. 펀진과 상호 기술 협력을 통해 KAI가 자체 개발 중인 AI 파일럿과 공중전 AI 참모 등 핵심 AI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펀진은 지난해 국내 유일 실용화 단계인 AI 참모 기술 ‘킬웹매칭(KWM)’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바 있다. 최근엔 신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및 관련 인프라에 총 3738억원을 투자했다. 올해에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확보에 1025억원, AAV와 경공격기 FA-50 단좌형 개발에 약 908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위성 영상 분석 전문 기업 메이사에 투자를 확대하며 2대 주주가 됐고 지난 8일엔 위성통신‧항공전자 전문 기업 제노코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여기에 미래 사업 추진을 위한 수직 계열화와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강화에 적극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구영 KAI 사장은 “펀진은 AI 개발 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KAI의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미래를 대비하는 R&D 투자와 지분 투자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투자로 KAI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4-11-22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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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LNG 추진 컨테이너선 2척 도입… 탄소중립 앞장 HMM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77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 운반선 2척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부산 영도 HJ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가진 LNG 추진선 ‘HMM 오션호’와 ‘HMM 스카이호’는 내년 1월부터 본격 투입된다. HMM이 독자적으로 운항하는 지중해와 극동아시아를 잇는 부산~중국~인도~지중해 노선에 투입될 계획이다. 두 선박 모두 그리스 선주사인 나비오스가 국내 조선소인 HJ중공업에 발주했으며 HMM이 최대 14년간 빌려서 운항한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 해운연료규정 등 많은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운항 비용이 높아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선박은 선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특히 HMM이 도입한 LNG 추진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LNG 추진선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각각 30%, 85%,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99% 감소시켜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프랑스 해운조사 전문기관 알파라이너는 올해 전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55%가 LNG 추진선이라고 분석했다. 김경배 HMM 사장은 "인도되는 LNG 연료추진 선박은 HMM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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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재무특약 미준수… '공급 과잉·중국 변수' 직격타 롯데그룹은 21일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 향상에 따라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무특약 조건은 3년간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을 이자비용으로 나눴을 때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는 지난 9월 말 기준 4.3배를 기록했다. EBITA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이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 매출 5조2002억원, 영업손실 4136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7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5.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롯데그룹은 “(특약)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으로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공고 및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 개최를 통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은 보유예금 2조원을 포함해 4조원 규모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한 상태다.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현금 유출이 수반되는 신규 및 경상 투자의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했다. 또 공장 가동 최적화 및 원가 절감을 위한 프로젝트를 상반기 여수공장에 이어 하반기 대산 공장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저효율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 사업 매각도 추진한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법인의 청산을 결정한 바 있고,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을 통한 1조3000억원의 유동성 확보를 추진 중이다.2024-11-21 1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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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전기차 활성화 방안 모색… "충전 인프라·안전성 강화" 전기자동차 산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은 “내수는 부진하고 해외에서도 수입 규제를 비롯한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 전방위적 협력 확대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도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폭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캐즘에 대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전기차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가격, 안전, 성능 측면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 투자가 전기차 보급대수를 얼만큼 견인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신규등록대수 중 27.4퍼센트는 보조금에 기인했다.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김 실장은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구매자 모두에 지급하는 현 정책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줄이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 견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수석연구원은 차량-그리드(V2G) 인프라 구축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2G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연결해 시간마다 달라지는 신재생 전기 요금에 맞춰 자동으로 비쌀 때는 방전하고 저렴할 충전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의 경우 충전되는 용량이 수요보다 50% 정도 커 충전한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V2G를 활용하면 버리는 전기 없이 들쭉날쭉한 전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도 캐즘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도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준과 화재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기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1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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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025년 임원 인사 단행… ABC 중심 미래 성장과 혁신 가속화 LG그룹이 21일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 등 ‘ABC’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에 나섰다. LG는 이번 인사에서 신규 임원의 약 23%를 ABC 분야에서 발탁했다. 특히 AI 분야에서 1980년대생 연구원 3명을 신규 임원으로 선임하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의 연구개발(R&D) 임원은 218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LG전자 조휘재 부사장과 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전무를 특허 전문가로 승진시켰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일부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만큼 이번 인사에선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경영 환경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경영진 대부분을 유임시켰다. 인사를 앞두고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올해도 부회장 승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LG유플러스 신임 CEO에 홍범식 사장을 선임하고 사업본부장 3명을 신규 보임하며 사업 경쟁력과 미래 신사업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LG전자는 에코솔루션(ES) 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신임 본부장에 이재성 부사장을 임명했다. 냉난방공조와 전기차 충전 사업 경쟁력 강화가 이 신임 본부장의 목표다.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은 가전 구독 사업과 온라인 브랜드 숍 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 현신균 LG CNS CEO는 AI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디지털전환(DX) 사업 성과를 각각 인정받아 사장으로 승진했다. LG는 또 이번 인사에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도 진행했다. 전체 승진자는 121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고 신규 임원 평균 연령은 지난해와 같은 49세로 유지됐다. LG화학은 석유화학과 첨단소재 사업본부에 각각 김상민 전무와 김동춘 부사장을 보임하며 사업 체질 개선과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한다. 여성 임원 발탁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이번 인사에서 고객가치, 영업, 재무, 마케팅,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임원 7명을 신규 선임했다. 그 결과 여성 임원은 65명으로 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1980년대생 여성 임원은 17명으로 5년 만에 3배 증가했다. LG는 또 북미 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고윤주 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올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10명을 외부에서 영입해 LG 내 각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각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LG는 “AI, 클라우드, DX 기술 기반의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해 LG는 빠른 의사 결정과 대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2024-11-21 18: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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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 가우스2' 공개… AI로 업무·고객 경험 혁신 예고 삼성전자가 21일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코리아 2024(SDC24)′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발자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삼성 가우스1′의 후속 모델인 ‘삼성 가우스2′를 공개했다. 삼성 가우스2는 언어·코드·이미지 통합 멀티모달 모델로 기존 삼성 가우스1과 달리 여러가지 데이터 유형을 동시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용도에 따라 제한된 컴퓨팅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형 모델 '콤팩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성능과 속도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춘 '밸런스드', 고성능 모델 '슈프림' 등 세 가지 모델로 나뉜다. 모델에 따라 9~14개국의 언어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한다. 삼성 가우스2는 현재 삼성전자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원하는 코딩 어시스턴트 '코드아이'는 최근 삼성 가우스2 모델로 업그레이드 돼 DX부문 사업부와 일부 해외 연구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대비 코드아이 월별 사용량은 현재까지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디바이스경험(DX)부문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약 60%가 사용 중이다. 대화형 AI 서비스 '삼성 가우스 포탈'은 문서 요약, 번역, 메일 작성 등 DX부문 직원들의 사무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4월에는 해외 법인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부터 삼성 가우스를 콜센터에도 적용해 상담 내용을 자동 분류하고 요약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보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날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은 환영사에서 "삼성전자는 AI와 데이터 분석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집중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삼성 가우스2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제품에 적용해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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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플래시 양산…AI 시장 공략 본격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낸드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데이터가 남아있는 비휘발성 반도체다. 낸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 MLC(2개), TLC(3개), QLC(4개), 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 12%, 읽기 성능 13%가 향상됐다.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인공지능(AI)용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생산 효율이 높은 ‘3-플러그’ 공정 기술을 도입해 여러 층을 쌓아 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플러그는 여러 층의 기판을 쌓은 뒤 셀을 한 번에 형성하기 위해 내는 수직 구멍을 말한다. 해당 기술은 3번에 나눠 플러그 공정을 진행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했다고 SK 하이닉스는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8월 321단 낸드 샘플을 공개하며 최초로 300단 이상 낸드 개발을 공식화했다. 가장 먼저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들어가면서 AI 데이터센터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온디바이스 AI 등 AI 스토리지(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최정달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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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_518_323.jpg)
[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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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송전망 건설 속도는 부진해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94GW로 98%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 킬로미터(c-㎞·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도 150개월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 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을 제때 짓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11-2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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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바람타고 '탄소중립' 앞당긴다…'풍력 추진' LNG선 기본설계 인증 삼성중공업은 '윙 세일'이 적용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기본설계 인증(AP)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윙 세일은 돛 형태의 선박 구조물로, 날개 상·하단부 압력 차에 의해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친환경 보조 추진 장치다. 이번에 한국선급(KR)과 선박 등록 및 인증 기관인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AP를 받은 LNG 운반선은 삼성중공업 소유로 설치된 윙 세일이 풍력을 만들어 추진 효율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조타실을 뱃머리에 배치해 풍력 보조추진 장치 설치 선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운항 가시성 문제도 해결했다. 윙 세일과 함께 삼성중공업이 독자개발한 공기저감장치 '세이버 윈드'까지 선박에 설치할 경우 바람의 저항을 줄이면서 풍력을 추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비를 높이고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에 풍력 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국 교통부의 청정해양 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풍력추진 기술 시장은 오는 205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무한·무공해 자원인 풍력은 조선·해운업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중요한 축"이라며 "삼성중공업은 풍력을 이용한 제품과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1-20 15:5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