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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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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안보실 1~3차장 전면 교체…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2·3차장을 모두 교체하고,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해 민간 전문가를 기용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신임 김현종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44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5군단장,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웅순 2차장은 대전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대사관 공사, 주캐나다 대사 등을 지냈다. 3차장에 임명된 오현주 대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28회에 합격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거쳐 현재 주교황청 대사로 재직 중이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민간 분야 AI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에 관해 이 대통령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5-06-15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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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 신담보·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삼성화재, '보장어카운트' 신담보·서비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삼성화재가 건강보험 신상품 '보장어카운트'에 탑재한 신담보·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은 '암·뇌혈관·허헐성질환 특정 검사비', '중증질환 병원동행 서비스'에 각각 3개월이 부여됐다. 암·뇌혈관·허혈성 질환 특정 검사비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치료, 경과 관찰 목적 등으로 시행된 검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중증질환 병원동행 서비스는 동행자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방문 및 결과 리포트를 지원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위험 보장을 넘어 질환의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 퇴직연금 '실속있는 TDF' 시리즈 출시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전용 '삼성생명 실속있는 TDF' 펀드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 안전 자산의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실적배당형 펀드로 △TDF 2040 △TDF 2050 △TDF 2060 세 가지로 구성됐다. 각 숫자는 고객의 은퇴 목표 시점으로 퇴직 시기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1일까지 온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OX 퀴즈', '상품가입' 행사로 나뉘어 실시하며 추첨을 통해 참가자 7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 'KB희망바자회' 20주년 나눔 행사 개최 KB손해보험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강남스퀘어 광장에서 KB희망바자회 20주년을 맞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KB희망바자회는 임직원, 영업 가족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행사다. 이번 바자회에는 KB라이프생명 임직원도 함께 참여했다. 또한 바자회 수익금과 동일 금액을 회사가 추가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해 지난 행사보다 기부금 규모도 늘렸다. 전달된 기부금은 방학 기간 중 결식 우려 소외계층 아동 식사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웃과 희망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 미혼모 지원 위해 '수면조끼 및 육아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 진행 흥국생명이 미혼모 가정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 임직원들과 '수면조끼 및 육아키트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흥국생명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해 수면조끼, 육아키트를 제작했으며 완성 물품은 사단법인 '더함께 새희망'을 통해 전국 미혼모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직접 만든 수면조끼를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DB생명, 고객 맞춤형 요양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 협약 체결 KDB생명이 한국클라우드와 고객과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를 목적으로 디지털 기반 정보기술(IT) 플랫폼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장기 요양 서비스 연계형 IT시스템 공동 기획·연구, 보험설계사·요양기관 간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 개발될 연계 플랫폼은 고객의 요양 니즈와 보장 컨설팅을 통합해 고객 이력 관리까지 자동화하는 '원스톱' 관리 시스템의 탑재가 목표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 보험 판매만이 아닌 요양 서비스까지 고객 생애주기 전반을 설계하는 '웰에이징 파트너'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VIP 고객 대상 '2025 교보 패밀리 앤 트러스트' 세미나 개최 교보생명이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2025 교보 패밀리 앤 트러스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VIP 고객을 초청해 종합 자산 관리 강연을 펼치는 행사로 △전문가 강연 △클래식 공연 △자산 관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세미나는 올해 상반기 총 5회에 걸쳐 열리며 먼저 진행한 △대전 △대구 △광주 행사에 이어 부산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제3회 전국대학생 리스크관리 경진대회' 본선 발표회 개최 삼성화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금융캠퍼스에서 '제3회 전국대학생 리스크관리 경진대회' 본선발표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일반보험 산업 혁신 아이디어로 총 94개 팀 중 7개 팀이 본선발표에 진출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최양호 한국리스크학회 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심사를 진행했으며 대상은 '데이터 센터 특화 화재보험'을 주제로 발표한 '4ever' 팀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 팀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오는 8월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보험경진대회 한국 대표 출전권이 주어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젊은 인재들의 창의적인 리스크관리 보험 아이디어가 축적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8월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손해보험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6-13 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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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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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10대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출시 外
신한카드, 10대 특화 금융 플랫폼, 선불 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10대 고객을 위한 금융 플랫폼 ‘SOL페이 처음’의 개시와 함께 10대 전용 '신한카드 처음 선불카드'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SOL페이 처음은 선불카드를 주로 활용하는 10대 고객의 '잔액 위주' 금융 생활을 반영해 '이번달 쓴 돈', '계좌의 남은 돈'을 제시하고 결제·송금 등 금융 서비스를 첫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함께 출시한 처음 선불카드는 만 10~18세라면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한 상품으로 티머니 선불 기능과 플랫폼 연동을 통해 유동적 혜택을 제공하는 '화이트 카드' 컨셉을 탑재했다. 신한카드는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SOL페이 신규 가입 자녀 고객 전원과 다음달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 후 '가족피싱지킴이' 서비스에 자녀를 연결한 부모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사단법인 제주올레 '클린올레' 캠페인 후원·기념 행사 진행 KB국민카드가 제주 지역 자연환경 보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클린올레' 캠페인 후원 및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클린올레는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캠페인이다. 이번 후원은 지난해 12월 KB국민카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후원금은 클린올레 캠페인 홍보 및 쓰레기 봉투 제작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올레길 탐방객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 다음달 4일까지 이벤트 응모 후 KB국민카드(기업·선불·BC카드 제외)로 제주도 외식업종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현장 결제 시 최대 5회까지 20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응모는 제주올레 홈페이지, 올레패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클린올레 캠페인 문화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12 17: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