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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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점주 절반이상…전년比 16.1%p↑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가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16.1%p 증가한 54.9%였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별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하는 행위(12.1%) 순이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5.3%p 하락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보다 3.1점 줄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했지만 패스트푸드가 5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보다 4.3%p 떨어진 78.8%였다. 정책만족도 점수는 전년 대비 2.9점 하락한 66.1점이었다. 업종별로는 △일식 72.3점 △기타도소매 69.7점 △제과제빵 69.0점 등 업종에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패스트푸드 57.4점 △운송 63.1점 등 업종은 타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상이몽' 현상도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시 협의를 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47.5%였던 반면 가맹점주의 비율은 11.6%였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열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차이가 났다. 가맹본부 응답 비율은 △광고 96.9% △판촉 행사 100.0%였던 반면 가맹점주 응답 비율은 △광고 73.1% △판촉 행사 78.1%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 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2-2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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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내년부터 육아휴직 시 월 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이번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 전액 지급된다. 기간별로 △첫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상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기존 1800만원보다 약 510만원 많은 231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휴직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급여가 매달 50만원씩 늘어나고 6개월째에는 450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1년간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만 월 최대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사업주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는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별로 △서울은 연간 최대 120만원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지자체는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2024-12-17 2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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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내년 1분기 감염병ㆍ검역 중점관리지역 19개국 선정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및 검역 관련해 내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법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 등 19개 국 △검역관리지역에 159개국을 지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페스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이나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귀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또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고 감염병 증상이 있는 사람도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 수행과 국제 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17 1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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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중환자실 신규 구축…25억원 투입 경기도와 인천시에 구축된 원격중환자실(e-ICU)이 다른 지역 2곳에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시스템 구축 20억원, 운영비 4억원 등 총 25억원이 투입된다. 원격중환자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증 환자 치료,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 의료시스템이다.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한다.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비대면 협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후 병원정보시스템(HIS)의 정보를 갱신하고 상황 일지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내년 초 원격중환자실이 설치될 2개 지역과 이를 운영할 의료기관을 공모하고, 1년 동안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테스트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부터는 원격중환자실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16 19: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