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재조사사업 착수…민간대행 121개 업체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종이로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전국 669개 사업지구(24만950필지, 1억8326만3000㎡)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 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민간대행자 대상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측량 소프트웨어(SW)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대행자 역할을 확대하고 소규모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업체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