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1년…이재용, 초격차 잔칫상 앞에서 기소 갈림길

초격차 경영에 한창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갈림길에 섰다.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영권 부정 승계 수사 관련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움직임이 읽히면서 방어권 행사에 따른 경영 공백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 돌파구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결단력을 요구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1일 오후 11시 '삼성 갤럭시 Z 폴드2 언팩 파트 2'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폼팩터(제품 형태) 전쟁’의 서막이다. 노트 시리즈로 패블릿(폰+태블릿) 시장을 연 삼성전자는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 돌파구를 폴더블에서 찾아왔다. 4년에 가까워진 제품 교체 주기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겹치면서 실적도 줄었다. 올해 삼성전자 IM(IT·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은 1분기 2조6500억원에서 2분기 1조9500억원으로 떨어졌다.

미래 먹거리 근간인 반도체에서도 초격차 리더십이 요구된다. 삼성전자는 30일 평택 2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축구장 16개 크기(연면적 12만8900㎡) 시설에서 3세대 10나노급(1z) LPDDR5 모바일 D램이 만들어진다. 업계 최초로 EUV(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최첨단 생산 방식이다. 2018년 8월 발표한 180조원 투자와 4만명 고용 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초격차 경영은 무거운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2017년 이후 3년째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선고로 뇌물죄 파기환송심이 열렸지만 특검 측의 재판장 기피 신청으로 반년 째 공전중이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사건도 기소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두 달 넘게 결론을 미루고 있다. 수사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와 연관이 깊다고 본다.

하지만 수사팀을 이끌어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9월 3일자로 대전지검에 발령나면서 기소 가능성이 부쩍 커졌다. 법무부는 이 부장검사 발령과 함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신설 특별공판2팀장에 앉혔다. 사건 검토를 원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가 특별공판팀을 만들어 ‘인사이동 전 기소’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 이후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을 설득할 수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윤 총장의 ‘장고(長考)’를 두고 “검찰이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11월부터 1년 8개월 간 수사해 온 검찰이 머뭇거릴 이유가 많지 않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해 놓고 이제 와서 기소 유예(기소하지 않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기소한들 이길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여태 움직임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관측했다.

당장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출석할 재판은 하나다. 대법원이 뇌물죄 파기환송심 재판장 기피 사건 결론을 내리면 법원 출석일이 배로 늘어난다. 특검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사실상 두 개의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