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5년간 보이스피싱 계좌 15만개 정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여간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였다.

이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이 기준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2만7381개, 우리은행 2만4816개, 신한은행 2만2510개, 하나은행 2만1378개, 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이었다.

6대 은행 합산 지급 정지 계좌 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 2713개, 전북은행 1108개, 광주은행이 1075개, 제주은행이 217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10개, 2021년 1557개, 2022년 1919개, 2023년 1958개, 2024년 2203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이미 774개 계좌가 정지돼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iM뱅크(전 대구은행)의 경우 5년여 동안 4534개로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적고, 지방은행보다는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