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경제원탁회의 "민영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 장애물 단호히 제거할 것"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법률 규정을 잘 이행해 민영기업이 법에 따라 생산 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단호히 제거할 것입니다."

류민(劉民) 중국 발개위 민영경제발전국 부국장이 4월 30일 신화통신이 마련한 대형 옴니미디어 인터뷰 프로그램인 '중국경제원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5년 버전)'가 발표됐다. 새로운 버전은 지난 2022년 버전에 비해 항목 수가 117개에서 106개로 줄었다.

류 부국장은 "리스트가 축소될수록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는 민영경제 발전에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또한 발개위가 중국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협력해 전국 통합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잘 시행하고, 시장 진입 장벽 정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개위가 관련 부처와 협력해 민영경제 발전 요소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신용편의대출' 업무 심화 ▷전국 통합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개선 ▷신용 정보 공유 촉진 ▷토지의 공급 절차 및 자원 할당 최적화 ▷인재 인센티브 및 서비스 보장 정책∙조치 개선 ▷혁신 요소 배치 최적화 등을 통해 기술∙데이터 등 요소가 민영기업에 역량을 부여해 민영경제가 더 많은 혁신 활력을 발산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