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리튬 관련 기술 수출 제한, 업계에 미칠 영향은?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조정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통지를 발표했다.

목록에는 리튬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 및 리튬 관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그렇다면 이번 목록 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중국 리튬 배터리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와 관련해 장장펑(張江峰) 중국비철금속공업협회 리튬업 분회 부회장은 이번 목록은 기술 수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 수출 활동이 국가 법률∙규정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평했다.

장 부회장은 "일부 기술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핵심 기술과 산업 안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기술 수출 기업이 합법적으로 국제 기술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수출 목록의 최적화를 통해 중국 국내외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관련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록이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 제한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장 부회장은 리튬배터리 분야의 기술이 제한 항목에 포함됐지만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 및 '수출 금지∙제한 기술 관리 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 주관 부서에 기술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정상적으로 해외 투자나 기술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자유 범주의 기술은 수출 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록 조정이 관련 제품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 부회장은 "목록 관리는 제품 자체와 관련이 없다"며 "관련 장비와 제품의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술 수출과 관련해 '금지'가 아닌 '제한'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