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K-철강, 美 대선 누가 이겨도 힘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효진 기자
2024-05-14 17:13:34

산업연구원, 미 대선 결과 상관 없이 철강업계 도전 직면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 '슈퍼301조' 꺼내든 바이든 행정부

미국 철강 관세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철강 업황 악화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발간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오는 11월 예정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7개 업종별 시나리오를 내놨다. 보고서는 "공급망, 기후변화, 안보 등 주요 이슈에 관해 바이든-트럼프 각 진영은 선명한 대립 구도를 보인다"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 기조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철강 분야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진영이 승리해도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할 경우 유럽연합(EU)과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A) 논의 등 친환경 비관세 장벽이, 트럼프 재집권 시 관세 인상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민주당의 대(對)중국 수출 전략은 기본적으로 ‘디리스킹(위험 회피)’이지만, 결국 공화당의 ‘전략적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입장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 명령을 내린 점을 제시했다. 디리스킹은 중국 수출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 혜택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수출 통제와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는 전략을 가리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인 ‘슈퍼301조’(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USTR이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조선·해양·물류에 관한 조사를 착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3월 철강노조 등 노조 5곳이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해결해 달라며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산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철강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값싼 중국산 철강이 국내시장에 대거 유입되면 철강 업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시장은 미국 금리, 중국산 제품 등으로 올해까지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중 관세 부과가 이뤄져도 당장 큰 위협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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