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책, 설비 투자 vs 요금 인하, 어디로 가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일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40년 기념 토론회'는 인공지능(AI)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이 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축사에서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국들이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AI 시대, ICT는 인간 중심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21세기 산업과 생활을 혁신할 핵심 기술"이라며 "SKT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통해 AI 인프라 구축, 선도적 AI 서비스 개발, 글로벌 AI 정책 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AI 강국 도약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이동통신 40년 성과와 향후 ICT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앞으로의 ICT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대한민국 대전환 견인(Beyond DX to AX)'을 제시했다.

김경만 국장은 신기술 개발 투자를 통한 산업 육성과 동시에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 투자가 단말기, 플랫폼, 콘텐츠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설비기반 경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가계통신비 절감이란 화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 인프라 고도화(설비 투자)와 마케팅 경쟁 촉진(요금 인하)이란 두 정책을 병행하고 있지만, 설비 투자 활성화보다는 요금 인하에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사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인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신 역사를 되돌아보며 과거에는 산업 발전에 맞춰 민영화와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선거철마다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이 등장했고, 규제 강화가 주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계 소비를 촉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비 투자 감소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통신이 AI 시대의 핵심 요소로서 역할을 하려면 미래 지향적 통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통신 요금 국제 비교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 통신 소비량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일률적인 통신비 절감보다는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설비 투자 활성화, 5G 네트워크 확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설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신 바른ICT연구소 교수는 AI 시대를 인류 역사상 '불'의 발견에 비유하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가치 사슬은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한국은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파운데이션 모델(LLM) 분야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한 과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재 국내 LLM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 지원 부족과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만 국장은 "AI 시대와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변화에 대한 ICT 산업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다.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ICT 생태계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ICT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 정책은 단순히 통신 요금 인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비 투자 활성화와 요금 인하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글로벌 경쟁 대비 ICT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ICT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학계와 협력해 국내 ICT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