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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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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3GPP 6G 워크숍 참가…미래 6G 비전 'S.I.X.'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3GPP 6G 워크숍’에 참가하여 6G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과 핵심 비전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인 3GPP가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전 세계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6G 기술 표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동통신 생태계 구성원들이 6G 표준 제정 과정에서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핵심 행사로 평가받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3GPP 내 표준화 추진 기구인 TSG SA, RAN, CT 그룹이 공동으로 △6G 서비스 및 활용 사례 △6G 네트워크 아키텍처 △6G 무선 접속 기술 △6G 핵심 주파수 대역 등 6G 기술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행사에서 ‘고객과 함께 만드는 차별화된 가치(Bring Differentiated Values with Customer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래 6G 네트워크의 비전을 S.I.X.(Sustainability, Intelligence, eXpansion)로 구체화하여 제시했다. S.I.X.는 각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네트워크 구축, 위성 활용 재난 대응, 보안 강화 전략 △인텔리전스(Intelligence): AI 기반 네트워크 최적화 및 AI 서비스 지원 △확장성(eXpansion): 사용자 경험 확장 및 위성 기반 서비스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6G 시스템 구조 진화를 위해 AI 기반 네트워크 도입, 보안 체계 강화, 네트워크 포트폴리오 확장 등 세 가지 주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에이전트 서비스 지원과 함께 차세대 암호 기술인 양자내성암호(PQC)를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 LG유플러스는 6G 기술 발전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수익 창출과 서비스 중심의 표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6G 백서’ 발간을 통해 6G 상용화 트렌드를 선도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6G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향후 글로벌 통신사 및 장비 제조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6G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GPP 6G 워크숍은 3GPP 총회와 함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최로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3GPP 총회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미래 6G 네트워크는 AI, 위성 통신 등 새로운 차원의 연결성을 제공하며 통신 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6G 표준화 논의를 주도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3-12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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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va, 차세대 5G·6G 통신 핵심 '베이스밴드 DSP'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트 에지 기기용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IP 전문 기업 Ceva가 차세대 5G 및 6G 통신을 지원하는 고성능 베이스밴드 벡터 DSP(Digital Signal Processor) 2종을 공개했다. 10일 발표된 Ceva-XC21과 Ceva-XC23은 이미 글로벌 Tier-1 기지국 장비 제조사 두 곳에서 5G 어드밴스드 및 Pre-6G 프로세서 설계에 채택된 Ceva-XC20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이번 신제품은 데이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 통신 지연 시간을 줄이고 처리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AI 기술을 접목해 머신러닝(ML) 기반의 네트워크 효율 및 성능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Ceva-XC21 5G IoT DSP는 저전력, 비용 효율성, 소형화를 목표로 셀룰러 IoT 모뎀, NTN VSAT(비지상 네트워크 초소형 위성 통신) 단말, eMBB(광대역 이동통신), uRLLC(초고신뢰·저지연 통신)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됐다. Ceva-XC4500의 후속 모델인 Ceva-XC21은 이전 대비 면적을 최대 48% 줄였으며 동일 성능 조건에서 칩 면적을 63%까지 축소해 공간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했다. Ceva-XC23 DSP는 인프라 베이스밴드 처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재생형 NTN 위성 페이로드, 고성능 UE(사용자 장비), BBU(기지국 유닛), DU(분산 유닛), RU(무선 유닛) 등에 적용 가능하다. Ceva 측은 Ceva-XC23이 Ceva-XC4500 대비 최대 2.4배 향상된 성능과 2.3배 높은 전력 효율성을 제공하며 5G 어드밴스드 및 Pre-6G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기능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가이 케셰트 Ceva 모바일 광대역 사업부 부사장 겸 제너럴 매니저는 “이번 신제품 벡터 DSP는 5G 어드밴스드와 6G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및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Ceva-XC4500의 성공을 토대로 개발된 Ceva-XC21과 Ceva-XC23은 차세대 고효율 모뎀과 인프라 ASIC(주문형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강력한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AI 지원 기능과 프로그래밍 유연성을 통해 모뎀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6G 시대에 요구되는 고도화된 AI 및 머신러닝 워크로드 처리 능력까지 갖춰 최적의 네트워크 성능과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Ceva-XC21과 Ceva-XC23 DSP는 확장성과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는 Ceva-XC20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시장 요구에 최적화된 비용, 전력 효율, 성능을 제공한다. Ceva-XC21은 256b SIMD(단일 명령어 다중 데이터), 싱글/듀얼 스레드 옵션, 64/32 16x16비트 MAC(곱셈-누산기) 옵션을 제공하며 Ceva-XC23은 512b SIMD, 듀얼 스레드 설계,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128 16x16비트 MAC을 지원한다. 두 제품 모두 5세대 Ceva-XC 통신 벡터 DSP 아키텍처, 8비트 신경망 AI 지원, DVT(Dynamic Vector Threading) 기반 듀얼 스레딩, 5G 채널 프로세싱에 특화된 5G ISA(명령어 집합 구조)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Ceva는 신제품 DSP가 기존 Ceva-XC20 제품과의 코드 호환성을 유지하며 Ceva-XC4500과의 ISA 호환성을 통해 기존 고객들이 별도의 어려움 없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Ceva-XC21과 Ceva-XC23 DSP는 올해 1분기 말부터 일반 고객 대상 라이선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5-03-10 16: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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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기술 표준, 한국서 첫 발…미·중 경쟁 속 '기술 주도권' 확보 나서나
[이코노믹데일리]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첫 번째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막을 올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인 한국이 6G 표준 논의를 주도하며 미래 통신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6G 기술 표준 개발을 담당하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 '3GPP'가 주최하는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3GPP는 3세대(3G), 4세대(LTE),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개발해 온 권위 있는 국제 기구로 이번 회의를 통해 2030년 상용화 예정인 6G 기술 표준 개발의 첫 단추를 꿰게 된다. 이번 회의는 6G 기술 표준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6G는 5G를 뛰어넘는 속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으며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6G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을 담은 '6G 비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비전의 뼈대를 만드는 특별작업반 의장국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이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은 3GPP 6G 표준 개발 첫 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며 6G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AI 및 I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6G 표준 경쟁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6G 시대에는 AI 기술이 통신망에 내재화되어 네트워크 자동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I 업계는 6G 표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6G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내재화 △소프트웨어 기반 가상화 및 오픈랜 기술 △비지상망(NTN) 기술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오픈랜은 기지국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기술로 통신망 구축 비용 절감과 유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지상망(NTN) 기술은 위성이나 드론 등 비지상 통신망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의Coverage를 넓히는 기술로 도심 외곽이나 재난 상황 등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기술총회에서는 3GPP 산하 기술분과 의장단 선출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의 활약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전자의 김윤선 마스터가 랜(RAN, 무선접속망) 의장 후보로, LG전자의 김래영 책임이 서비스 및 시스템(SA) 부의장 후보로 각각 출마하여 한국 기업의 의장단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한국 기업이 의장단에 진출할 경우 6G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 기술의 국제 표준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6G 본격적인 표준 개발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6G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국내 산업계가 제시한 기술이 6G 표준으로 승인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6G 워크숍 및 기술총회가 한국이 6G 시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통신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3-09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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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WC25서 AI·6G·양자통신 미래 기술 선봬… 글로벌 ICT 업계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차세대 기술력을 과시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에서 KT는 AI, 6G, 양자통신 등 미래 기술을 융합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글로벌 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T는 'K-STREET'를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 AI와 K-컬처가 결합된 미래 일상생활을 실감나게 구현했다. 특히 AI 실시간 번역을 적용한 스포츠 경기 중계, AI 스마트 홈 솔루션, AI 영상 분석 기반 보안 기술 등 관람객들은 AI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은 K팝 댄스 챌린지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AI와 AR 기술을 통해 유명 K팝 가수의 댄스 동작을 따라 하며 마치 가Mon 가수와 함께 춤을 추는 듯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스페인 현지의 한류 열풍과 KT의 AI 기술력이 결합된 콘텐츠의 힘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현지 관람객은 "KT 덕분에 AI 기술과 한국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MWC25 개막일인 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전시관을 방문해 6G, AI 네트워크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활 속 AI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경영진들도 KT 전시관을 찾아 기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AI 에이전트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KT의 AI 에이전트는 통신 시장 분석, GPU 할당, 고객센터 지원, 탄소 배출량 공시 등 다양한 기업 업무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MWC25 기간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KT를 AICT(AI와 ICT 융합)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KT는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와 KT SPC(Secure Public Cloud)를 올해 2분기 내 상용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AX(AI 전환) 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오승필 CTO(최고기술경영자)와 정우진 전략·신사업컨설팅부문장은 기자간담회에서 AX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AX 딜리버리 전문센터’ 설립 계획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배순민 AI Future Lab 상무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윤리적 인공지능 구축’ 세션에 국내 사업자를 대표하여 패널로 참석, 통신 사업 분야의 윤리적인 AI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원열 액세스망담당 상무는 6G 핵심 기술인 위성, 양자, AI 네트워크 기술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KT 주요 임원진들의 활발한 대외 활동도 이어졌다. KT 오승필 부사장(CTO)은 “이번 MWC25에서 KT가 개발 중인 한국형 AI 모델과 새롭게 선보인 4종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글로벌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AI, SPC 서비스, AI 기반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다양한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AI 기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7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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